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저성장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 혁신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6대 경제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ㆍ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수차례 호소했다.
그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경제정책의 핵심 타깃(target)"이라며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기반으로 '민생'을 보다 세심하게 챙겨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민생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불공정관행 문제 및 제도 개선 수요를 찾아내 신속하게 업무에 반영·추진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또...
조성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털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탄소중립과 공급망 재편을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탈탄소 기술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탄소 인증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제조혁신을 추진하고, 생산성 혁신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중소...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선진국 수준의 ‘규제혁신’은 필요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의력을 발휘해 아이디어를 구현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포부다.
성 협회장은 “내년 상반기에 있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해 벤처기업 현장 의견이 담긴 실효성 있는 벤처정책들을 여야에 제안하고, 나아가 지난 대선과정에서...
손 회장은 이어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 기업과 경쟁할 수 있게 강력한 노동 개혁과 과감한 규제 혁신, 상속세·법인세 등 조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내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노동 개혁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꼽으며 “고용노동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회장은...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들도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해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최종 4곳을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
앞서 정부는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그는 “4월에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요 정당의 정책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 노동개혁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혁신역량을 높일 수 있는 킬러규제 발굴 및 개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대책 마련’ △중소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제3자 구조조정...
그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철 지난 관념을 벗어나 상속·증여세를 과감하게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원활히 성장하고 협력하는 선진국형 상생 파트너십의 기반을 다지는 과제도 너무나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돌아보면 위기 아닌 적이 없었고, 끝날 것 같지 않던 팬데믹의 기나긴 터널도 많은 사람의 손을 잡고 돌파했다”며 2024년...
이응문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PE, VC 등 전문 투자자가 우수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중견·중소·벤처 기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성장 자금이 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의 출자 규모를 좀 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제도적으로는 기업결합신고 제도 등 M&A와 관련된 정부기관의 인허가를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개정·운영해...
혁신위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2개 중앙행정 기관장과 업계 관련 협회나 단체 추천을 받은 분야별 민간위원 17명을 위원으로 구성됐다.
12개 행정기관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질병관리청 등이다.
17명의 민간위원은...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환경규제혁신 개선 사례 중 '중소기업 화학 안전관리 전문가 인력난 해소' 등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는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밀접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환경규제를 개선 중으로 이 중 현장에서 체감 효과가 큰 과제를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우수사례 5건은...
아울러 스마트물류센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도심 내 물류센터 확보가 어려운 중소·영세 물류기업이 공동 이용하는 공유형 물류센터 건립도 확대한다.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드론 등 신교통 수단과 연계한 물류인프라 제공 방안도 추진하고 집적물류시설 등에 화물차용 수소·전기 충전소 구축 확대 및 철도 수송분담률 제고를 위한 장대화물열차·피기백...
그 1% 대기업이 굳세게 뿌리를 내리는 동안 99%의 중견ㆍ중소기업은 쉼 없이 밭을 갈고 흙을 고릅니다. 벤처ㆍ스타트업 역시 작은 불편함을 찾고, 여기에 아이디어를 더해 삶을 바꾸고 사회를 혁신합니다.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올해 총 10회 개최해 78개 핀테크 업체를 만나 규제 애로사항과 문의사항을 청취했다.
7일에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력이 있는 업체들이 포함된 중소 핀테크 기업 대상 현장 간담회도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지원과 관심이 보다 필요한 부분을...
세 법안 모두 정부여당이 중소기업의 성장 등을 저해하는 킬러규제 해소를 위해 신속 처리를 주문한 바 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10월 “미국 무역대표부도 글로벌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화관법과 화평법 등을 한국의 대표적인 무역장벽으로 꼽은 바 있다”며 킬러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킬러규제’란...
앞서 8월 정부 제출안에서 중기부는 위기 극복과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5조 원, 글로벌 창업벤처 강국으로의 도약에 1조4000억 원, 중소기업 제조혁신·수출촉진 및 자금확대에 7조9000억 원을 편성한 바 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안전망 확충,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스타트업코리아 등 관련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민생경제 안정에 만전을 기할...
중소벤처기업부는 올 한 해 ‘중소벤처 킬러규제 TF’를 통한 1193건의 규제발굴, 4차례의 규제뽀개기를 통한 핵심규제 개선,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한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약 283만 개사의 규제 부담 완화 등을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중기부는 전방위적 규제개선을 위해 협·단체, 유관기관,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는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TF’를...
중소기업계에 대해선 “가업승계 세제 개편 규제개혁 등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 확실한 대변자가 돼 해결방안을 찾아가겠다”고 전했다.
그는 “노란우산공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도 확대하는 등 두터운 소상공인 생업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재창업과 취업 등 새...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올 한해를 돌이켜보면 용산 중소기업인대회 성공 개최,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비롯해 기업승계 제도개선, 산업단지 규제 완화, 외국인력 확대 등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정책추진에 발맞춰 앞으로 중소기업도 변화와 혁신으로 자생력을 키우고 대한민국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