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변호사는 “복지부가 개정 추진 이유로 대표소송 승소 시 기업 신뢰도와 가치 제고, 장기적 주주가치 상승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게 얼마나 주가에 영향을 끼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조 변호사의 발언에 동의를 표하면서 “사기업 경영 활동에 과도한 지배력과 간섭은 헌법 126조를 위반하는 것...
이날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동원산업 소액주주들을 무시하고 대주주 오너에게 유리한 합병을 강행하고 있다”며 “자회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의 기업가치는 올리고, 기존의 동원산업 기업가치는 낮추는 불공정한 기준으로 합병을 진행하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남정 동원그룹 부회장이 동원엔터프라이즈 지분 68.27%를 보유하고 있다. 이 합병 비율이 유지된다면...
백 대표는 동원산업 합병의 핵심은 올바른 기업 거버넌스가 뿌리내리지 못한 우리 환경이라고 봤다. 그는 “미국에서 이사가 일부러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면 소송당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라며 “이사회 책임에 대한 배상 한도도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나라 증시가 저평가되는 주 요인”이라며 “주식은 투자자가 회사에 돈을...
"국민연금, 비상설기구 앞세워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대표소송ㆍ주주제안 남용 소지…구상 규정 마련해야"20일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 관련 토론회 개최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로 일원화하는 것은 ‘국민연금법’상 위법한 지침이라는 법률적 해석이 나왔다. 경제계는 국민연금 대표소송의 전면 개정을...
게 주주들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백지윤 블래쉬자산운용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동원산업의 기준시가 산정을 위해 사용한 주가는 2022년 3월 7일부터 4월 6일까지로 최근 10년 내 코로나19 이후 시장의 무관심 속에 저점 근처에서 거래될 때”라며 “1분기 참치 어획량 증가 및 어가 호조, 환율 효과와 스타키스트 소송 마무리 등으로 주가 재평가가...
이어 GS그룹은 특수목적법인 지분을 추가 인수해 사실상 최대주주에 올렸다.
손지훈 휴젤 대표집행임원은 2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최대주주와 전략적이고 견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회사 중장기 전략과 운영기반은 기존처럼 유지한다”고 밝혔다. 최대주주 변경에도 기존 경영진 체제로 회사 성장을 이끈다는 것이다. 성장도 다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메디톡스는 정현호 대표 명의로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지적 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번 조치는 정당하고 올바른 행동이다. 이번 소송은 세계 시장으로 도약하고 있는 K바이오에 정의와 공정이 살아있음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휴젤 측은 1일 입장문을...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지적 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메디톡스의 조치는 오랜 기간의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이뤄낸 결실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하고 올바른 행동"이라며 “이번 소송은 세계 시장으로 도약하고 있는 K바이오에 정의와 공정이...
대우조선이 28일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박두선 대표이사 등 신규 경영진을 선임했다.
신규 경영진은 ▲박두선 대표이사 ▲우제혁 사내이사 ▲이영호 사내이사 ▲김인현 사외이사 ▲최경규 사외이사 ▲김보원 사외이사 ▲송민섭 사외이사 등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신규 경영진이 대우조선의 경쟁력 제고 및 근본적 정상화에 중요한...
주주들이 소송을 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에서다.
현재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일반 주주를 포함하지 않고 오로지 ‘회사’만이 법에 명기됐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글로벌...
김 변호사는 “경영진이 위법 행위를 하거나 주주 권리를 침해한 경우 주총 투표에 그치지 않고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까지 갈 수 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했다.
원안을 부결시킬 만큼의 지분을 갖고 있지 않은 국민연금이 실제 주주들의 의사와 다른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국민연금의...
이밖에 경총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및 기업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 이관 논의가 진행 중인 국민연금공단 대표소송 결정권한을 현행 기금운용본부가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큰 수책위로 이관되면 소송 남발로 인한 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줄곧 반대해왔다.
이동근 경총...
한 주주는 "거래 정지, 감사의견 거절에 대해 회사가 의견을 밝혀야 한다"고 토로했다. 다른 주주는 "변호사 선임해 회사 측에 (피해 관련) 단체 소송을 제기하자"고 했다.
실제 일부 소액주주들은 온라인으로 모임을 결성해 단체 행동에 나설 준비를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회사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다중대표소송 폐지도 건의했다. 이들은 “모회사와 자회사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이라며 “경영권 침탈 또는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자본의 위협소송 등 악용 가능성(이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3%룰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룰이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하거나 집중투표 관련 정관을 변경할 때 등 지분율이 아무리 많아도 주주의...
현재 김 회장의 딸인 윤혜 씨와 사위인 국정본 전 세기상사 대표의 아들 국순기 씨간엔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다. 2018년 혼인한 두 사람은 2020년 이혼소송을 시작했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호반건설은 세기상사와 사돈관계를 맺으며 윤혜 씨가 부사장으로 있는 계열사 호반프라퍼티(당시 호반베르디움)를 통해 세기상사의 지분 4.91%를 매입한 바 있다. 윤혜...
비난이 거세지자 이제 의결권 행사 대신 주주대표 소송을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대표 소송 결정 주체를 산하 전문기구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 게 이런 맥락입니다. 이제 법대로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업이 고의나 과실로 법령, 기업 정관을 위반한 행위가 확정됐는지를 고려해 대표 소송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연금이 대표소송 결정 권한 이관(기금운용본부 →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등 주주권 강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상장사의 61.3%는 ‘정치ㆍ사회적 이해관계에 영향받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상법 규정 등 상장사의 부담이 늘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는 경영 활동에...
이를 통해 이사의 물적분할 등 결정으로 주주 가치가 훼손될 경우 피해 주주들이 소송을 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동시에 법 조항만으로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이사를 견제할 수도 있다.
전 교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나설 문제”라며 “물적분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주식 시장 전반이 튼튼해져야 해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성장과 주주 이익과 직결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공급망 인권ㆍ환경 리스크 관리 의무화한 실사법…내년 1월 시행
이런 ESG 주도권을 이끄는 곳은 유럽이다. 최근에는 기업에 ESG 경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으로 제도화하려는 움직임도 시작했다. 2017년 프랑스에서 제정된 ‘인권실사법’과 2019년 제정된 네덜란드의 ‘아동노동 실사법’ 등이 대표적이...
경영권 분쟁 공시란 일부 주주가 주장하는 안건을 주주총회에서 논의해달라는 △의안상정 소송(7건)과 권리 주주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소송(9건) 등이 대표적이다.
주주명부 열람은 주주를 확인해 해당 의결권을 위임받기 위해 진행한다. 기존 경영진의 주총 진행을 믿을 수 없다며 △주총 검사인을 선임해달라는 소송(2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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