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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머그샷 공개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머그샷 공개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3-10-06 15:41
감사원, '전현희 감사' 재심의한다…"'감사 방해' 조은석, 수사 요청"

그러면서 "주심위원은 감사위원, 특히 주심에게 요구되는 공정성·중립성을 해하는 실체적·절차적 위법·부당 행위를 지속하며 감사위원 품위를 중대하게 손상했다"며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가 있는 부분은 수사 요청하고, 관련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주심위원 지정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조 위원은...

2023-10-05 12:09
“반국가 세력 얘기는 왜 하나”...與, '설전'으로 여는 하루

한 중진의원은 “여론조작이 중대범죄이기는 하지만, 장난일 가능성이 크니까 ‘반국가 세력’ 이런 얘기는 하지 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원은 실제 포털에 접속한 사람들의 국적이나 IP 주소 등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 없이 중국의 여론조작으로 규정하는 것은 비약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또 다른 중진의원은...

2023-10-05 11:02
[이슈크래커] 여름에 구속됐는데 겨울에 출소하면 반팔 입고 나오나요?

중대 범죄를 저질러 수감된 이들에게 출소복 제공은 세금 낭비로 볼 수도 있죠. 하지만 교정시설의 생각은 다릅니다. 교정시설에서 벗어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첫발을 내딛어야하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인권은 보호해줘야 한다는 시선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수감됐다가 겨울에 출소하는 이들이 하와이안 티셔츠가 아닌 따뜻한 외투를 입고 사회로 나올 수 있는듯합니다.

2023-10-02 09:00
과자 훔쳐먹던 30대, 여고생 끌고 가 성폭행 후 얼굴 찔러…징역 23년

조사 결과 A씨에게 다수의 범죄 이력이 있음이 확인됐다. 그는 2010년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014년 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2021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흉포하며 범행 결과가 중대한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라며 형 집행 종료 5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2023-10-01 15:32
사형 대기하다 25년간 12명 사망...남은 확정자 59명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은 2016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현재 국군교도소에 수용돼 있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법무부는 중대범죄를 억제하는 위하효과 등을 감안해 사형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집행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2023-10-01 11:58
추석 선물 현금 대신 '효도보험' 어떠세요

최근 요양원 내 환자 학대 이슈 등이 있는 만큼, ‘노인학대범죄피해위로금’도 보장한다. KB손해보험의 ‘KB힘이되는 간병보험’은 보험가입 시 설정한 만기까지 중대질병이 발생하지 않으면 추가 보험료 납입 없이 100세까지 만기를 연장하는 새로운 구조를 도입했다. 간병인 사용일당에 체증형 구조를 적용, 물가 상승에 따른 간병인 비용 상승을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2023-09-29 08:00
헝다그룹 '쉬자인' 회장 연행…中 공안 통제 아래 감시 중

타인과 연락하거나 만나는 것도 금지다. 여권과 신분증도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조치는 최장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거 감시는 공식적인 구금이나 체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범죄 혐의로 기소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없다. 다만 쉬 회장의 경우 사안이 중대한 만큼, 공안 당국이 통제하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23-09-27 16:54
與 ‘가짜뉴스 방지법’ 당론 발의…“허위 조작 유통 차단”

특히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 ‘대통령 바꿔치기 공작’에서 보듯이 대선을 사흘 앞두고 등장한 상상 속 커피가 국민의 눈과 귀를 홀렸다”며 “자칫 대선 결과를 바꿀 수 있었던 희대의 중대 범죄는 거짓·왜곡이 교묘하게 뒤섞여 생산됐고 인터넷과 좌파 매체를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확산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2023-09-26 16:26
삼성금융사도 '상생금융' 동참…20년간 1200억 원 지원

대출안심보험은 순수보장형 정기보험으로, 대출 특성에 따라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대출 플랜과 사망 및 중대질병 진단을 보장하는 신용대출 플랜으로 구분된다. 담보대출 플랜은 최대 2억 원까지 담보대출금액 이하로 가입 가능하며, 5년 만기 재가입형으로 최대 40년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신용대출 플랜은 최대 3000만 원까지 1~5년간 보장이 가능하며...

2023-09-26 10:46
중소기업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외국인력쿼터 폐지 등 절실”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를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는 2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초청 중소기업 노동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기중앙회 등 10개 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연장근로시간...

2023-09-26 09:43
[사설] 민생·경제·법치보다 더 중한 정치 현안도 있나

일례로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하는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안이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이 법안의 처리가 무기한 보류돼야 한다고 여길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되겠나. 환자의 보험금 청구를 돕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보험업법 개정안)도 있다. 의원, 약국 등이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을...

2023-09-26 05:00
‘미집행 사형수’ 서울구치소로…유영철 지난주 이감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이후 사형 집행에 나서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3번째로 사형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헌재는 1996년과 2010년에 모두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현재 심사 중인 헌재에 사형제가 헌법에 부합하고 중대범죄 억제력이 있어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2023-09-25 13:00
한동훈, ‘체포안 가결’ 이재명에 “잡범 아닌 중대범죄 혐의자” 직격

중대 범죄 혐의가 많은 중대범죄 혐의자”라고 규정했다. 한 장관은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투표와 개표가 끝난 뒤 기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를 잡범에 비유하는 한 장관이 잡스럽다고 비판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내가 이재명 의원을 잡범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2023-09-21 17:52
민주 '무더기 반란표'...‘이재명 체포안’ 149명 찬성으로 가결

한 장관은 이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 제재까지 위반해 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상납한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잘난 검사님”, “장관 하지 말고 검사하세요”, “여기가 법정입니까”이라고 항의했고, 한 장관의 발언은 중간에...

2023-09-21 16:48
‘머그샷 공개법’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본회의로

여야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머그샷 공개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머그샷 공개법은 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피의자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2023-09-21 12:02
'대마 투약·판매' 남양유업 3세 항소심서 감형…징역 1년 6개월

그는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친한 지인, 유학생들에게 자신의 대마를 나눠준 뒤 함께 피운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마약 문제는 국가 보건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다른 판매자에게 대마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하기도 해 단순 투약보다 엄벌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23-09-20 16:07
[조동근 칼럼] 괴담선동 응징 없이 대한민국 정상화 없다

MBC는 ‘방송국 폐쇄가 합당한 중대 범죄’를 범했지만 어떤 처벌도 없이 넘어갔다. 뼈아픈 대목은 그렇게 해서 ‘언론마저’도 ‘아니면 말고’가 용인된 것이다.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나라라면’ 권위 있는 각계 전문가들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PD수첩 사태를 시작부터 끝까지 낱낱이 조사해 백서(白書)에 기록을 남겼을 것이다. 2016년 12월 당시 문재인 후보는...

2023-09-19 05:00
대장동 사건 '이해충돌법 위반' 병합 첫 재판…檢 "단군이래 최대 비리"

또 검찰은 "김만배는 대선 국면에서 국가지도자 선택을 위한 국민의 선택을 왜곡할 수 있는 민주주의 중대 범죄 비리까지 나아갔다"며 "특히 공범인 이재명의 정치적 이익 추구를 위해 저축은행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 비리는 단군 이래 최대 비리 범행이라고 할 수 있다"며 "단순 일회성...

2023-09-18 15:08
與, ‘통계 조작 의혹’에 문재인 소환...“국민 앞에 진실 밝혀야”

그는 “국가 통계는 정책 수립과 국정 운영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며 “정권 차원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통계치를 조작하고 왜곡했다면 이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특히 “당시 통계 조작에 가담하고, 배후에서 국기문란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지시한 인사들을 끝까지 발본색원해 법의 심판대에...

2023-09-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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