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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주택임대사업 신규 등록자 50% 급감…"세제혜택 축소 등 영향"
    작년 주택임대사업 신규 등록자 50% 급감…"세제혜택 축소 등 영향"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등록 활성화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체계적 관리 및 임차인 권리보호 정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해 위반 적발 시 과태료 부과ㆍ세제 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임대보증금...
    2020-02-03 11:00
  • 당정, 12·16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 박차
    당정, 12·16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 박차
    개정안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이 임대주택을 10% 이상 공급하는 등 공익성을 갖춘 경우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미성년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게 하고, 문제를 일으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는 2년간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2020-01-03 09: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 현황 △제1회 혁신도시 성과보고대회 개최 11일(수) △국토부 1차관 14:00 혁신도시성과 보고대회(전주) △수서역세권, 동탄2 신혼희망타운 12월 12일 입주자모집 공고(석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공청회 개최(석간)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2019년, 4차) 심의의결 △2019년 철도안전 혁신대회...
    2019-12-08 10: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1~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1~15일)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 현황 △안전하고 조용한 도로환경 조성에 힘쓴다 13일(수) △국토부, 겨울철 폭설 대비 도로제설대책 본격 추진(석간) △2019년 3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동기 대비 14.9% 감소 △미래자동차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안전도 평가의 비전을 세우겠습니다 △ㅇㅇㅇ, ㅇㅇㅇ 등 00개 종전 부동산 새 주인 찾는다 14일...
    2019-11-10 10: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8일~11월 3일)
    (서울중앙우체국) △풍력발전 활성화를 위한 사업 설명회 개최(석간) △코리아 세일 페스타 개막 거리홍보 실시(석간) △제11회 화학산업의 날 기념행사 개최 △국무총리, 광화문 경찰 수소버스 시승 △유럽 기술선진국과 글로벌 R&D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 확보 추진한다 11월 1일(금) △산업부 장관 10:00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2019-10-27 10: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1일~10월 27일)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본격 추진 23일(수) △2019년 11월~2020년 1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석간) △임대사업자 임대의무 위반시, 최대 3000만 원 과태료 부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주요정보의 동별 게시판에 추가 공개 △당신이 부르는 이름이 새로운 도시가 됩니다 24일(목) △한‧아세안 10개국 스마트시티 정부대표...
    2019-10-20 09:36
  • [창간기획]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D학점’
    [창간기획]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D학점’
    그동안의 대책 중 당초 취지와 달리 집값 상승을 부추긴 정책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10명의 전문가가 2017년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골자로 한 8·2 대책과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을 담은 12·13 대책을 꼽았다. 양도세 중과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기보다 증여나 임대사업등록으로 방향을 틀었고, 이는 매물 품귀 현상으로 이어져 간간히...
    2019-10-04 06:50
  • 주택 임대사업자 상위 30명 1인당 평균 367채 보유
    주택 임대사업자 상위 30명 1인당 평균 367채 보유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과 같은 해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 등 세제 특혜를 제공하며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한바 있다. 특히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가능케 해주면서 일부 사업자들이 이를...
    2019-09-19 14:33
  • 국세청, 오는 30일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부동산 신고접수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고자 장기 등록임대는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으로 산입하지 않는 혜택을 줬다. 그 대신 임대사업자는 연 5% 이상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는 의무를 줬다. 하지만 정부는 작년 9·13 부동산 대책 때 등록임대에 대한 혜택을 축소했다. 이는 임대 등록 장려정책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사면서 절세하는 수단으로 악용됐기 때문이다....
    2019-09-16 13: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9월 15일)
    특별교통대책 시행(석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석간) △2019년 8월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 현황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실적 종합평가결과 발표 △제주남단 항공회랑 안전확보를 위한 당사국협의에 일본정부는 책임있는 자세로 응할 것을 촉구 11일(수) △(잠정)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석간)...
    2019-09-08 10:56
  •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람사르습지도시 후보지 선정(8월 12~16일)
    임대사업자 6290명 및 임대주택 1만1607호 등록 14일(수) △김현미 장관 08:30 경제활력대책회의(미정)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석간) △항공조종사의 꿈, 하늘드림재단과 함께 15일(목) △김현미 장관 10:00 광복절 기념식(천안) △김경욱 2차관 10:00 광복절 기념식(천안) △마세라티 등 리콜 실시 △지자체별 장기미집행공원 이행현황...
    2019-08-12 08: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2일~8월 18일)
    임대사업자 6290명 및 임대주택 1만1607호 등록 14일(수) △김현미 장관 08:30 경제활력대책회의(미정)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석간) △항공조종사의 꿈, 하늘드림재단과 함께 15일(목) △김현미 장관 10:00 광복절 기념식(천안) △김경욱 2차관 10:00 광복절 기념식(천안) △마세라티 등 리콜 실시 △지자체별 장기미집행공원 이행현황 △드론...
    2019-08-11 10:37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7월 14일)
    11일(목) △김현미 장관 09:00 대한민국 국토대전(여의도) △박선호 1차관 09:00 상임위 예결산소위(국회) △김경욱 2차관 10:30 차관회의(미정) △데이터 경제 시대의 가이드, 공간정보(석간) △한-몽골 항공협력 강화 MOU 체결 △2019년 6월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 현황 12일(금) △김현미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박선호 1차관 10:00...
    2019-07-07 10:21
  • [주간 주요 일정] 5월 소비자물가동향, 제20회 철의 날, 벤츠 등 리콜 실시(6월 3~8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에 박차 4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김경욱 2차관 4~8일 국외출장(우즈베키스탄) △택시운수종사자단체도 복지기금설치, 교육사업 등에 재정지원 가능해진다(석간) △전국 교량 및 터널연장 5351km, 10년 만에 53.9% 증가 5일(수)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서울) △박선호 1차관 14:00...
    2019-06-03 08:14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6월 9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에 박차 4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김경욱 2차관 4~8일 국외출장(우즈베키스탄) △택시운수종사자단체도 복지기금설치, 교육사업 등에 재정지원 가능해진다(석간) △전국 교량 및 터널연장 5351km, 10년 만에 53.9% 증가 5일(수)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서울) △박선호 1차관 14:00 스마트...
    2019-06-02 09:5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5월 12일)
    산업 활성화 길 열려 △다임러 및 볼보 덤프트럭 시정조치(리콜) 실시 10일(목) △김정렬 2차관 11:00 ICAO 항공운송 심포지엄 폐회식(인천) △2019년 4월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 현황(석간) △혁신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업지역 관리방안 세미나 개최 △주민이 체감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추진 ◇공정거래위원회 6일(월)...
    2019-05-06 10:39
  • [주간 주요 일정] 1월 인구동향, 산업부 장관 중국 방문, 벤츠 리콜 실시 (3월 25~29일)
    민간임대주택 LH 택지 사업자 공모 △2018년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발표 28일(목) △박선호 1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16:00 재생뉴딜 선포식(시흥) △김정렬 2차관 09:00 교통법안 소위(국회)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부산) 추진단 출범행사(석간) △벤츠 리콜 실시(석간) △2019년 2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2019년...
    2019-03-25 09:2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3월 29일)
    민간임대주택 LH 택지 사업자 공모 △2018년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발표 28일(목) △박선호 1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16:00 재생뉴딜 선포식(시흥) △김정렬 2차관 09:00 교통법안 소위(국회)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부산) 추진단 출범행사(석간) △벤츠 리콜 실시(석간) △2019년 2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2019년 2월...
    2019-03-24 10:28
  • [주간 주요 일정]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개최, 한·미 FTA 발효 7년차(2018년) 교역 동향, 한-중 항공회담 결과 발표(3월11~15일)
    2% 감소(석간) △2019년 2월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 현황 △2019년도 혁신도시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 개최 △물류산업 공생발전 협의체 발족-제1차 회의 개최 13일(수) △박선호 1차관 14: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김정렬 2차관 10:00 바른미래당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글자크기 확대 등 도로표지...
    2019-03-11 10:35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일~3월 15일)
    2% 감소(석간) △2019년 2월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 현황 △2019년도 혁신도시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 개최 △물류산업 공생발전 협의체 발족-제1차 회의 개최 13일(수) △박선호 1차관 14: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김정렬 2차관 10:00 바른미래당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글자크기 확대 등 도로표지...
    2019-03-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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