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감축로드맵,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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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중대재해 감축 ‘처벌→자율중심’ 전환 ‘환영’

정부가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자율 중심의 예방체계로 전환하기로 한 데 대해 중소기업계가 환영했다. 다만 위험성 평가의 의무화를 통한 새로운 처벌 규정은 오히려 노동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논평을 내고 “정부가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중대재해 감축에...

2022-11-30 11:03
고용부 "규제·처벌만으로 한계…중대재해 감축 자율규제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이 같은 방향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1년 0.43‱(퍼밀리아드)인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202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29‱)까지 낮추는 게 목표다. 이 장관은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시행,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등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2022-11-30 10:00
안전장비·예산 정부가 직접…“중대재해 사망, 1만명당 0.29명으로”

노동부가 발표할 이 같은 자율규율예방체계로 전환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이행 추이를 국민의힘에서 모니터링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모두 참여하고 관련된 다른 상임위 의원들도 참여하는 중대재해 감축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로드맵 이행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런 방안들을...

2022-11-28 13:46
[속보] 당정 "중대재해 감축 TF 출범해 정부 로드맵 이행 모니터링"

28일 중대재해 감축 당정협의

2022-11-28 11: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10:00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브리핑(정부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17:00 한국기술교육대 산업안전정책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서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석간) 12월 1일(목)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4:30 고용24 구축 자문단 출범식(서울)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환노위...

2022-11-28 08:41
롯데제과 대전공장 찾은 한 총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조만간 발표"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산업안전 선진국 도약을 위한 종합대책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산업재해 예방 모범 사업장인 대전시 소재 롯데제과 대전공장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방문은 최근 중대산업재해가 연이어 발생한 상황 속에서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2022-11-15 14:3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14:00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수립을 위한 토론회(서울) △제10차 아세안+3 HRD 포럼 개최(석간) △‘겨울철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보’ 발령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수립을 위한 토론회 △한-ILO 협력사업 약정서 체결식 개최 11일(금)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4:00 규제혁신TF 회의(서울지방노동청) △산재보험 관련...

2022-11-06 09:29
이정식 장관 "올해 종료 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 근로 연장 추진"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재정지원, 컨설팅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현장의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사 간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 운용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022-10-28 10:30
중대재해법 9개월…“건설현장 사망자 오히려 늘었다”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지만 정부가 이달 예고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백 마디 말보다 원·하청 구조 등 기형적인 국내 산업 생태계를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며 안전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은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간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도입...

2022-10-24 15:3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14:30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토론회(서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수립을 위한 토론회 21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정부서울청사) △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 수립(석간) ◇환경부 17일(월) △환경부 장관 10:00 월례조회(세종) △전북지역 실내라돈조사 착수(석간) △홍수정보, 디지털트윈 구현을 위해 관계기관 한자리에...

2022-10-16 10:03
“중대재해처벌법 효과 미비…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이어 “정부가 중처법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시행령 개정작업과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 중인 만큼 산업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 수립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포럼의 공동회장을 맡은 연세대 권혁면 교수는 ”다른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산업재해 감소 프로젝트는 육상경기와 비교하면...

2022-09-22 16:33
노동장관 "중대재해 감축, 10월 중 자율·예방 중심 로드맵 수립"

고용장관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 논의 투명 공개""경사노위 통해 추가 개혁 과제 발굴할 것""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 산재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10월 중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2022-08-03 11:16
윤 대통령 “임금·근로시간 유연화”…고용부 “내주부터 개편안 만든다”

그는 또 “5년 내 안전 선진국 진입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목표로 중대재해를 감축해나가겠다”며 “기업 자율·책임, 산업재해 예방 중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올 10월까지 수립해 추진하겠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처벌 규정은 노사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022-07-15 19:52
롯데케미칼, ‘202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분야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체제ㆍ문화·조직 역량 강화와 자원 선순환 인식개선 프로그램 프로젝트 루프(Project LOOP) 등의 사회 분야, ESG 위원회 설치와 이사회 규정 개선 및 전자 투표제 도입 등의 지배구조 분야의 각 활동을 소개했다. 특히 수소에너지, 배터리 소재 등의 신성장 로드맵, 2030 탄소감축성장 및 2050 넷제로의 탄소 중립 로드맵 등...

2022-07-01 09:40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마련하여 고용보험 대상자를 늘리고,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신규로 고용보험 혜택을 드렸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취약계층의 취업과 생활안정을 도왔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는데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포용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격차를 줄이는 데 크게...

2021-10-25 11:02
[이슈&인물] 안병옥 환경부 차관 “임계치 다다르고 있는 지구… 지속가능 에너지 구조가 답”

먼저 배출권거래제 운영,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온실가스 통계 관리 등에서 환경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각 부처는 분야별 감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부 내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조정 중이다. 특히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로드맵은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내년까지 보완할 예정이다. 배출권 할당계획은 유상할당을 도입하고 업계의...

2017-09-22 11:30
정부ㆍ공공기관, 안전사고 감축에 15조 투자키로

정부가 국민의 안전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육상ㆍ해상ㆍ항공사고와 화재 및 산업재해로 인한 안전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 감축 목표를 세운다. 또 안전산업 육성 차원에서 공공기관과 함께 도로ㆍ철도 등 주요 노후 시설물의 진단 점검 등에 15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첫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16-03-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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