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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벌에 중점 둔 중대재해처벌법…사고 예방노력 감안해야”
    “처벌에 중점 둔 중대재해처벌법…사고 예방노력 감안해야”
    불필요한 범죄자 양산을 방지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법 유예에만 기대지 말고 50인 미만 사업도 최소한의 대비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사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아무 대비를 안 하는 것은 위험하고, 가능한 한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법...
    2023-12-06 14:00
  • 野, 국힘 불참 속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가결...헌정사 두번째
    野, 국힘 불참 속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가결...헌정사 두번째
    주철현 의원은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 제안설명에 “검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하였음에도 검찰 조직에서 계속 근무하는 등 비정상적 상태가 지속돼 탄핵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사법시스템 근간을 뒤흔드는 불법을 저지른 것은 물론이고, 검사의 권한을 악용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적극 개입한 민주주의 파괴 중대범죄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3-12-01 16:31
  • 문체부, 공연 무단 촬영하는 '밀캠' 집중 단속한다
    문체부, 공연 무단 촬영하는 '밀캠' 집중 단속한다
    공연 밀캠 유통행위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다. 관람 인원과 입장 수익 감소, 제작자의 창작 의욕 저하 등의 악순환을 일으켜 공연 생태계에 광범위한 손해를 끼친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체부는 공연 성수기인 12월 초부터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2023-12-01 14:45
  • 조희연 “수능 감독관 협박 학부모, 고발 등 단호히 대처”
    조희연 “수능 감독관 협박 학부모, 고발 등 단호히 대처”
    이는 명예훼손, 협박 등 범죄행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교사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당장 멈춰주길 바란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수능 감독 선생님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고발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1-23 10:42
  • 검찰, 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에 징역 30년 구형
    검찰, 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에 징역 30년 구형
    검찰은 "종교 단체 교주인 피고인이 메시아로 행세하며 JMS 조직을 이용해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대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JMS 여성 간부들은 피해자들을 세뇌한 뒤 신뢰를 악용해 성범죄를 자행했고,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수행비서를...
    2023-11-21 20:04
  • “어린놈, 건방진 놈” 정말 후지네요…막말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어린놈, 건방진 놈” 정말 후지네요…막말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는 “저 때문에 지금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으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고 죄송스럽다”며 “이게 무슨 중대한 범죄라고 6개월 동안 이 XX을 하고 있는데 정말 미쳐버릴 것 같다. XX놈들 아닌가”라고 말했는데요. 검찰을 향해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나 하라며 “뭐 하는 짓이야, 이 XX놈들이”라고...
    2023-11-16 16:46
  • 서울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
    서울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
    자격증 대여,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행위, 업무정지 기간 내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 중대한 위법행위는 수사 의뢰 또는 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신속한 부동산 불법 행위 지도·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 차원에서 청년...
    2023-11-16 11:15
  •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언중위, ‘중대범죄자 신상공개법’ 내년 시행 앞두고 토론회“신상공개, 예방 효과 있는지 의문…주변인 피해는 뚜렷”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 공개 대상과 범위를 넓히는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추가 피해 예방’이라는 뚜렷한 이익이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3-11-15 16:59
  • [노트북 너머] 이번에도 공수처 ‘무용론’?
    [노트북 너머] 이번에도 공수처 ‘무용론’?
    공수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공수처는 수사기관인데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며 “롤모델인 영국 ‘SFO’(중대범죄수사청)처럼 선택과 집중을 해 진실규명이 필요한 주요 사건만 처리해야 한다. 지금은 인적‧물적 탓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에는 공수처 2기가 들어선다. 이 와중에 김 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후임자 인선 문제를 논의하는...
    2023-11-15 06:00
  • "불법 채권추심 무조건 기소"...'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선포
    "불법 채권추심 무조건 기소"...'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선포
    이정원 차장은 “불법사금융 범죄는 고금리ㆍ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재산상 손해를 넘어 일상생활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며 " 불법사금융 척결의 모든 단계에 걸쳐 범정부적 노력이 끊임없이 추진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다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구제 장치 마련을 위한...
    2023-11-14 13:26
  • 또래 감금·성폭행 후 SNS 생중계한 고교생…구속영장 발부
    또래 감금·성폭행 후 SNS 생중계한 고교생…구속영장 발부
    범행에 가담한 다른 피의자 1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중대하나 혐의를 인정하는 점,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 군 등을 포함한 고교생 5명은 지난달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인 B 양을 감금한 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2023-11-14 06:56
  • 尹, 국제형사재판소장 접견…"국제형사 정의 실현·국제평화 유지 협력할 것"
    尹, 국제형사재판소장 접견…"국제형사 정의 실현·국제평화 유지 협력할 것"
    이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중대 범죄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ICC의 역할에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며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ICC의 노력에 대해 평가했다. 호프만스키 소장은 "그동안 한국이 계속 재판관을 배출해 재판소 활동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는 청년 등 한국 국민들이...
    2023-11-13 17:56
  •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총선 결과에 따라 ‘식물정부’ 혹은 국정동력 확보의 중대 기로에 놓인 셈이다. 巨野 벽 앞에 초라한 與…국정과제 뒷받침 난망 제22대 총선을 5개월 앞둔 12일 정부여당의 국정과제 입법 드라이브는 2년째 민주당에 번번이 가로막히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서 참패해 4년간 ‘수적 열세’가 확정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정권교체에 따른 대통령 법률...
    2023-11-13 05:00
  • ‘마약수사 무마’ 양현석, 1심 무죄→2심 유죄…징역형 집유
    ‘마약수사 무마’ 양현석, 1심 무죄→2심 유죄…징역형 집유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모 씨가 YG 소속 가수였던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한 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를...
    2023-11-08 15:55
  • [사설]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변명보다 재검토를
    이런 혐의로 법인을 고발할 때 총수 일가를 함께 고발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가능했다. ‘원칙적으로’ 함께 고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접근이 된다. 오너 고발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쉬워지는 것이다. 6개 단체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로 “특수관계인이 사업자에게 사익편취를 지시하거나 관여해야 하고 그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2023-11-07 05:00
  • “우발 사고 대비” 지드래곤, 오늘 첫 소환 조사…경찰 기동대 150명 배치
    “우발 사고 대비” 지드래곤, 오늘 첫 소환 조사…경찰 기동대 150명 배치
    6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논현경찰서에 기동대 1개 중대(60여 명)와 논현경찰서 소속 경찰관 80여 명 등 총 150여 명을 배치했다. 경찰은 혼잡한 상황을 막기 위해 논현서 내부 지상 주차장에 설치된 민원실 옆 울타리를 기준으로 언론사 취재진과 유튜버나 팬들을 분리하기로 했다. 경찰의 이러한 조치는 권씨 출석 현장에서 일부 팬들의 거센 항의와 충돌이...
    2023-11-06 11:07
  • 재취업 숨겨 실업급여 탄 부정수급자 380명…회사 인터넷 썼다가 들통 '36억' 반환 명령
    재취업 숨겨 실업급여 탄 부정수급자 380명…회사 인터넷 썼다가 들통 '36억' 반환 명령
    노동부는 추가 징수를 포함해 총 36억 2000만원에 대해 반환을 명령했고,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사법처리도 진행했다. 이번 부정수급자는 IP주소를 통해 드러났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이들의 IP주소를 분석한 결과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신청한 사실이 적발된 것. 이렇게 적발된 부정수급자가 전체...
    2023-11-05 19:10
  •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80명 적발…'거짓 서류' 꾸며 19억 원 편취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80명 적발…'거짓 서류' 꾸며 19억 원 편취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한 부정수급자에 대해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총 36억2000만 원을 반환명령하고,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고용부는 이달과 다음 달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하반기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기간이 중복된 지난해 수급자 1850명이다. 고용부는 이들이 해외에 체류하는...
    2023-11-05 12:00
  •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지난해 대검이 일선 지검에 배포한 양형기준을 보면,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범죄의 기본구간은 ‘징역 2년6월~4년’이다.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치사죄의 기본구간(징역 1년~2년6월)보다 약 2배 이상 높다. 산안법 ‘7년 이하 징역’으로 상한선을 정하고 있는데 비해 중대재해법은 ‘1년 이상의 징역’을 하한선으로 규정한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재해 사건의...
    2023-11-05 10:38
  • 대법 “살인죄에 정당방위 주장 못해”…과잉방위도 안 돼
    대법 “살인죄에 정당방위 주장 못해”…과잉방위도 안 돼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중국 국적인 A 씨는 2022년 8월 서울 광진구...
    2023-11-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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