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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기금위, 향후 5년간 목표수익률 5.6%로 의결
    국민연금 기금위, 향후 5년간 목표수익률 5.6%로 의결
    31일 제2차 회의서 ‘2024~2028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 의결 2028년 말 기준 자산군별 목표 비중 주식 55% 내외·채권 30% 내외·대체투자 15%대체투자 비중 확대 의견 있었으나 현 수준 유지한 듯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가 향후 5년 간 목표수익률을 5.6%로 정했다. 기금위는 31일 2023년도 제2차 회의를 열고 ‘2024~2028년 국민연금...
    2023-05-31 16: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기획재정부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보조금관리위원회(비공개), 14:00 복권위원회(서울지방조달청) △실험적통계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 개시 △2023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31일(수) △부총리 14: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2023년 4월...
    2023-05-29 09: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기재부 1차관 14:00(잠정) 법제사법위원회(국회)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봄호 발간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0:20 콘텐츠산업 현장방문(비공개), 15:00 2030자문단 정책제안발표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가산단 후보지 현장방문(비공개), 14:30 중앙안전관리위원회(비공개) △2024년도 예산안...
    2023-03-26 09:08
  •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놓고 여야 충돌…"빚 줄여야" vs "위기 대응해야"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놓고 여야 충돌…"빚 줄여야" vs "위기 대응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복합적인 경제위기가 쓰나미처럼 오고 있고,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며 "대전환 시기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선 선제적이고 과감한 재정투자가 필요한데, 지금이야말로 탄력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한 시기 아닌가"라고 밝혔다. 같은 당 정태호 의원은 "복합적 경제위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2023-03-14 15: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기획재정부 6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9:30 ADB-ADBi-NIA 협력 디지털정부 초청연수 인사말씀(비공개), 14:00정부업무평가 TF 회의(비공개) △2023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2023년 기재부 자체규제개선 계획 발표 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주한 중남미 대사단...
    2023-03-05 08:54
  • 신보, 신용보험평가모형 재구축…“인수업무 강화해 중소기업 연쇄도산 막는다”
    신보, 신용보험평가모형 재구축…“인수업무 강화해 중소기업 연쇄도산 막는다”
    자료에 따르면 신보는 대내외 경기 변동성 심화로 인한 보험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국가 재정부담을 고려해 매년 5000억 원씩 인수총액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보 관계자는 “경기불황 심화로 증가한 보험 수요를 적극 흡수하고 위험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데이터 중심의 신용보험 제도 운용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재구축된...
    2023-02-12 17:00
  • 3년간 EDCF 승인 규모 11.7조로 확대...韓-개도국 경협 강화
    3년간 EDCF 승인 규모 11.7조로 확대...韓-개도국 경협 강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EDCF 운용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ㆍ디지털 전환 등 개발재원 수요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정부는 EDCF 지원규모를 지속 확대해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지원하면서 우리나라와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2023-01-26 09:40
  • [논현로] 고향에 보내는 하트시그널
    [논현로] 고향에 보내는 하트시그널
    제도적 측면에서는 현재 법률상 기부 대상 지자체에 대한 제한이 없어 비수도권 주민이 서울시 등에 기부할 수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 이에 기부 대상 지자체에서 수도권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운영 측면에서는 지자체가 기부금을 조성하면 ‘고향사랑기금’으로 관리·운용하는데, 기존의 기금 운용 방식처럼 기금을...
    2023-01-1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 △2021년 퇴직연금통계 2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시·도 경제협의회(정부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비공개), 10:55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2022-12-18 09:11
  • 수출입은행, 제11차 ‘EDCF 자문위원회’ 개최
    수출입은행, 제11차 ‘EDCF 자문위원회’ 개최
    수은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수탁받아 기금 운용·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DCF 수탁기관인 수은은 기금운영 전반에 대한 민간 의견 청취를 위해 2013년부터 시민사회, 학계, 산업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왔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자문위원 11명 및 수은 임직원이 참석해 EDCF 중기 운용전략...
    2022-12-14 08: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기획재정부 12일(월) △부총리 14:30 국가관광전략회의(서울 하이커그라운드) △기재부 1차관 08:00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비공개) △국제조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조세정책관 신설(석간) △방기선 제1차관,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 개최 △통계청, 아시아개발은행(ADB)와 업무협약 체결 △2021년 신혼부부 통계 13일(화) △부총리 10:00...
    2022-12-11 08:59
  • 2.5조원 심폐소생된 중기부 예산…中企ㆍ스타트업 ‘안도의 한숨’
    2.5조원 심폐소생된 중기부 예산…中企ㆍ스타트업 ‘안도의 한숨’
    하지만 국회는 긴축재정이 고금리ㆍ고환율ㆍ고물가의 ‘3고(高) 위기’ 등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의 어려움을 가중할 것으로 판단하고 줄어든 정부 예산을 다시 증액했다. 17일 국회와 중기부에 따르면 내년도 중기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6조703억 원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서 통과됐다....
    2022-11-17 16:04
  • 부동산 호황 덕 본 지자체...작년 재정수지 7.7조 흑자
    부동산 호황 덕 본 지자체...작년 재정수지 7.7조 흑자
    건전성 분야에선 통합재정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공기업부채비율 등 4개 지표, 효율성 분야에선 자체수입비율, 지방세 징수율, 체납액 관리비율, 지방보조금비율,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자체경비비율 등 6개 지표, 계획성 분야에선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 세수오차비율, 이·불용액비율 등 4개 지표를 활용했다. 주요 결과를 보면...
    2022-11-08 09:38
  • “국채 살 돈 줄이자” 국민연금, 3조5000억 예산 부족에 국채매입 감액
    “국채 살 돈 줄이자” 국민연금, 3조5000억 예산 부족에 국채매입 감액
    예산 부족 원인에 대해 국민연금은 중기재정전망치 대비 예산 과소 평가, 수급자수 증가, 전망치대비 소비자물가 상승 등을 꼽았다. 실업크레딧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도 지원 인원 증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가 증가해 덩달아 실업크레딧 지원 인원도 늘어난 것이다. 실업크레딧은 정부가 실업으로 소득이 없는...
    2022-11-07 16:09
  • [종합] IMF 아태국장 “통화정책 통해 인플레 전면대응 필요”
    [종합] IMF 아태국장 “통화정책 통해 인플레 전면대응 필요”
    아울러 재정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부채를) GDP 대비 60%를 넘지 않게끔 운용한다든지 하는 중기적 재정운용 툴(앵커)을 구체화하고 따르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경제 부진에 한국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앞서, IMF는 우리경제 실질 경제성장률(GDP)을 올해 2.6%, 내년 2.0%로 전망한 바 있다. 이는 올 4월(각각 2.5%, 2.9%) 전망대비...
    2022-10-25 16:12
  • [정책발언대] 재정건전성의 시계를 확보한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소견
    [정책발언대] 재정건전성의 시계를 확보한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소견
    그러나 2023년 예산안이 갖는 가장 큰 의의는 최근 실종되다시피 한 재정 운용의 방향성과 중기적 시계가 확보됐다는 점이다. 앞으로 다가올 현실은 경제·사회의 심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재의 계획 및 전망과 상당히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격차에는 단기적 대응을 함과 동시에 재정운용의 방향성과 시계를 국민과 공유하면서 필요한 재정개혁을 또한...
    2022-09-06 05:00
  • [2023 예산안] 나라살림 적자 GDP 2%대로 관리한다지만…세수 증대 ‘글쎄’
    [2023 예산안] 나라살림 적자 GDP 2%대로 관리한다지만…세수 증대 ‘글쎄’
    30일 발표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 2차 추경 기준 -5%대인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수입액-지출액) 적자를 내년 -2.6%, 2024년 -2.5%, 2025년 -2.3%, 2026년 -2.2%로 낮춘다. 2023~2026년 평균 -2%대 중반으로 재정 적자 폭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는 2021~2025년 관리계획보다 적자폭이 2.2%P 낮은 것이다....
    2022-08-30 10:01
  • 조세연 "재정준칙, 재정 안정화 위해 순지출증가율 한도 활용해야"
    조세연 "재정준칙, 재정 안정화 위해 순지출증가율 한도 활용해야"
    연간 및 중기적 재정운용을 위한 지표를 통해 부채 규모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운용준칙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관리재정수지는 경기변동 반영이 어렵다는 한계와 더불어 정부의 통제력 밖에 있는 요소가 상당 부분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재정준칙 수립 시 정부 통제하에 있으며...
    2022-08-29 09: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5~19일)
    부총리, 재정준칙 컨퍼런스 참석 △방기선 1차관, 추석 민생안정대책 현장방문 및 유통업계 간담회 △2022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2022년 2/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19일(금) △부총리 10: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8:00...
    2022-08-15 09:05
  • 청년내일채움공제 '우수' 평가해놓고 예산 깎는다는 정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우수' 평가해놓고 예산 깎는다는 정부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년도 기금운용평가에서 고용보험기금의 22개 사업 중 내일채움공제가 우수 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은 내일채움공제를 포함해 실업급여, 실업자 및 근로자능력개발지원, 일·가정양립지원, 고령자고용촉진지원 등 5개에 불과하다. 기금 사업 평가 등급은 우수, 보통, 미흡으로 나뉜다. 2017년 도입된...
    2022-08-0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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