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검색결과,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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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여친살해' 김레아 신상 공개…머그샷으로 공개된 이유는?

김레아의 머그샷 공개는 1월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검찰이 신상을 공개한 첫 사례다. '머그샷 공개법'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한 것으로, 필요에 따라...

2024-04-23 10:24
조국 “尹, 음주 자제·무속인 방송 시청 중단” 10가지 실천사항 주문

조 대표는 야당에 대한 표적 수사 중단, 비판 언론에 대한 억압 중단, 수사와 기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도 촉구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 본인에게 ‘음주 자제’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과 함께 김 여사를 향해서도 ‘윤 대통령 및 김건희 씨의 천공 등 무속인, 극우 유튜버의 유튜브 방송 시청 중단’도 요구했다. 조 대표는 마지막으로 ‘용산 대통령실 안에...

2024-04-22 10:04
이재명 “이화영 ‘술판’ 진술 CCTV·교도관 확인해 보라”

교도관들도 개인적으로 담당하는 수용자가 있어서 이들의 발언도 확인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검사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교도관들이 지시 없이 그런 일을 했다면 실형을 받아 마땅한 중대 범죄 행위인 만큼 담당 교도관들을 조사하면 간단히 나온다”고 부연 설명했다.

2024-04-16 20:01
[이법저법] 전여친 집 현관문 열고 들어가려다 돌아 나왔는데…내가 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의 성립 요건은 무엇인지, 어떤 범위까지가 범죄 행위인지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Q. 주거침입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A. 형법 제319조에 규정된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은 후 응하지 않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2024-04-13 08:00
강남 한복판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2심도 무기징역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가치이자,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한밤중 귀가하다 납치돼 사망에 이르게 된 피해자의 고통은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 등 3명은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사망 당시 48세) 씨를 납치해 살해하고 대전...

2024-04-12 15:40
국민의힘, 野김병욱 ‘허위사실 공표’ 고발…金 “이미 소명서 제출”

특위는 논평을 내고 “이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유권자 판단을 흐려 선거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에 근접해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유권자가 크게 관심을 갖는 후보자의 업적 등 행위에 대한 사항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김 후보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2024-04-09 16:51
선관위, "투표지 불법 투입" 부정선거 선동 유튜버 고발

선관위는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제기된 126건의 선거소송 중 인용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는바,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선거 과정에는 정당·후보자의 참관인 또는 정당추천 선관위원이 참여하고 있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2024-04-09 09:58
與 “양문석, 직원 권유로 대출?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

신 위원장은 “양 후보의 해명은 명백한 거짓 해명으로 밝혀졌고, 허위사실 공표죄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이자 선거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5억원 물품거래명세서 등은 사문서 등을 위조한 혐의가 추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부연했다. 또 “이 정도면 범죄종합선물...

2024-04-08 14:39
한동훈 ‘중원 민심’ 잡기…“국회 세종 이전, 韓의 워싱턴 될 것”

그는 “상대는 범죄자들(더불어민주당)이다. 거기에 이겨야 할 이유가 있다. 충청과 세종이 국민의힘을 지지해 주셔야 할 선명한 이유다”며 “저희가 잘하겠다.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바로 지금 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앞서 충남 천안·당진 등에 들려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날(1일) “칠십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 것 같다”...

2024-04-02 17:53
AT&T “7300만 계정 개인정보 다크웹으로 유출”

이어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해 데이터를 빼낸 증거는 찾지 못했다”며 “이번 유출이 회사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크웹은 일반적인 인터넷 브라우저로는 접속할 수 없는 ‘암호화된 인터넷망’을 뜻한다. 마약 매매부터 불법 동영상 유통, 개인정보 매매에 이르기까지 온갖 불법행위가 판을 치는 범죄의 온상으로 여겨진다....

2024-03-31 13:29
‘사전 투표소 불법 카메라’…민주당 “민주주의 훼손 행위”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강민석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보본부 대변인은 “사전투표의 신뢰성을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라며 “수사당국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투표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려 한 중대 범죄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체포된 유튜버에 대해 “이재명 대표 피습 직후 ‘흉기가 칼이 아니라 종이’라는 취지의 음모론 영상을...

2024-03-30 16:41
"홀로 간병 버거워" 치매 앓던 아내 살해한 80대…징역 3년 선고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60여년 함께한 배우자를 살해했다.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그동안 아내를 성실히 부양해 온 점,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한 피고인이 아내를 돌보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4-03-29 18:06
임종석 "윤석열 정권, 무능하고 타락…한마음으로 심판해야"

아울러 임 전 실장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주가조작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에서 2009년부터 2012년에 걸쳐 광범위한 주가 조작이 이뤄졌다. 22년 12월에 서울중앙지검이 법원에 최종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이름이 수도 없이 등장하고 그 사람들의...

2024-03-28 12:11
‘190억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한 50대 배우, 집유·벌금 20억

재판부는 A 씨의 범죄에 대해 “무자료 거래를 조장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해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는 중대범죄”라고 말하면서도 A 씨가 압력에 의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음을 참작 사유로 제시했다. 한편, A 씨는 주로 연극 무대에서 활동해 왔으며 여러 영화와 드라마에 조연으로 출연한 배우인 것으로...

2024-03-28 10:58
4·10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후보자 선거벽보도 첩부

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장난 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는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식 선거운동일 첫날인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곳곳과 경기 남양주·의정부를 찾아 지원 유세에...

2024-03-28 09:46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기획재정부 개혁수사-기소 분리 완성·기소청 전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기재부, 경제부총리제 폐지...재정경제‧기획예산 분리조국 “한동훈 국회 세종시 이전 제안 찬성...만나자”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27일 ‘경제부총리제’ 폐지를 골자로 한 기획재정부 개혁을 포함해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 5가지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2024-03-27 10:55
해외로 기술 빼돌리면 징역 최대 18년…양형기준 상향

스토킹범죄는 중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관심도와 인식이 올라가는 점을 반영했다. 흉기 등을 휴대한 스토킹범죄는 최대 5년까지, 징역형만 권고했다. 일반 스토킹범죄는 최대 3년까지 권고하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2024-03-26 10:34
귀국 이종섭 “조사 받을 기회 있길”...인천 공항 찾아간 민주당, 총공세 [종합]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 재직 당시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대사로 임명돼 출국해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개입 의혹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쌍특검 1국조’(채상병·이종섭 특검·채상병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 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인천공항...

2024-03-21 16:40
민주주의 정상회의 "AI·봇 기술 '가짜뉴스' 민주주의 위협…엄정 대응 필요"

이와 관련 이들은 "기술 혁신에 있어 청년의 역할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기술 개발에 있어 청년의 중대한 영향력이 강조됐다"고 했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성' 측면에서 이들은 "다원주의와 공개 토론을 촉진하고 공익을 증진하는 온·오프라인 정보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반부패 문제에도 이들은 '청년의 핵심적인 역할'을...

2024-03-21 15:24
윤한 2차 대전 일촉즉발...살얼음 올라선 與선대위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발대식·공천자 대회가 끝난 뒤 ‘이종섭-황상무 논란’에 대해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민심에 민감해야 한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다”며 “국민들께서 총선 앞에 다른 이슈보다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을 말씀드린 것이다. 제 입장은...

2024-03-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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