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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여곡절 끝에…여야, 손실보상제 입법청문회 의결
    우여곡절 끝에…여야, 손실보상제 입법청문회 의결
    최 의원은 “증인 명단에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가 있는데, 이들은 법안소위와 상임위원회에서 초지일관 소급적용 등에 반대해왔다”며 “이렇게 되면, 청문회에서도 결국 똑같은 얘기가 반복돼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역시 출석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 두 가지를 꼬집었다. 조 의원은 “이번에 증인으로 신청되신 중기부...
    2021-05-17 11: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면담(중기중앙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산업부장관, 경제단체 소통 세 번째 소통 행보로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21년 4월 ICT 수출입 동향 18일(화) △산업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허위·부실 인증 신고 접수받아 조사 착수한다(석간) △제30회...
    2021-05-16 09: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0~14일)
    9:30 중기중앙회 정책 토론회(중기중앙회)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네이버와 위버스컴퍼니의 기업결합 건 승인 △2020년도 행복드림 비교공감 품질정보 효과성 분석 결과 1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0일(월) △고용부 장관 09:30 고용노동...
    2021-05-09 09:15
  • 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 법제화 4월내 처리 무산, 유감”
    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 법제화 4월내 처리 무산, 유감”
    국회에서는 손실보상법을 논의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법안소위가 연기됨에 따라 손실보상제 법제화 또한 다음 달로 미뤄지게 됐다. 이와 관련해 소공연은 “법안 소위 마저 열지 못하는 국회의 행태에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으며, 국회가 민생을 언급할 자격이나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
    2021-04-30 09:29
  • 갈 길 먼 손실보상 소급적용
    갈 길 먼 손실보상 소급적용
    다만 현실적인 수준에서 조정해야 한단 의견이 우세하고, 보상 기준 시점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안은 지난해 중순부터 총 23개가 발의됐다. 소급적용 여부부터 개정 법안, 보상 규모까지 모두 다르다. 전날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법안소위 상정 안건을 놓고 합의하지 못하면서 회의가 불발됐다.
    2021-04-28 15:23
  • [문재도의 세상 이야기] 이제, 코로나 이후다
    [문재도의 세상 이야기] 이제, 코로나 이후다
    올해 미국 경제가 6% 넘는 성장을 예상하는 것을 보면 소위 V자형 회복도 가능해 보인다. 연방준비이사회의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시중의 금리가 오르고 있으니 금융 시장은 경기에 선행하여 이미 출구 전략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금융기관들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무제한 풀었던 돈을 회수하고 부도 유예 등 비상 조치를 정상화한다면 준비가 안 된...
    2021-03-24 05:00
  •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확대 환영”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확대 환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예산결산소위는 전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 중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업체도 100만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매출액이 50% 이상 줄어든 일반 업종의 경우 100만 원을 추가해 총 300만 원을 지원한다. 이와...
    2021-03-16 16: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8~12일)
    예산소위 추경안 심사(국회)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50 탄소중립, 산업공정 R&D 투자로 실현(석간) △반도체·디스플레이 탄소중립 협의체 출범식 △K-방역 생활용품 시험인프라 구축지원사업 본격 착수 10일(수) △산업부 장관 14:30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코엑스) △산업혁신기반구축 21년 신규 사업...
    2021-03-07 09:37
  • [10문10답] 은성수 금융위원장 “5월 3일 공매도 재개…정책적 노력 지속”
    [10문10답] 은성수 금융위원장 “5월 3일 공매도 재개…정책적 노력 지속”
    -소상공인ㆍ중기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 재연장은 금융권에 부실 위험을 이연하는 게 아닌가. 이번 6개월 추가연장 조치는 코로나19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금융권 부실을 예방하는 조치다. 금융권의 적극적 지원은 기업 도산을 방지하고 실물경제를 회복시켜 부실채권 증가를 억제하기 때문이다. 금융사들은...
    2021-03-03 14: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1) ◇산업통상자원부 25일(월) △산업부 장관 14:30 공학한림원 신례하례식(조선H) 2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6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중기중앙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철강제품 新수요 시장 선점을 위한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본격화(석간) △제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위원회 개최...
    2021-01-24 09:18
  • [포토] 국회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
    [포토] 국회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강훈식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1-19 14:36
  • [포토]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
    [포토]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1-19 14:36
  • 법사위 통과한 중대재해법에 중기업계 “분노 금할 수 없다”
    법사위 통과한 중대재해법에 중기업계 “분노 금할 수 없다”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한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단체가 모인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7일 논평을 통해 “명백한 과잉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2021-01-07 15:56
  • 법사위 문 두드린 중기업계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해야”
    법사위 문 두드린 중기업계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해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4개 단체는 5일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을 만나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중대재해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는 이날 중대재해법안 심사를 재개하고 사업장 규모별 적용 시기, 영세업체 포함...
    2021-01-05 15:00
  • 중소기업계, 새해 국회 찾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중단” 호소
    중소기업계, 새해 국회 찾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중단” 호소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중대재해법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호소를 다시 한 번 전달하기 위해 긴급히 이뤄졌다. 새해 첫 번째 행보로 국회 방문을 선택한 이유다. 현재 중대재해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법 적용 대상과 처벌 수위를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 여야 등 갈등이 이어진 결과다. 중소기업 단체들은 이날 김태년...
    2021-01-04 14:00
  • 손경식 경총 회장 "중대재해법 처벌 과도" 국회 찾아 '호소'
    손경식 경총 회장 "중대재해법 처벌 과도" 국회 찾아 '호소'
    법사위 법안소위는 전날 제출된 정부안을 토대로 중대재해법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소위 회의에선 위헌 논란 제기된 인과관계 추정 조항, 공무원 처벌, 처벌 대상 경영책임자 한정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부 수정안이 원안보다 시행 시기, 기업 책임, 처벌 요건·양형 등을 완화하긴 했으나 재계의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만...
    2020-12-29 13:38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트렌드를 이끄는 과학기술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트렌드를 이끄는 과학기술
    사회격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중산층에서 그 이하로 내려가는 소위 ‘슬로우어 미들(Slower middle)’로 빠질 것이란 우려도 팽배하다. 이처럼 시대의 불예측성, 불안정성이 심한 만큼 세계의 주요 미디어들과 싱크탱크들은 어느 때보다 향후 5~10년 사이의 트렌드를 중시하는 모습이다. 이 트렌드의 틀을 잡아 주는 시기가 2021년이다. 주요 트렌드 가운데 첫째로 꼽히는...
    2020-12-27 18:11
  • 민주당 의원 9명, 스타트업 지원센터 ‘유니콘팜’ 개소
    민주당 의원 9명, 스타트업 지원센터 ‘유니콘팜’ 개소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 강훈식 의원을 비롯한 의원 9명은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의 각 의원실에서 온라인으로 ‘유니콘팜’ 개소식을 진행했다. 유니콘팜이 정치권의 지원 기구인 셈이다. 국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스타트업을 주로 담당하는 산자중기위 의원(강훈식, 고민정, 이소영)을 비롯해 국토위(박상혁), 정무위(전재수), 과기정통위(한준호), 문체위...
    2020-12-18 18: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및 중기중앙회·12개 대학·산기평간 협약 체결 △제57회 무역의 날(포상부문) 8일(화) △산업부 장관 09:50 무역의 날 기념식(코엑스), 17:00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제주도청) △통상교섭본부장 09: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부 차관 09:00 국무회의(세종청사) △제57회 무역의 날 기념식 개최(석간) △2020 세계일류상품 선정 9일(수) △산업부 장관 09...
    2020-12-06 08: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법안2소위(국회) △하도급법 과징금고시 시행 2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롯데하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3일(목) △공정위 위원장 15:00 소비자의날 기념식(중기중앙회 그랜드홀)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1동...
    2020-11-2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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