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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오세훈 향해 "현대산업개발, 반드시 행정적 책임지게 해야"
    이재명, 오세훈 향해 "현대산업개발, 반드시 행정적 책임지게 해야"
    이재명 "HDC, 강력한 형사처벌ㆍ행정적 제재 조치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광주를 찾아 "강력한 형사처벌도 잘 적용해야겠지만 확실한 행정적 제재로 건설면허에 대한 조치도 엄정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광주 말바우시장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2022-01-27 16:37
  • [포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무너진 광주 붕괴 현장
    [포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무너진 광주 붕괴 현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광주시 서구 광주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 모습. 사고 현장에선 상층부 정밀 수색 과정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매몰자 1명이 추가로 발견됐다. 피해자 가족 대표인 안정호 씨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고에 대해 "절대 바뀌지 않는 구조의 구조"라며 "HDC 현대산업개발이 벌써 수사 과정에서부터 하청에 (책임을)...
    2022-01-27 14:26
  • [포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피해자 가족 “지을 땐 그렇게 ‘빨리’ 짓더니”
    [포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피해자 가족 “지을 땐 그렇게 ‘빨리’ 짓더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광주시 서구 광주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 모습.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사고 현장을 찾아 "이런 중대 재해 사고를 반복해서 일으키는 기업들은 더 이상 그런 위험한 기업 활동을 못 하도록 건설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피해자 가족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건물 지을 땐 그렇게 빨리...
    2022-01-27 14:19
  • 이재명 "중대재해사고 반복 기업, 건설면허 취소 마땅해"
    이재명 "중대재해사고 반복 기업, 건설면허 취소 마땅해"
    그는 "그래야 다른 기업들이 돈을 벌기 위해 사람 목숨 뺴앗는 일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말,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첫날"이라며 "앞으로라도 이런 중대재해를 방치하거나 또는 책임 있는 경우에는 이익을 보는 경영주에게 엄정하게 책임 물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2022-01-27 13:16
  • [기자수첩] 심상정이 살아나야 한다
    [기자수첩] 심상정이 살아나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과정에서 정의당의 목소리는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언론의 중심에도 정의당이 있었다. 노동이라는 아젠다. 그게 정의당의 색이었다. 청년, 여성, 성 소수자, 장애인 등. 정의당만의 색을 다시 꺼내야 한다. 그것도 아주 뚜렷하게. 심 후보가 살아나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201만 7458명이다. 그들이 19대 대선 때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2022-01-27 12:59
  • 중대재해법 시행…경총 "현장 혼란 예상, 입법보완 촉구"
    중대재해법 시행…경총 "현장 혼란 예상, 입법보완 촉구"
    정부 당국이 법률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보다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한 엄정수사 기조만을 강조해 법 적용을 둘러싼 경영 차질이 우려된다는 게 경총 입장이다. 경총은 "중대 재해 문제를 기업과 경영자 처벌로 해결하려는 것은 산재감소의 근본적 해법이 아닌 만큼, 기업들의 안전투자 확대와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선진외국과 같이...
    2022-01-27 10:36
  • 전경련 “중대재해법 광범위하고 모호해…부작용 최소화해야”
    전경련 “중대재해법 광범위하고 모호해…부작용 최소화해야”
    시달려왔다”며 “법 시행 과정에서 경영자에게 명백한 고의 과실이 없는 한 과잉수사, 과잉처벌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 시행을 계기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해 선진국처럼 사후처벌보다 사전예방 위주로 안전보건 체계를 확립하고 기업경영 위축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2022-01-27 09:33
  • [중대재해법] 중대재해법에 피 튀기는 서초동…방비 나선 로펌들
    [중대재해법] 중대재해법에 피 튀기는 서초동…방비 나선 로펌들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서초동의 경쟁이 치열하다. 대형로펌들이 중대재해법 기업 자문 관련 대규모 조직을 꾸리며 시장을 선점하자, 중소로펌들도 뒤이어 도전장을 내미는 상황이다. 30~100여 명 전문가로 구성…24시간 대응도 대형로펌들은 지난해부터 발 빠르게 전담팀(TF)을 구성한 뒤 리더와 팀 간 협업 방식 등을 구체화해...
    2022-01-27 05:00
  • 중대재해처벌법 오늘 시행…산업계 “본보기 될라 노심초사”
    중대재해처벌법 오늘 시행…산업계 “본보기 될라 노심초사”
    법 집행에 나서는 정부도 신경이 곤두서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안 심의 2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졸속 입법에 따른 모호한 기준과 이중 처벌 등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실제 처벌로 이어질 경우 산업계의 더 큰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해석을 정부가 내놓았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여전하다”...
    2022-01-27 05:00
  •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산업재해…“모호한 법조항 개선해야”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산업재해…“모호한 법조항 개선해야”
    손경식 경총 회장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만난 자리에서 “많은 기업인이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릴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수정을 강조하기도 했다. 전경련이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회원사 215개 기업의 안전관리 실무자 43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으로 '모호한...
    2022-01-27 05:00
  • [중대재해법]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일터에서 죽음 맞는 사람 없도록"
    [중대재해법]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일터에서 죽음 맞는 사람 없도록"
    그가 2020년 8월 26일 올린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동의자 10만 명을 돌파하면서 입법이 논의됐다. 그 이후로도 국회와 경제계를 오가며 법안 통과를 위해 활동했다. 김용균 씨가 숨진 후 2020년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됐다. 김 이사장은 "이 법으로는 용균이를 보호할 수 없는데...
    2022-01-27 05:00
  • 중대재해법도 양극화…‘자금·인력’ 공백, 중소기업 “준수 불가능”
    중대재해법도 양극화…‘자금·인력’ 공백, 중소기업 “준수 불가능”
    중소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됐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력난이 가중된 상황에서 안전관리자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기업과 대형건설사 99.6% 안전보건계획 수립을 마쳤다. 반면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처벌법 관련 대응에 미흡한 상황이다.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형국이다. 최근...
    2022-01-26 18:19
  • 안전사고ㆍ물적분할 ‘겹악재’…증시 투자자 이탈 앞당기나
    안전사고ㆍ물적분할 ‘겹악재’…증시 투자자 이탈 앞당기나
    기업들은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 관련 직책을 신설하거나 기존 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있지만, 연이은 안전사고에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1일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주가가 -44.08% 급락했다. 21일에는 서울 성동구 주상복합 건물이 전날 흔들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공사...
    2022-01-26 16:27
  • '위험 외주화' 방치한 채 경영자 처벌…억울한 죽음 사라질까
    '위험 외주화' 방치한 채 경영자 처벌…억울한 죽음 사라질까
    특히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의 3분의 1이 몰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하청 쪼개기 등 편법으로 이어진다면 김용균 씨와 같은 억울한 죽음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5인 미만 제외, 50인 미만 2년 유예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2-01-26 15:03
  • 안전의무 안 지켜 사망사고 낸 CEO 형사처벌…중대재해처벌법 27일 시행
    안전의무 안 지켜 사망사고 낸 CEO 형사처벌…중대재해처벌법 27일 시행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들의 우려속에 27일 본격 시행된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5~49인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의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대표이사·안전담당이사)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법인 5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는 근로자 1명 이상 사고 사망이나 복수의 중상...
    2022-01-26 13:41
  • 경영계, 모호한 조항에 불만 여전…정부 "개정 검토 없다"
    경영계, 모호한 조항에 불만 여전…정부 "개정 검토 없다"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기업들에 법 시행에 앞서 이행 방안을 쉽게 풀은 해설서 등을 배포했지만 경영계는 모호한 조항으로 인해 기업 경영 활동의 불확실성이 크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우선 중대재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주체인 경영책임자 범위가...
    2022-01-26 11:36
  • 안전이사 둬도 대표이사 처벌…중대법 Q&A
    안전이사 둬도 대표이사 처벌…중대법 Q&A
    이를 지키지 않아 배달종사자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받는다. Q.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법 보호를 받나. A. 우리나라는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한다. 이때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으로 입국했거나 체류자격이 만료된 불법체류자라도 상시근로자 여부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중대재해법...
    2022-01-26 11:15
  • 김부겸 “코로나 먹는 치료제 대상 50세 검토…중대법, 재난 회피 노력하면 면책”
    김부겸 “코로나 먹는 치료제 대상 50세 검토…중대법, 재난 회피 노력하면 면책”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일각의 완화 목소리에 대해 “법을 시행하면서 재난 회피요인, 산재 회피요인을 위해 노력하면 면책된다는 걸 구체적으로 해 (사업자가) 과도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에게는 과도한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시행해가면서 고용노동부가...
    2022-01-25 16:26
  • 사내하청 재해 빈발 원청사 안전감독 강화한다
    사내하청 재해 빈발 원청사 안전감독 강화한다
    이번 자문회의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올해 산업안전보건 감독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부는 올해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기업이 중대재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도록 하고, 위험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집중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망사고 다발 건설업체 본사 및...
    2022-01-25 15:00
  • 500인 이상 기업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승인 받아야
    500인 이상 기업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승인 받아야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기업이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승인을 받음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은 가이드북에...
    2022-01-2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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