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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정부, 노동 유연화 추진…노동계와 갈등 예고
    윤 정부, 노동 유연화 추진…노동계와 갈등 예고
    경영계에서 강력히 바라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도 예상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때 “중대재해법은 예방 장치여야지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운영돼선 안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노동계는 이러한 노동정책을 ‘반(反)노동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노동정책을 포함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2022-05-09 14:47
  • 국내 기업, 규제개혁에 불만족…새 정부 개혁 기대감도 ‘글쎄’
    국내 기업, 규제개혁에 불만족…새 정부 개혁 기대감도 ‘글쎄’
    이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달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경기 진작을 위한 한시적 규제 유예’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8.5%로 가장 높았다. 지난 2009년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 활성화에 부담 되는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당시...
    2022-05-09 06:00
  • [이슈크래커] 중대재해법 100일…尹 정부에선 어떻게 손질되나
    [이슈크래커] 중대재해법 100일…尹 정부에선 어떻게 손질되나
    법 시행되도 1분기 산재 사망자 157명, 실효성 논란인수위, 중대재해법 처벌 완화 검토…하위법령 수정노동계 “빠져나갈 여지 만들어 주는 것”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까지도 처벌할 수 있게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을 맞았다. 효과는 있었을까. 1분기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157명,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명 감소하는데 그쳤다....
    2022-05-06 14:32
  • 중대재해법 100일…中企 81.3% “경영상 부담 크다”
    중대재해법 100일…中企 81.3% “경영상 부담 크다”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경영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 5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81.3%가 중대재해법으로 체감하는 경영상 부담이 ‘크다’라고...
    2022-05-05 12:00
  • 대한상의,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ㆍ기업 인사노무전략 설명회 개최
    대한상의,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ㆍ기업 인사노무전략 설명회 개최
    전인식 대한상의 산업정책실장은 “최근 주 52시간제 시행, 노동조합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입법적 변화가 워낙 크다 보니 기업들의 이목이 입법에 집중돼 판결변화에는 다소 소홀한 측면이 있다”며 “최근 입법 못지않게 기업에 미칠 영향이 큰 판결들이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5-03 14:00
  • [ESG 2022] 마상문 금호타이어 상무 “ESG, 경영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
    [ESG 2022] 마상문 금호타이어 상무 “ESG, 경영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한 SHE기획팀도 대표이사 직속팀으로 승격돼 전담조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마 상무는 ESG 경영의 성공 요소로 △경영자의 의지 △내부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 △조직화와 실행력을 꼽았다. 그는 “수많은 ESG 담당자와 교류해봤지만 결국 경영자의 의지와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이와...
    2022-04-28 18:56
  • [ESG 2022] 박준우 변호사 "소비자 인식 변화로 ESG 리스크 증대될 것…기업, 대비 필요"
    [ESG 2022] 박준우 변호사 "소비자 인식 변화로 ESG 리스크 증대될 것…기업, 대비 필요"
    박 변호사는 “최근 MZ 세대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이 자신을 가치 소비자라고 했다”며 “착한 기업은 돈쭐을 내고, 나쁜 기업에 대해서는 불매운동을 벌이는 소비가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ESG는 우리 법령에 녹아있다고 봤다. E는 관련된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순환기본법, S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G는 상법과 독점규제...
    2022-04-28 18:54
  • 산업계, “윤석열 정부, 외국 투자 늘리려면 규제 개혁해야”
    산업계, “윤석열 정부, 외국 투자 늘리려면 규제 개혁해야”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은 역시 “최근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채택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을 어렵게 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왔다”고 지적했다. 이날 첫 주제 발표를 맡은 장윤종 KDI 초청연구위원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한국의 투자환경 개선방안’...
    2022-04-27 16:12
  • 중대재해법 등 안전제도 강화…건설업계, 안전관리자 수급난 가중
    중대재해법 등 안전제도 강화…건설업계, 안전관리자 수급난 가중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의무가 강화됐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사업도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책임과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어 안전관리자 수요는 갈수록 증가할 전망이다....
    2022-04-27 16:00
  • 고용부, '채석장 붕괴사고' 삼표산업 현장소장 구속영장 신청
    고용부, '채석장 붕괴사고' 삼표산업 현장소장 구속영장 신청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된 지 3일 만에 발생한 사건으로 삼표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1호 기업이 됐다 그간 중부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밝히기 위해 2차례에 걸쳐 현장 및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확보한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 등을 포함한 압수물(약 1만페이지)을 분석했다. 또 피의자인 현장소장과...
    2022-04-27 14:59
  • 사망 등 중대재해 54건 발생…대부분 기업 안전 불감증서 비롯
    사망 등 중대재해 54건 발생…대부분 기업 안전 불감증서 비롯
    고용부는 기업들이 안전보건 조치를 잘 구축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일 폭발 추정 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26일 압수수색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압수수색을 통해 회사에서 중대재해처벌...
    2022-04-26 10:36
  • 동반위, 협력 중소기업 ESG 확산에 속도
    동반위, 협력 중소기업 ESG 확산에 속도
    올해에는 지난해 개발한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에 한국형 ESG 지표와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을 반영한다. 모집 대상은 국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 공공기관이다. 이날부터 수시모집 방식으로 진행한다. ESG 지표 준수율이 우수한 협력사에는 동반위 명의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와 함께 ESG 보고서 발간도 지원할 예정이다. 동반위는...
    2022-04-25 15:35
  • 3년 만에 모인 전국 상공인…"소통으로 기업 부정적 인식 바꿔야"
    3년 만에 모인 전국 상공인…"소통으로 기업 부정적 인식 바꿔야"
    다른 지역 상의 회장은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의 성장기여도를 끌어올릴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 저출산에 따른 숙련인력 부족 등 노동 애로를 호소하며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2022-04-22 10:30
  • 산업계 “탄소 40% 감축, 간헐적 생산중단 아니면 불가능”
    산업계 “탄소 40% 감축, 간헐적 생산중단 아니면 불가능”
    정만기 KIAF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여파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원자재와 물류난 등 해외요인에 더해 중노위의 단체교섭 적용 대상 확대 판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발효,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악재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기업들은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런 와중에 금년 3월부터 시행 중인 2030년 탄소 감축...
    2022-04-21 13:37
  • 대검 “‘검수완박’되면 선거풍토 악영향…근로자 보호도 공백”
    대검 “‘검수완박’되면 선거풍토 악영향…근로자 보호도 공백”
    대검찰청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이뤄지면 선거사건과 기업의 노조와해공작, 불법파견, 중대재해 사건 등 수사에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검 공공수사부는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면 선거사건이 검찰과 경찰을 오가는 과정에서 수사가 부실해지고 결과적으로 선거풍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21 10:00
  • 기업 10곳 중 8곳 "중처법 개정을…경영자 책임 범위 모호"
    기업 10곳 중 8곳 "중처법 개정을…경영자 책임 범위 모호"
    이번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81.2%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된 이유로는 ‘법률이 모호하고 불명확해 현장 혼란만 가중’(66.8%), ‘기업과 경영자가 노력해도 사고는 발생할 수 밖에 없어서’(54.7%) 등을 꼽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경영책임자(원청)의 의무내용 및 책임범위 구체화’(94.0%ㆍ복수응답 가능)를...
    2022-04-19 15:18
  • 기업 10곳 중 3곳 “새 정부 노동정책 긍정적 영향 미칠 것”
    기업 10곳 중 3곳 “새 정부 노동정책 긍정적 영향 미칠 것”
    이는 민간중심의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 유연화, 직무 및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로 개편 등의 새 정부 노동 공약을 기업 실무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먼저 새 정부가 최우선으로 다루어야 할 노동 현안은 ‘근로시간 유연화’(27.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보완’(24.0%), ‘균형 잡힌 노사법제 마련’(21.7%), ‘노동시장...
    2022-04-18 06:00
  • [스페셜리포트] 로봇산업 뛰어가는데, 정부 정책은 느긋
    [스페셜리포트] 로봇산업 뛰어가는데, 정부 정책은 느긋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주목받고 있는 협동로봇도 법상 자동차 산업용 로봇처럼 독립공간에서 안전펜스를 치고 작업해야 해 설 자리가 없다. 협동로봇은 근로자와 같은 공간에서 협업하는 로봇이다. 수술용 로봇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획득과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 보험급여평가 등 관련 절차를 밟는 데만 1년 이상 소요돼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2022-04-18 05:00
  • '급성중독 16명 발생' 두성산업 경영책임자, 중대법 첫 檢수사 받는다
    '급성중독 16명 발생' 두성산업 경영책임자, 중대법 첫 檢수사 받는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직업성 질병자 발생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은 기업은 두성산업이 처음이다.
    2022-04-11 18:01
  • 기업 60% "새 정부서 경영 여건 개선 전망…규제 정책 완화 예상"
    기업 60% "새 정부서 경영 여건 개선 전망…규제 정책 완화 예상"
    그 뒤를 진입ㆍ영업규제 등 규제 정책(27.4%),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정책(16.4%), 연구ㆍ개발과 세제 지원 감소ㆍ금융지원 감소 등 기업지원정책(11%) 등이 이었다. 노동정책을 불만족 원인으로 지목한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제도, 유연근로제를 이유로 들었다. KIAF는 설문조사 결과와 업종별 단체 건의를 취합해 공통정책과제 20개, 업종별 과제...
    2022-04-0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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