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원내대표는 "우선되어야 할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광역의회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해왔던 선거구 쪼개기와 복수공천 포기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면피용 정치개혁이 아닌 다당제 정치구조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7일 민주당 '정치개혁안' 당론 채택 정의당 "구체적 추진계획 밝혀야""국회 정개특위서 바로 논의하면 될 일"지방선거선거구 획정 시급…"2인 선거구 쪼개기 금지 약속해라""위성정당,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 선언해야"
정의당은 27일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정치개혁안에 대해 "분명한 의지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또 "방금 전, 정치교체와 연합정치를 위한 ‘국민통합 정치개혁안’과 위성정당 방지법,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추진계획 등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다"며 "급한 일정 뒤로하고, 긴급 의총을 열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당론 추진 배경에 대해선 "금요일 대선 토론에서 여러 후보님들이 민주당이 정치개혁 의지가...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총선에서 위성 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에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이 포함됐다.
중장기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등 개헌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총 후 결의문에서 "위성정당으로 선거개혁을 실종시킨 '승자독식 정치', 우리 잘못에는 눈감는 '내로남불 정치...
그러면서 "기초의원의 선거구 획정은 광역의회에서 하는데 지금 17개 광역의회 중에 13개의 광역의회의 90%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다"며 "민주당에서 결정하면 그냥 바로 중대선거구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굳이 일찍부터 20년 동안 이곳을 위해서 싸워온 저희한테 동의를 구할 일이 아니다"라며 "이미 저희도...
아울러 "거대 양당이 아니라 다당제가 가능한, 그래서 민심의 구조 그대로 국회 의석이 가능한 제도로 국회의원 선거제를 바꿔야 한다. 중대선거구제도 있고 비례대표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거대 양당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상대방이 잘못하면 자기한테 기회가 온다. 그래서 상대방 발목을 잡아 실패를 유도하고 그러면 기회가...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 내용에 대해선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실질적인 다당제를 구현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국회의원 선거에선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에선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헌에 관해선 “중장기적이고 국민통합적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집권하면 6개월 내 선거제도 개혁을, 1년 내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선거제도는 연동형비례대표제 확대 및 무력화하는 위성정당 방지,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언급했다. 개헌 내용은 중장기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도입하고 감사원의 국회 산하 이관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복수 관계자들에 따르면 책임총리제를 비롯한 국민통합정부 구성과 연동형비례대표제 확대 및 무력화 방지를 위한 위성정당 금지, 중대선거구제,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 개헌 등을 제3지대 후보들에 제안하며 정책단일화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방적인 공개제안은 선언적 의미에 그치기 때문에 물밑접촉을 통해 먼저...
그러면서 "다양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개혁, 교섭단체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다당제로의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먼저 6월 치러질 지방선거부터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노동과 복지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심 후보는 "'국가의 왼손 부처'를 강화하겠다"며 "보건복지부와...
바로 독일의 선거제도와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하는 게임의 규칙 때문이다. 독일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하원의 경우 소선거구제로 지역구 의원 한 명과 함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혼합해 두 표를 행사한다. 이런 제도 덕분에 독일에서 한 정당이 과반을 획득하기는 매우 어렵고 보통 최대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5% 진입선을 넘은 소수정당과 연정을 구성해 4년간...
이어 "모든 반기득권 세력과 연대해 거대 양당이 누리는 절대적인 정치 기득권을 무너뜨리고 '정치 다양성'의 공간을 반드시 열겠다"며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과 지방선거에서부터 선거구 쪼개기 금지 및 중대선거구제 확대로 구조적인 양당 독식 체제를 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국가 일자리 보장제 도입 등...
4.15 총선 직후 한 달간 전국에서 125건의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고, 그 가운데 31곳의 선거구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곳에서도 재검표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입니까?
사법부가 권력에 장악된 것이 독재의 완성이라면 이미 우리나라는 독재 국가가 된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수장으로서...
2006년 지방선거(광역단체장 16곳 중 12곳)와 2007년 대선(이명박 대통령 당선), 2008년 총선(299석 중 153석)에서 통합당이 대승을 거뒀던 것과 닮은꼴이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민심이반으로 지방에 이어 행정부, 의회 권력까지 야당에 넘겨줬던 민주당의 무기력한 행태를 통합당이 그대로 재현했다. 대통령 탄핵에 여당의 반성 없는 무기력한 행태가 겹쳐지면서...
마지막으로, 인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가 연수을 선거구 물품 보전신청 물품 중 통합선거인명부와 선거인명부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 또한 일축했다. 선관위는 “선거인명부는 복사본을 제출했고, 통합선거인명부는 중앙선관위 서버에서 관리하는 자료라 연수구 선관위가 제출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민경욱...
하지만 선거전이 ‘진보’ 대 ‘보수’의 진영 대결로 흐르면서 제대로 된 정책 대결이 펼쳐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여야 모두 인적 쇄신에는 미흡했다는 평가다.
이번 선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새 선거법이 적용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정치권의 관심이 높았다. 국회 구성의 다양성과 대의성을 확보하자는 것이 새 선거법의 취지였다....
얼핏 생각하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로 보이지 않지만, 현재 분당갑 선거구에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갈등이 진행 중인 지역에는 약 4300세대가 입주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세대당 2표씩만 계산해도 약 8000표가량이 걸린 문제다. 분당갑 역대 총선에서 1위와 2위의 격차가 1만 표 남짓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승부의 디테일’을 만들어 낼...
4ㆍ15 총선이 11일 앞으로 다가온 4일, 경기 분당갑 선거구의 판교신도시에서 만난 시민들의 답변은 대부분 비슷했다.
이곳은 현역의원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MBC 언론인 출신 김은혜 미래통합당 후보가 맞붙는 곳이다. 이들에게 선거에 출마하는 여야 후보의 간략한 정보를 제공한 뒤 다시 물어봐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코로나 사태 때문인지 선거라는...
강원 지역 8개 선거구 4•15 총선 대진표가 완성됐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6~27일 실시한 후보등록 접수 마감 결과 강원 지역에서는 8개 선거구에 총 37명이 등록, 평균 4.6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각 8명이다. 민생당과 정의당 각 1명, 우리공화당과 민중당 각 2명, 국가혁명배당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