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태유 한전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이후 “이사회에 상정된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개편을 위한 기본공급약관 개정안은 원안 가결됐다”며 “아울러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계개편 안건도 가결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월요일 공시를 통해 알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는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누진구간...
최근 '민관합동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에서 최종 권고한 여름철(7~8월) 누진 구간 확대 개편안이 한국전력 이사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초 7월부터 누진제를 완화해 시행하려던 정부의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한전은 21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안건을 상정했지만 이사진...
최근 '민관합동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에서 최종 권고한 여름철(7~8월) 누진 구간 확대 개편안이 한국전력 이사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전은 21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안건을 상정했지만 이사진 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의결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김태유 한전 이사회 의장...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는 월 사용량 0~200kWh 구간(1단계)에서는 1kWh당 93.3원, 200~400kWh 사용 구간(2단계)에서는 1kWh당 187.9원, 400kWh 초과 구간(3단계)에서는 1kWh당 280.6원이 적용된다.
이번에 TF가 확정한 최종 권고안에는 7~8월 두 달간 상한선을 1단계는 300kWh, 2단계는 450kWh로 각각 늘리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여름 폭염 당시 산업부와 한전이...
정부가 3년 만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손질한다. 기존 제도의 틀을 유지하되 지난해 시행했던 여름철 누진제 확대를 상시화해 할인 혜택을 늘리는 게 핵심이다. 다만 전력 판매사인 한국전력공사의 경영 악화는 새로운 과제로 남게 됐다.
◇수혜 가구 확대에 초점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18일 누진 구간을 넓혀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그는 "올해 3월 주택용 누진제 개편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후 주가가 25% 이상 하락하는 등 불안한 모습이었다"며 "이번 결정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관련 불확실성은 제거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조정은 과중한비용 부담으로 한국전력 수익성을 악화시킬 전망"이라며 "이미 연결기준 180%를 넘어선 부채비율은...
현행 1kWh당 주택용 전기요금은 월 사용량 0~200kWh는 93.3원, 200~400kWh는 187.9원, 400kWh는 280.6원을 적용하는 3단계 누진제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TF가 확정한 최종 권고안에서는 여름철 누진 구간 상한선을 1단계는 300kWh, 2단계는 450kWh로 각각 늘리도록 했다. 지난여름 폭염 때 산업부와 한전이 시행했던 한시할인과 같은 방식이다. 전기 요금 인하 효과를 내면서도...
이런 우려를 인식한 듯 정부도 3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내놓고 가구별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난히 무더운 여름이 예고되면서 에어컨 사용 등 전기 사용량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를 많이 쓸수록 구간별로 할증이 붙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조정해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려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여름철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누진제를 폐지하는 안 등 세가지 개편안이 제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3일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날 TF가 내놓은...
누진제 개선을 위한 민관 태스크포스(TF)는 주택용 전기 요금 누진율을 완화해 가계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개편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 장관은 중장기 제조업 생태계 조성 대책인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의 밑그림도 내놨다. 성 장관 설명에 따르면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에는 2030년까지의 연구ㆍ개발(R&D)과 인력, 환경, 금융 등 주력...
전력업계 관계자는 “가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정부 보조금 감소분만큼 투자비(자부담 비용)를 회수하는 기간은 더 길어지게 된다”며 “또 태양광을 장기간 사용하면 효율성이 떨어져 태양광 설비 교체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판단해 태양광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월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주택용 가구에 월 최대 4000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한전은 소득이 높은 전기 저사용자의 소비 왜곡을 막기 위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저소득층 전기 저사용자를 선별해 전기요금 인하 혜택주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현재 한전은 현행 3단계 3배수인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대신 월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주택용 가구에 월 최대 4000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폐지의 필요성을 산업부에 전달한 상태다.
한전은 현재 가동 중인 민관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에서 내달까지 개편안을 마련하면 5월 한전 이사회 상정, 의결 절차를 거쳐 6월까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반발한 소비자들이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18일 조모 씨 등 95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요금...
산업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과 '전기요금 중장기 개편 로드맵'도 각각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차례로 내놓을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열 수송관, 도시가스 배관 등 노후 에너지 시설에 대한 정밀 점검도 조속히 마치고 취약 구간을 보수·교체키로 했다. 또한 이들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도 다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30분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 국장 외 1,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후 2시 30분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주택용 전력 소비자 홍모 씨 외 5365명, 한국전력공사 상대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 서울고법 민사31부, 576호
이 외에도 삼성SDI와 삼성전기, LG이노텍도 상향조정됐다.
반면 에너지·전력과 화학 관련 기업들은 실적 전망이 악화하고 있다. OCI는 태양광 소재인 폴리실리콘 가격 하락이 이어지면서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3개월 전보다 48.4% 하향조정됐다. 한국전력도 요금인상 지연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완화 등의 영향으로 3분기 영업이익이 30.4%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