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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 톡!] ‘안전’은 절대적 개념이다
    [노무, 톡!] ‘안전’은 절대적 개념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 역시 다른 사업장과의 상대비교는 전제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상대적인 산업재해 발생률을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안전하다’라는 인식의 구분점은 명확하지 않다. 산업재해발생률이 1% 미만이면 과연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있을 것인지, 중대재해 발생이력이 없으면 우리 사업장이 안전한 것인지에 대한...
    2023-12-18 05:00
  • DL이앤씨, 협력사 ‘건설동반성장 경영자과정’ 2기 수료식…“상생 정책 확대”
    DL이앤씨, 협력사 ‘건설동반성장 경영자과정’ 2기 수료식…“상생 정책 확대”
    이들은 9월 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총 15주 동안 △건설 안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대응 전략 △ESG시대의 경영 등 협력회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을 수강했다. DL이앤씨는 건설 동반성장 경영자과정을 비롯해 업계 최고 수준의 협력회사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 9월에는 동반성장위원회와 손을 잡고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체결한 바...
    2023-12-15 09:08
  • 중대재해처벌법 무관심?…중처법 시행 후 사망자 19.8% 줄였다[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①]
    중대재해처벌법 무관심?…중처법 시행 후 사망자 19.8% 줄였다[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①]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됐는데도 안전관리가 미흡해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대형건설사의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잇따라 일제 감독에 나서면서 건설업계를 향한 부정적 시선이 더욱 짙어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건설업계가 중대재해 방지에 큰 관심이 없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해다....
    2023-12-14 07:00
  •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27일 시행돼 법 적용 2년을 앞두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중처법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면서도, 전적으로...
    2023-12-14 07:00
  • 尹 순방에도 '민생' 현장 챙긴다…물가·중대재해법 대응
    尹 순방에도 '민생' 현장 챙긴다…물가·중대재해법 대응
    간담회 형태로 진행한 만남에서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요청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사전 준비가 버겁고, 형사 처벌이 따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입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장 수석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산업 현장에서 우려가...
    2023-12-13 15:09
  • "직원 건강 잘 챙긴다"…포스코이앤씨, 건설업계 최초 '건강친화기업 인증'
    "직원 건강 잘 챙긴다"…포스코이앤씨, 건설업계 최초 '건강친화기업 인증'
    건강친화기업 인증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16개 항목의 인증 최소기준을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3년의 △건강친화경영 △건강친화문화 △건강친화활동 △직원만족도 등 4개 부문에 대해 서류, 현장평가, 심의·의결을 거쳐 부여된다. 포스코이앤씨는 사내 건강 관련 데이터 기반의 보건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근로자의 건강...
    2023-12-13 10:09
  •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법·산업은행 이전법·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개식용 금지 특별법 등을 논의 안건으로 제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자제한법·소상공인3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여야는 각각 10개씩 제시한 법안들을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2023-12-12 15:55
  • 현대트랜시스, 동반성장 성과 공유회 개최…파트너사 100여 곳 초청
    현대트랜시스, 동반성장 성과 공유회 개최…파트너사 100여 곳 초청
    파트너사 임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289곳 3105명을 대상으로 ESG, 중대재해처벌법, 품질, 실무기술 등 교육에도 힘썼다. 현대트랜시스는 공유회에서 나온 파트너사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내년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늘리고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연중 파트너사를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고 피드백을...
    2023-12-12 09:17
  •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이외에도 여당은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식용 금지 특별법 등을 안건으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연내 입법이 무산된 법안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여당이 법안 추진에...
    2023-12-11 14:01
  •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 “재외공관 대사, 중소기업 연결되면 큰 성과 낼 것”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 “재외공관 대사, 중소기업 연결되면 큰 성과 낼 것”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가업승계 활성화,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협동조합 공동행위 담합, 화평법‧화관법 개정 등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오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하면 수출 방면으로 외교쪽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전했다. 한편 오 후보자는 7일 소상공인연합회 방문을 시작으로 이날 중기중앙회, 12일 벤처기업협회 등을 찾아...
    2023-12-11 13:32
  • 50인 미만 중처법 준비 안돼…경총, "추가 유예 불가피"
    50인 미만 중처법 준비 안돼…경총, "추가 유예 불가피"
    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적용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처법 준수가 어려운 이유로는 전문 인력 부재를 꼽았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상시근로자 50인(건설공사 50억 원) 미만 10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처법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4%가 현재도 법 적용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이 중 87%는 남은 기간...
    2023-12-10 12:00
  • 유의동 “중대재해 2년 유예, 개 식용 금지 입법 연내 마무리해야”
    유의동 “중대재해 2년 유예, 개 식용 금지 입법 연내 마무리해야”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8일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개 식용 금지 특별법안 등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할 것”이라며 “소규모 사업장들이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법을 시행하면...
    2023-12-08 10:17
  • 검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자 7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자 7명 구속영장 청구
    유족과 시민단체 등은 참사 책임을 물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중대 시민재해) 혐의로 고발했다. 7월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이후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수사본부를 구성한 검찰은 충북경찰청과 충북소방본부‧행복청‧건설사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장 조사와 기술적 감정, 전문가 자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200여...
    2023-12-07 17:48
  • ‘전문성 우려’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지명 사흘 만에 소상공인 찾아 [종합]
    ‘전문성 우려’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지명 사흘 만에 소상공인 찾아 [종합]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고금리 및 고물가, 공공요금 인상, 중소기업 인력난 및 외국인 고용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2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43조 원에 달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업계에선 “동떨어진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올들어 정부는 얼어붙은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 벤처펀드 출자 한도 상향...
    2023-12-07 16:14
  •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도화선…김용균 사망 사건 함께 기소된 서부발전‧발전기술 임직원 가운데 10명과 발전기술 법인은 이날 유죄가 확정됐다.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김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최소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됐다. 하지만 대부분 금고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데...
    2023-12-07 12:19
  • 중소기업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즉시 현장적용 사실상 불가능”
    중소기업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즉시 현장적용 사실상 불가능”
    조사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 중 60.0%는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절반가량(46.7%)이 ‘안전 전문인력 등 업무수행 인력 부족’을 꼽았다. ‘의무사항이 지나치게 어렵고 불명확해서’(24.4...
    2023-12-07 12:00
  • “처벌에 중점 둔 중대재해처벌법…사고 예방노력 감안해야”
    “처벌에 중점 둔 중대재해처벌법…사고 예방노력 감안해야”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법 적용 사업장이 4만3000개에서 75만6000개로 17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며 “예방 중심의 법 적용은 사실상 어렵게 돼 결국 처벌 중심의 적용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므로 추가 적용 유예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안전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2-06 14:00
  • 오영주 “신시장 개척에 큰 역할 할 것”
    오영주 “신시장 개척에 큰 역할 할 것”
    경제에 있어서 일자리 등 여러 부분에서 중요하고, 어려움도 가장 많다고 생각한다”며 “직접 찾아뵙고 만나고, 협회 등과 소상히 직접 소통하면서 정책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효과가 있을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잘 말씀드리겠다”며 답을 미뤘다.
    2023-12-05 13:31
  • 노란봉투법·중대재해법 '반발' 노동계 또 투쟁…살얼음판 노·정 관계
    노란봉투법·중대재해법 '반발' 노동계 또 투쟁…살얼음판 노·정 관계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정부·여당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5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기업 적용 유예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앞서...
    2023-12-04 15:12
  • 경총 "경제 불확실성 커져…규제혁신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경총 "경제 불확실성 커져…규제혁신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그는 "우리나라는 규제가 너무 많다"며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징벌적 상속세제,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 등 각종 노동‧환경‧경영규제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막고,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가 강한 규제혁신 의지를 가지고 혁신과 성장의 동반자가 돼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2023-12-0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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