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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반 만에 일반지주사 CVC 12곳 탄생…130개 기업에 2118억 투자
    1년 반 만에 일반지주사 CVC 12곳 탄생…130개 기업에 2118억 투자
    2021년 말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 보유를 허용하는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됐으며 2022년 3월 동원기술투자가 첫 CVC로 이름을 올렸다. 일반지주회사 12곳 중 8곳은 CVC를 신규 등록했고, 3곳은 CVC 보유 후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1곳은 지주체제 밖 CVC를 지주체제 내로 편입했다....
    2023-06-21 12:00
  • 추경호 "빠르고 강한 경제 반등 위해 수출·투자 활성화 총력"
    추경호 "빠르고 강한 경제 반등 위해 수출·투자 활성화 총력"
    대기업과 중소 공급기업 간기술협력을 촉진하고 처리시설에 대한 공동투자를 지원하는 등폐자원을 가공한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망도 구축한다. 석유화학·철강·자동차·기계 등 9대 핵심산업의 순환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가령 석유사업법을 개정해 폐플라스틱을 정유공정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23-06-21 08: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부총리 11: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00 중소기업인 간담회(중기중앙회) △기재부 1차관 14:00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세종청사) △통계청·UNSIAP 협력 초청연수 실시 △국가계약 선진화를 위한 계약예규 개정·시행 △경제부총리, 중소기업인 간담회 참석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 출범 20일(화) △부총리 10:00 교섭단체...
    2023-06-18 07:35
  • 전경련 “기업 옥죄는 대기업 차별규제…61개 법령에 342개”
    전경련 “기업 옥죄는 대기업 차별규제…61개 법령에 342개”
    특히 2020년 기업규제 3법 도입(공정거래법 전부개정, 상법 일부개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정)으로 인해 공정거래법에 39개 규제, 상법에 1개 규제가 신설됐다. 새로 제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는 39개의 규제가 도입되는 등 차별규제가 많이 늘어났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이사회 구성, 출자규제 등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171개(50.0%)로 가장 많은 것으로...
    2023-06-14 06:00
  • '삼전에 갑질’ 브로드컴 동의의결안 기각…거액 과징금 불가피
    '삼전에 갑질’ 브로드컴 동의의결안 기각…거액 과징금 불가피
    이후 브로드컴은 작년 7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이 소비자 피해구제 등 자진시정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신청을 받아들여 올해 1월 이 회사가 제시한 잠정 시정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최종 동의의결안 확정 여부를...
    2023-06-13 12:04
  • 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예방부터 회복까지”
    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예방부터 회복까지”
    조주현 차관은 “오늘 대책은 기존의 단편적 지원에 비해 유관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지원사업을 연결ㆍ통합시켜 보다 효과적인 대응수단을 마련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소중한 의견은 물론, 제도 시행 이후 발견되는 부족한 점을 즉시 반영ㆍ개선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기술시장이 조성될 때까지 중소기업과 함께 끝까지...
    2023-06-08 10:00
  • [종합] 당정 "스타트업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강화 추진"
    [종합] 당정 "스타트업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강화 추진"
    있는 법 제도화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이 외에도 핀테크 스타트업인 팍스모네 주식회사는 신한카드로부터, 헬스케업 스타트업인 닥터다이어리는 카카오 헬스케어로부터 기술탈취를 당했다며 피해를 주장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우리 경제의 혁신을 가로막는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리며 "특히 기술침해는...
    2023-06-07 16:32
  • 오송 등에 세계 최고 클러스터 조성…입지·세제·인력 총력 지원
    오송 등에 세계 최고 클러스터 조성…입지·세제·인력 총력 지원
    특히 민간자금 중심의 벤처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소유 유형에 AC를 추가한다. 현재는 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만 보유 가능하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M&A)시 해당 기업 기술가치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투자...
    2023-06-01 12:13
  • 사유없이 하청업체 기술자료 요구한 현대오토에버에 과징금
    사유없이 하청업체 기술자료 요구한 현대오토에버에 과징금
    현대오토에버가 계약상 목적물이 아닌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스템개발분야의 기술자료를 요구한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절차 위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6-01 12:00
  • 분산에너지법 통과로 주목받는 ‘열병합 발전’…“저탄소 연료로 전환해야”
    분산에너지법 통과로 주목받는 ‘열병합 발전’…“저탄소 연료로 전환해야”
    이 교수는 “산업단지 집단에너지는 중소기업 등에 저렴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목적이 한편으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석탄의 연료 비중이 아직도 높다. (열병합 발전 활성화에) 이 부분이 풀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열병합 발전이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 하나의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과 전기를 동시에...
    2023-05-31 18:43
  •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동행기업 6000개 달성 목표" [종합]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동행기업 6000개 달성 목표" [종합]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과거 공정하지 않았던 부분이 발생하면 끊임없이 모니터링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함께 만들어가면서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동행기업 수가 621개사로 늘어났고, 대기업들의 특성상 법률전문가 검토, 시스템 정비 등을 마무리하는 대로 6월 이후 시행일이 가까워질수록 더 많이...
    2023-05-31 14:16
  • 전문가들 “행정기관 ‘中企 기술탈취 입증 자료’ 법원 제출 의무화 해야”
    전문가들 “행정기관 ‘中企 기술탈취 입증 자료’ 법원 제출 의무화 해야”
    특히 기술탈취 관련 민사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행정기관의 조사자료가 제대로 제출‧구비되지 않아 피해기업이 손해를 입증하고 승소를 하는 것이 어렵다. 정 변호사 외에 발제자로 나선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는 “현행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행정기관의 기록 송부 의무를 강제할 방안이 없다”며 “소송상 기록송부...
    2023-05-30 11:16
  • 한화 건설부문, 210개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 체결
    한화 건설부문, 210개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 체결
    공정거래협약은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 및 상호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협력사가 법령준수 및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제도다. 협약서에는 하도급 관련 법률 준수,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 금융·기술·경영지원 등의 상생협력 내용이 담겼다. 한화 건설부문은 전국 각지에 있는 협력사들이 직접...
    2023-05-30 09: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16:50 중소기업 규제혁신 간담회(아산) △환경부 차관 14:00 홍수대응 관련 관계기관 회의(서울)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물환경 측정망 정보시스템 공개(석간) △2022년도 기업 환경정보,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서 공개 시작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 관측 이산화질소 측정값 제공방법 개선 31일(수) △환경부 장관 17:00 싱가포르 장관 양자면담(서울)...
    2023-05-29 09:10
  • [마감 후] 편의점 1위(?) 품격 갖춰야
    [마감 후] 편의점 1위(?) 품격 갖춰야
    의무고발요청 제도는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중기부의 고발 요청이 있으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편의점 외 SSM과 TV홈쇼핑 등 타 업태를 모두 운영하는 탓에 GS리테일의 불공정거래 제재도 빈번하다. 작년 4월에는 GS더프레시가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54억 원가량의...
    2023-05-24 06:00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우리는 산업경쟁력과 산업기술, 기업가 정신, 중소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망 및 산업정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다. 이를 위해, 현행 대화 채널을 통한 대화와 협력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관련 이슈를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논하기 위해 기존 「산업정책대화」를 「공급망·산업정책대화」로 확대하는 데 합의하며, 「제1차 공급망...
    2023-05-22 18:59
  • [마감 후] 기업 생태계 위협하는 ‘협업’의 두얼굴
    [마감 후] 기업 생태계 위협하는 ‘협업’의 두얼굴
    ESG의 이름으로 공정한 거래와 경쟁, 상생을 내세우는 대기업의 협업 뒤 얼굴이 더 교묘해지고 무서워지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입과 발이 필요하다. 미국과 이스라엘 같은 다른 국가와 달리 국내에 기술기반 유니콘이 적은 이유 중 하나는 기술개발의 결과물을 보호받을 수 없는 미흡한 제도때문이라는 한 스타트업 대표의 말이 귀에 박힌다.
    2023-05-22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국무회의(서울청사) 24일(수) △공정위 위원장 11: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국회) 25일(목) △공정위 위원장 09:30 유통상생대회(중소기업중앙회) △공정위 부위원장 09:3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3-05-21 08:50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나아가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 탈취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특허청·중소벤처기업부·검찰·경찰을 비롯한 범정부 차원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규제 및 수사를 종합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에 발맞춰 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 그룹은 ‘기술탈취 대응팀’을 조직해 중소기업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범정부...
    2023-05-19 06:00
  • [혁신 로펌 열전]② “국내 첫 영업비밀 전담팀…‘남다른 전문성’에 고객 발길”
    [혁신 로펌 열전]② “국내 첫 영업비밀 전담팀…‘남다른 전문성’에 고객 발길”
    “특허청‧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 기관에서 영업비밀‧기술 탈취 업무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을 확보하고 있어 타 로펌이 쉽게 제공할 수 없는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기본 민‧형사 대응 업무 외에 업무 내용에 따라 비밀유지약정(NDA)팀, 보안컨설팅팀, 인사‧전직금지팀...
    2023-05-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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