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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앤인물]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경제관, 공정한 시스템 인식의 첫 걸음”
    [이슈앤인물]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경제관, 공정한 시스템 인식의 첫 걸음”
    현 금융감독체계 기틀 마련…“규제 강화 능사 아냐, 정부 간섭 범위가 늘어날 뿐” 박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인수위 정부혁신·규제개혁 TF팀장을 맡았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축이 된 금융감독체계의 기틀을 만들었다. 당시 옛 금융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신)의 감독정책기능과 옛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의...
    2023-08-24 13:32
  • 연금특위서 ‘퇴직연금 준공적연금화’ 제안 나와...“재산·은퇴설계 자율권 침해할 수도”
    연금특위서 ‘퇴직연금 준공적연금화’ 제안 나와...“재산·은퇴설계 자율권 침해할 수도”
    19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연 퇴직연금 발전 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와 ‘중도인출 제한’ 방안이 제기됐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 현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해 고령화에 취약한 국민연금을 보조한다는 목적이다. 더불어 퇴직 전 일시금을 찾는 중도인출을 제한해 적립금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양재진...
    2023-04-19 18:44
  • 출발선 끊은 '선거제 전원위'…첫날 '비례대표ㆍ중대선거구제' 갑론을박
    출발선 끊은 '선거제 전원위'…첫날 '비례대표ㆍ중대선거구제' 갑론을박
    국회는 10일 오후 선거제 개혁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열었다. 전원위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토론하는 기구다. 전원위원회가 열린 것은 헌정 사상 세 번째다. 직전 전원위원회는 이라크 파병 문제로 20년 전인 2003년 3월 열렸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발언대에 서서 국회의원 정수 문제와 비례대표 의석수 조정, 그리고 현행 소선거구제 등 쟁점에 대해...
    2023-04-10 17:00
  • [미래토크] 디지털 시대에 맞는 선거제도를 도입하자
    [미래토크] 디지털 시대에 맞는 선거제도를 도입하자
    여론조사를 할 때 적극 지지, 지지, 중도, 반대, 적극 반대로 구분하여 의사를 묻는다. 지금의 기술 발전 수준에서는 이런 방식의 선거가 가능하다. 투표를 할 때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10표를 행사하도록 하면 된다. ‘가’라는 후보에 5표를 주고 ‘나’라는 후보에 3표, ‘다’라는 후보에 2표를 주는 방식이다. 두 후보가 다 맘에 들지 않거나 우열을 가리기...
    2023-04-04 05:00
  • [투자전략] 만 34세 이하, ‘청년소장펀드’로 최대 39만원 환급받으세요
    [투자전략] 만 34세 이하, ‘청년소장펀드’로 최대 39만원 환급받으세요
    전문가들은 연금개혁의 소용돌이 속에 청년들이 불안과 불만으로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공적연금을 보완할 노후자금 형성을 하루라도 일찍 시작하고 축적의 시간을 늘려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최근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방법으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소개했다. 청년소장펀드는 가입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중...
    2023-04-01 09:00
  • ‘마크롱과 49.3’...연금개혁법 강행에 들끓는 프랑스
    ‘마크롱과 49.3’...연금개혁법 강행에 들끓는 프랑스
    마크롱 “부결 시 경제적 위험 커”야당, 내각 불신임안 제출하기로주요 도심선 시위…과격 행동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연금개혁법 하원 표결을 앞두고 우회로를 택하면서 프랑스 전역이 들끓고 있다. 야당과 노동계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정치적 위기로 이어질 위험도 있어 보인다. 16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2023-03-17 15:59
  • 중국, 부총리 진용 시진핑 측근으로 채워…허리펑, 경제 사령탑으로
    중국, 부총리 진용 시진핑 측근으로 채워…허리펑, 경제 사령탑으로
    그는 중국 경제 발전을 기획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를 이끌어오면서 시 주석의 역점 사업인 현대판 실크로드 ‘일대일로’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허리펑은 시 주석과 40년 넘게 친분을 쌓아왔다. 1987년 시 주석 결혼식에 초대받았던 최측근이기도 하다. 장궈칭은 20년간 방산업계에 몸을 담은 대표적인 군수통으로 이후 랴오닝성 당서기...
    2023-03-12 14:41
  • 네거티브로 얼룩진 국민의힘 대구 합동연설회, 與지지자 간 몸싸움
    네거티브로 얼룩진 국민의힘 대구 합동연설회, 與지지자 간 몸싸움
    안 후보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국민의힘 문지기라도 하겠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지낸 제가 윤석열 정부의 사활이 걸린 3대 개혁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연단에 올라선 김 후보는 신발을 벗고 지지자들을 향해 큰절을 올렸다. 연설회장은 함성과 야유로 뒤덮였다. 김 후보는 울산 땅 투기 의혹의 억울함을 읍소하며...
    2023-02-28 18:26
  • [인터뷰] 안철수 “난 풀코스 마라토너...이 정도론 지치지 않아”
    [인터뷰] 안철수 “난 풀코스 마라토너...이 정도론 지치지 않아”
    그는 “별로 걱정을 안 한다”며 △총선 수도권 승리 △중도 외연 확장 △시스템 공천을 강하게 주장했다. 안 후보는 “윤석열 정부를 가장 도울 수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뽑는 것이 아니라 과반 (득표) 이상 정당을 만드는 것이 1순위”라고 주장했다. 최근 울산 땅 투기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는 김기현 후보를 향해선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2023-02-26 12:25
  • [2023 경제 대전망] “풀 수 있는 건 다 풀었다”…부동산 규제 완화에 시장 반등 ‘예열’
    [2023 경제 대전망] “풀 수 있는 건 다 풀었다”…부동산 규제 완화에 시장 반등 ‘예열’
    21일 본지 취재 결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개혁은 크게 부동산 거래 시장 정상화와 정비사업 정상화로 나눠볼 수 있다. 지난 정부에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묶어놓은 거래와 관련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동시에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올해 초 대대적으로 발표한 1·3대책은 사실상 정부가 풀 수 있는 규제는 대부분 풀었다고 봐도 과언이...
    2023-02-21 18:00
  • 정희수 생보협회장 "국민연금에만 의존할 수 없어…사적연금 활성화 추진"
    정희수 생보협회장 "국민연금에만 의존할 수 없어…사적연금 활성화 추진"
    정 회장은 13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개최된 생명보험협회 기자간담회에서 "일차적인 노후 대비 수단인 국민연금이 소득대체율 저하와 재정고갈 위기 등으로 개혁이 불가피해 공적 영역을 통한 해결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전반을 보살피는 생명보험의 토탈 라이프케어...
    2023-02-13 15:18
  • 金“ 국힘 정체성” vs 安 “수도권 총선 승리” vs 千 “개혁”
    金“ 국힘 정체성” vs 安 “수도권 총선 승리” vs 千 “개혁”
    최근 대통령실과 갈등을 겪은 안 후보의 ‘중도 사퇴설’에는 정면 반박했다. 안 후보는 발표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1위 후보가 사퇴하시는 거 보셨나”라고 되물었다. 전당대회 등록 마지막날 혜성처럼 등장한 천하람 후보는 ‘국민의힘 개혁’과 ‘총선 승리를 위한 비책’을 강조했다. 그는 양손에 쥔 족자를 하나씩 펼치며 공약을 소개했다. 첫 번째 족자에는...
    2023-02-07 16:00
  • 윤핵관은 표정 관리 중...안철수·유승민 향한 엇갈린 시선
    윤핵관은 표정 관리 중...안철수·유승민 향한 엇갈린 시선
    중도확장성과 정책 얘기가 가능하다는 공통점을 안고 있는 두 사람은 친윤계 후보인 김 의원과 각을 세운다. 그러나 안 의원은 28일 유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 “유 대표의 마음에 달린 것 아니겠나”라며 “출마는 자기 자유 의지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지난해 10월 “유승민, 나경원 두 분 모두 출마하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던 것과는 결이...
    2023-01-29 16:12
  •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의 정치적 효과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의 정치적 효과
    1999년 ‘제3의 길’ 주창자인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와 함께 복지, 분배정책을 수술하고 시장경제정책을 대폭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유럽 사민주의가 나아갈 길’이란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것도 사민당의 중도노선 전환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했던 하르츠개혁은 경제가 살아나지 않은 데 따른 고육지책이었다. 기민당이 추진했던...
    2023-01-12 05:00
  • '김정은 보고 있나'...탈북민 출신 지성호 “안철수와 러닝메이트”
    '김정은 보고 있나'...탈북민 출신 지성호 “안철수와 러닝메이트”
    지 의원은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개혁들이 건건이 막히는 현실을 본다”며 “우리가 22대 총선에서 압승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우리가 당 안에서 하나가 되고 나아가 중도를 품을 수 있을 때, 수도권의 승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승리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안 의원과 손을 잡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청년 최고위원은 1명...
    2023-01-11 17:45
  • 안철수, 당대표 출마…"수도권서 이기려면 안철수 선택해야"
    안철수, 당대표 출마…"수도권서 이기려면 안철수 선택해야"
    보수와 중도, 그리고 2030까지 다시 통합하고, 특히 수도권의 승리를 견인할 수 있는 대표가 필요하다"며 "공정한 공천을 할 대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의 3대 개혁을 하고 싶다"며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고 싶고, 옛날 명성에 걸맞은 실력 있는 여의도연구원을...
    2023-01-09 10:40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259개 상품 승인…정부, 심의위 상시 운영키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259개 상품 승인…정부, 심의위 상시 운영키로
    이에 대해 이정식 장관은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을 추진 중"이라며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에 불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합리적인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늦어도 내년 초까지 최소 7개에서 최대 10개 상품을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상시로 운영할...
    2022-12-21 09:05
  • 이란 반정부 시위대 24명 사형 예정…“신에 대항한 전쟁 벌인 죄”
    이란 반정부 시위대 24명 사형 예정…“신에 대항한 전쟁 벌인 죄”
    중도ㆍ개혁 성향 신문인 에테마드는 사법부 관계자를 인용해 현재까지 시위대 25명이 사형선고를 받았으며 이 중 1명의 형은 집행됐다고 전했다. 사법부는 “이들은 신에 대항한 전쟁을 벌인 죄로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일 사법부는 시위 참가자 모센 셰카리(23)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이는 지난 9월 시위가 시작된 후 시위대에 대한 첫...
    2022-12-10 18:35
  • 보험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펫보험 자회사 설립 가능해진다
    보험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펫보험 자회사 설립 가능해진다
    8개 금융권협회에서 제기한 규제개혁 건의사항 234건 중 보험 비중이 77건으로 높아 규제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우선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경쟁·혁신을 선도할 특화 보험회사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1사 1라이선스 허가정책을 유연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동일 보험그룹 내 생·손보 각 1개사만 진입이 가능했다. 이를 그룹 내 기존 보험회사가 있어도 펫보험 특화...
    2022-11-20 12:00
  • 尹 ‘김문수 경사노위’ 노림수는?…“집토끼 잡아두기”
    尹 ‘김문수 경사노위’ 노림수는?…“집토끼 잡아두기”
    대통령실, 노동계 반발·극우 우려에 "포용력 있어" 일축김문수도 본지에 노동계 설득 자신감 전해다만 文정부에도 비협조 민주노총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배경은 '지지층 결집'…文심판 맥락서 노조 맞서는 모양새"지지율 저조한데 중도 신경쓰면 집토끼 떠난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위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2022-09-2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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