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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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생계형 적합업종 시행령 입법예고안 개선 건의

한경연은 “소상공인 구성 비중을 지나치게 낮게 규정할 경우 소상공인 보호 목적의 생계형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 보호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시행령(안)은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사유서 작성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한경연은 “일반 민사 소송조차도 청구 취지와 사유를 제출해야함에도 해당 산업...

2018-10-15 11:00
중소기업 옴부즈만, 대구서 ‘민생규제 현장토론회’ 개최

이러한 제도 시행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관리공단과 함께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적극 안내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입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구 개발 특구에 입주해 한의 약품 외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애로를 건의한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허용 업종을 추가하는 입주계약 변경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해당 기업은...

2018-10-04 16:04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법 정비해야

13일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합리적 설계방향’ 세미나가 열렸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정유섭 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정부가 입법 예고한 특별법 시행령 내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행령 제정방안을 논의하자는...

2018-09-13 17:25
김상조 “경제민주화 본질은 경제주체가 일한 만큼 보상받은 것”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동반성장위원회의 권한 강화, 적합업종 해제 품목 업종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최근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담긴 경제민주화 가치도 설명했다. 그는 "경쟁원리에 입각한 법체계 개편, 예측·지속가능한 기업집단...

2018-08-28 14:47
[초대석] “脫원전 1년 만에 발전비용 쑥… 수출 주력산업도 영향”

대기업에 대해 과감한 투자를 해야 중소기업이 살아나 실물경제도 숨 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문제는 규제해야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는 워낙 공격적이어서 기업이 기가 죽었다”며 “대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이 크다. 청년들이 대기업에 가고 싶어 하는 이유는 (대기업이) 좋은...

2018-08-06 10:50
정부, 중견기업→중소기업 회귀 ‘피터팬 증후군’ 막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2월 발표된 '중견기업 비전 2280' 주요 내용과 상생협력,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제도도 안내했다. 특히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 최근 중견 기업계에서 관심이 높은 노동 현안들을 소개했다.

2018-07-10 11:00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개정 전안법 내달 시행…소상공인 KC인증 부담 완화

해당 자금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선정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며 정책자금 기준금리(2.3%)에서 0.3%포인트(p)를 차감해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5~10년이며, 개별 기업당 지원한도는 45억 원으로 운용된다.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환경을 보장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도 오는 12월 13일부터...

2018-06-28 12:00
금융위,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위해 대대적 제도개선 나선다

특히 그는 “투자자가 투자 위험과 청약내용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투자 전에 크라우드펀딩 이해도를 평가하는 적합성 테스트를 실시하고, 창업·중소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을 제대로 확인해 투자할 수 있도록 최소 청약기간을 도입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장업ㆍ벤처기업에 한정되었던 크라우드펀딩 이용기업을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2018-06-05 17:47
‘순대·어묵·두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통과…중소기업계 "환영"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해 하위법령, 심의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합업종 법제화를 고대해온 중소기업계도 특별법이 통과된 직후 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전달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그동안 소기업...

2018-05-28 17:47
어묵·순대 등 73개 생계형 적합업종에 5년간 대기업 진출 금지

그간 동반성장위는 일부 업종에 대기업 진출을 막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해왔다. 현재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품목은 어묵, 청국장, 순대, 두부 등 73개였으나 다음 달 말 73개 품목 중 47개 품목이 일몰을 앞두고 있어 특별법 처리가 시급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의 신규 진출·인수 또는 확장 등이 제한된다....

2018-05-23 10:21
[객석] ‘인간주의’ 철학을 통한 상생문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운영하며 대기업의 임직원을 만나 ‘상생’을 논하다 보면, 여전히 ‘자본 논리’만 앞세우는 경우를 보게 된다. 게다가 대기업 측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 중소기업 대표들이 대기업 직원 대다수보다 더 풍족하게 산다는 것이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기업 간 양극화뿐만 아니라, 개인 간 소득 격차의 심화는 사회 문제로 지적됐었다....

2018-05-21 10:52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근로장려금 인상’… 한국당, 서민경제 집중공약 발표

이 밖에 ‘소상공인 적합 업종제도 법제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0조 원으로 확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전통시장 안전시설 강화 및 활력 제고’ 등의 공약 제시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공약발표를 시작으로 지방선거 전까지 10차례 걸쳐 공약발표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2018-05-11 11:47
접점 못찾는 국회…민생입법ㆍ추경 ‘빨간불’

그동안 건설기계 소유 근로자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공제제도 혜택을 받지 못했다.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소상공인의 생계와 밀접한 골목상권 사업 분야에 대기업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적합업종에는 영세한 도매·소매업, 식자재 납품업, 음식점업, 공구상 등이 지정될 전망이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2018-05-09 11:31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3당 원내대표 방문…“최저임금제 개선ㆍ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시급”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차레로 방문해 최근 중소기업의 가장 큰 현안인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박 회장의 이번 방문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전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6월 말 생계형 적합업종 중 47개 업종의...

2018-04-04 15:30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법제화 속도 낸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본부장은 “현행 적합업종 중 일부 업종의 합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제 업종·품목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생계형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도 “2006년 고유업종제도 폐지 이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재벌그룹 계열사 477개가 증가했다”며...

2018-03-20 10:37
소상공인聯 “자판기ㆍ계란도매ㆍ펫샵까지 대기업 진출…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시급”

연합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로 대기업의 무분별한 영세 소상공인 업종 침탈이 조금이나마 늦춰졌지만 이제 적합업종 권고 기간이 하나씩 만료돼 대기업이 발톱을 드러내며 침탈 본색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1년부터 시행된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73개 품목에 대해 지정됐으나 2016년부터 적합업종 해제 품목이 발생하기 시작해 지난해 제조업 49개...

2018-03-19 15:49
자영업자 日평균 근로 11시간ㆍ개인시간은 84분…“사회안전망 확대·사업영역 보호 시급”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의 자동차·부품판매업, 도매·상품중개업, 소매업, 음식점업 등 4개 업종의 5인 미만 소상인 700명을 대상으로 ‘소상인 일과 삶의 균형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대상 업종 모두 소상인의 하루 중 개인 생활은 2시간 미만이었으며, 특히 50세 이상과 도·소매업, 음식점업에서 전체 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2018-03-12 12:00
중견기업계, 올해 4.3조 신규투자ㆍ1.1만명 신규채용 계획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견기업인들은 △초기 세부담 완화 △정책지원 확대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에 대한 공장증설 허용 △가업상속공제 확대 △상증세 인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합리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진출 역량이 있는 중견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출입은행의 수출여신 중 중견기업 비중은 2016년 22.3%에서...

2018-02-20 17:07
다이소 회장, 소상공인 상생안 ‘선물’ 들고 홍종학 장관 찾은 까닭은?

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도 “전문점으로 등록된 경우라도 실질 업태가 대형마트와 유사하면 의무 휴업 등 영업 규제가 필요하다”며 “다이소는 현행 규제 체계에서는 규제 사각지대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사업조정 제도를 활용해 규제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추가 규제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공언해온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중기부는 지난해...

2018-02-07 17:45
[중기 인사이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일정 연기?…소상공인, 추진위 만들어 촉구 나서

적합업종 제도는 현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근거해 동반성장위원회 중재하에 대·중소기업 간 자율협의의 형식으로 2011년부터 운영해왔다. 하지만 자율 협의의 특성상 협의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지정 기간은 ‘3년+3년’으로 한시적 지정에 그치고,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법제화의 필요성이...

2018-02-0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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