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작업 현장에는 A씨와 B씨 둘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한편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여야는 원내수석과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 합의체를 구성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법안 조율에 나서고 있지만 녹록지 않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 문제도 여전히 풀어내지 못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올 한 해 여야가 협치 없이 정쟁에 매몰된 국회였으며, 총선이 임박한 만큼 대치 국면은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김 회장은 “주52시간제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국회를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며 “상시법으로 전환된 중견기업특별법을 내실화하고...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서 환경법을 어긴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된 데 이어 수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도 실질적으로 그룹을 경영하고 있는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은 정작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2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6일 석포제련소에서 정련 과정 중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 4명이 복통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으로 긴급...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러 차례 적발돼…근로자 안전권 위협하는 구조문제 있어”“10개월 만에 산업재해 사망 2명…이례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1ㆍ2심에서 선고된 형을 인용한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첫 실형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그는 “4월에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요 정당의 정책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 노동개혁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혁신역량을 높일 수 있는 킬러규제 발굴 및 개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대책 마련’ △중소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제3자 구조조정...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당정이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지원 정책에 대해 “기존 정책을 짜깁기한 겉보기 정책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3가지 선결조건도 모두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당정이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지원 정책은 우리 당이 이미 밝혔던 3가지 선결조건이 하나도...
당정이 추진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 시기를 내년 1월27일에서 2년 유예해 2026년 1월27일까지 미루는 내용이 골자다.
당정이 이날 세부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 유예 여부는 민주당 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반의석으로 법 개정 결정권을 가진 민주당은 여전히 “유예에 합의할 수준의 대안이 아니다”는 반응을...
“중소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유예기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다수는 만성적인...
정부와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처리 조건으로 제시한 ‘공식 사과’와 ‘안전지원 방안 수립’을 사실상 수용했다. 당정은 내년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지원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지난 3년간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 기존 일정표대로 내년 1월 27일부터 법 적용을 하는 대신 2년 유예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중소·영세업계가 얼마나 불안할지는 불문가지다. 대상 기업의 94%가...
12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2+2 협의체를 가동했으나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일명 '쌍특검법'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어 민생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2+2 협의체 회의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국회와 정부의 도움으로 외국인력 쿼터 확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등과 더불어 최초로 정부 예산의 협동조합 대상 직접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강화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회가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협동조합 공동사업 담합배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기업승계...
자문 해주신 분…
▲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김세화 변호사는 제5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한국거래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변호사(송무전략컨설팅팀)로 활동 중입니다. 주로 민·형사 소송과 수사단계 대응, 그리고 노동 및 회생·파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공저)가 있습니다.
최근 대두하고 있는 이슈에 따르면 요리 매연 ‘조리흄’에 노출되는 조리실 근로자들의 수가 증가해 2022년 전국 급식 종사자 대상으로 한 폐암 건강검진에서 10명 중 2명이 ‘이상’ 소견을 보인다고 알려지며, 중대 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지정됐다.
특히, 기존 급식 조리실에서 사용하는 캐노피 후드의 특성상 대용량의 음식을 조리하는 짧은 시간 내에 유해...
당장 올해부터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과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기업 인력난 및 자금난, 고금리 및 고물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난, 벤처투자 활성화 등이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이번 청문회에서도 이같은 현안에 대한 후보자로서의 입장과 가치관, 역량, 정책 방향성, 그간 나온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이해도 등의...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2+2 협의체 회의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족과 시민단체 등은 참사 책임을 물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중대 시민재해) 혐의로 고발했다.
7월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이후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수사본부를 구성한 검찰은 충북경찰청과 충북소방본부‧행복청‧건설사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장 조사와 기술적 감정, 전문가 자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200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