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전 전 실장 측은 “우선 고 이 중사의 명복을 빈다.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그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전 공군 중사 장 모(25·구속) 씨가 추가 기소된 명예 훼손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 씨가 방어권 행사라는 미명 아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저질렀다. 이런 그릇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26일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으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 처분을 받은 전 실장의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전 실장은 이달 28일로 예정된 전역식에서도 준장 계급을 임시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고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으로부터...
전 실장은 지난해 상반기 발생한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의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되며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다. 그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강등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이날 심문에서 전 실장과 국방부 양측은 징계 사유가 타당한지, 징계의 효력을 임시로...
피해 보고하자 신고 못하게 회유…1~3심 모두 유죄
공군 20전투비행단 성추행 사망 사건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상관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노모(53) 준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노 준위는 숨진 이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이중사 유족, 전익수 '항고' 소식에 입장문 발표
고(故) 이예람 중사 유족은 전익수(52·준장)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계급 징계 결정을 불복한 데 대해 “장군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탐욕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중사 유족은 30일 군인권센터를 통해 입장문을 내어 “이어 “반성을 모르는 전익수를 보며 무어라 표현할 말이 없는 참담함과 분노를 담아 법원에...
손 부장검사는 올해 6월부터 8월경까지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파견돼 수사를 이끌었다. 이 부장검사는 2020년 광주지검에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과 올해 7월 법무부 인권국 인권조사과장을 거치며 인권과 여성‧아동범죄에 대한 경험을 쌓았다.
법무부는 25일 공석이던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장에 대한 채용도 시작했다. 이번...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은 전 공군 중사 장 모(25·구속)씨 측이 추가 기소된 명예 훼손 혐의에 대해 “명예훼손에 대한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장 씨 측 변호인은 “먼저 피고인은 고인이 되신...
민주화 뒤 첫 장군 계급 강등…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준장→대령이중사 유족 "軍 반성 기다렸지만 변화 없어…법 처분 요구한 이유"
고(故) 이예람 중사 유족은 전익수(52·준장)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강등 징계 소식에 대해 "뒤늦게나마 합당한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 중사 유족은 26일 군인권센터를 통해 입장문을 내어 "(전...
전 실장 강등, 22일 윤 대통령 재가‘이예람 중사 부실 수사’ 관련 징계전 실장 항고 없을 경우 대령 전역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군에서 장군이 강등되는 징계가 이뤄졌다.
26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익수(52) 법무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22일 이를 재가했다.
전 실장은 공군...
尹 대통령, 전익수 실장 징계 계획 보고받아 전 실장, 항고 준비할 듯
국방부가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52·준장)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강등’ 처분하겠다고 최종 결론을 냈다. 이번주 윤석열 대통령도 국방부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 실장 측은 항고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본지가 국회 국방위·여가위 등...
CU는 올해 9월 애니메이션 개구리 중사 케로로를 모티브로 한 ‘케로로빵’도 출시했다.
편의점 라이벌인 GS25는 올해 6월 넥슨과 손잡고 메이플스토리빵을 선보였다. 메이플스토리빵은 출시 이후 18일 만에 판매량 100만 개를 돌파했다.
롯데제과 또한 올해 8월 디지몬빵 4종 판매를 시작했다. 디지몬빵에는 182종의 디지몬 띠부실이 무작위로 들어가 있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공군본부 공보담당 정모(45) 씨 측이 이 중사 부친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씨 측 변호인은 “이 중사 부친을 증인으로 신청한다”며 “유족과...
시즌2는 한준희 감독을 비롯해 육군 헌병대 D.P.조로 환상의 호흡을 보여준 정해인과 구교환 그리고 박범구 중사 역의 김성균과 임지섭 대위 역의 손석구 등 주요 출연진 전체가 다시금 뭉쳤다. 기존 출연진 외에도 지진희와 김지현이 새로운 멤버로 합류해 극의 무게를 더할 예정이다.
‘D.P.시즌2’는 내년 공개 예정이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52·준장)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하며 “특검이 피고인에 대한 기소를 목표로 무리하게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먼저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52)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유무죄 입증...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나. 직무배제를 할 것인가”라고 물었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금 추진 중이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전 실장의 혐의사실은 충격적”이라며 “수사 최종 책임자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오는 17일 군사법원 '기관 증인' 출석 예고이중사 유족 우려 전달…"공군 법무관 대표 부적절"여야 간사 '적절성' 검토…"전 실장, 회의장 입장 제한키로 합의"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의 국정감사 '기관 증인' 자격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는...
“수치상으로 강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민주사회를 지키는 첨병으로서 내부 구성원을 대우해달라”고 했다. 그는 “고(故) 이예람 중사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뼈를 깎는 자세로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 달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김희서 정의당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으로 “가장 강한 안보는 평화, 가장 강한 군대는 인권이 튼튼한 군대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