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room)’으로 불리는 음성 대화방에서 주재자와 주재자가 선택한 사람들이 대화를 나눈다. 네트워크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influencer)와 가벼운 이벤트를 기획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교류가 제한된 연예인과 정치인들에게 팬과 유권자들과의 새로운 접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거에 주목도가 높아졌다. 일본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벌써부터...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농단이라는 허울 좋은 정치수사에 그렇게 큰 공을 세워 문재인 정권 출범에 일등공신이었지만 토사구팽이 돼 공수처 설치로 2류 수사기관으로 전락하고 수사의 주재자가 수사 대상자로 몰락했으니 화가 날 만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그는 "거기다가 당신들의 상징인 검찰...
지난 4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번 청문회는 청문 주재자의 사정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식약처는 무허가 원액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원액 및 역가정보를 조작하는 등 약사법 위반 행위로 지난달 17일자로 메디톡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의 제조・판매・사용을 잠정 중지하고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청문회는 약사법 77조에 따라 허가취소...
이번 예산 반영은 지난해 11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프랑스 파리에 있는 OECD 본부에서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지원 이니셔티브(D4SME)’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주재하면서 시작됐다.
D4SME는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집중 조명하기 위해 올해 발족했다.
당시 박 장관은 ‘중소기업을 위한 인공지능’을 주제로 하는 두 번째 세션에서 주재자 역할로 참여했다....
청문 주재자의 갑작스런 신변 문제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청문 주재자가 바뀌는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 당사자에게 관련 사항을 통지하고 진행해야 하는 절차에 따라 우선 이날 청문 일정을 취소했다. 새로운 청문회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메디톡스 역시 연기 소식을 이날 오전 접하고 추후 열리는 청문회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식약처는 무허가...
박철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는 "앞으로 교과서와 지침에서 수사의 주재자, 수사 지휘 등의 용어가 사라질 것"이라며 "그 자리를 어떤 용어와 개념으로 메워야 하는지 많은 지혜가 필요한데 형 같은 분이 떠난다니 저 같은 고검 검사조차 훌쩍 떠나고 싶다는 유혹을 느낀다"고 적었다.
한 검사는 "사직글을 읽으며 통한과 절절함에 눈시울이...
이어 "검찰 가족들이 합심해 국민 한 분 한 분께 정성을 다할 때 현재의 위기를 의연하게 극복하고 검찰이 수사의 주재자로서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96년 검사 생활을 시작한 권 지검장은 윤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1년 선배다. 대검찰청과 법무부, 청와대 파견 등 요직을 거쳤다.
권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61점을 받아 0.39점 차이로 재지정 취소 평가를 받았다. 항목별로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지표는 4점 만점에 1.6점을 받았고, 감사에서도 5점 감점을 받았다.
교육부는 청문 이후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김승환 전북 교육감이 지정한 청문 주재자가 전북도교육청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도 교육청은 20일 이내에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그 결과 청문 주재자는 15개월의 허가 지연과 행정소송 제기 등 녹지병원 측이 제출한 사유가 3개월 내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 지사는 “당초 녹지병원은 개원에 필요한 의료진을 모두 채용했다고 밝혀 왔지만, 청문 과정에서 의료진 채용이나 결원에 대한 신규채용 노력을 증빙할 만한 자료가 요청됐을 때 제대로...
5일부터는 청문 주재자를 선정하고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교부하는 등 청문 실시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간다.
녹지병원은 지난달 14일 제주도의 개설허가 조건이 부당하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삭제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6일에는 제주도에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제주도의 개설허가를 존중해 의료기관 개원에 필요한...
현행 행정절차법은 청문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문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익이나 제삼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진에어는 "면허 취소는 임직원의 생계는 물론 협력업체, 소액주주, 외국인투자자 등 많은 이해 관계자에게...
재계 관계자는 “8대 그룹끼리 누가 참석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업이 ‘체급’을 올렸다”며 “서로 ‘그정도의 자리냐’고 묻다가 결국 동급으로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에 ‘갑질’을 한 것처럼 비춰져 김 보좌관이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간담회 주재자가 김 보좌관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의 의견서를 받아 이번 주중에 현대ㆍ기아차에 대한 강제리콜 여부를 결론지을 방침이다.
국토부는 앞서 △진공 파이프 손상(아반떼 등 3개 차종) △허브 너트 풀림(모하비) △캐니스터 결함(2011년 생산된 제네시스ㆍ에쿠스) △R엔진 연료호스 손상(쏘렌토ㆍ카니발ㆍ싼타페)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
국토부는 공정한 청문을 위해 청문주재자를 외부전문가로 선정했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비공개청문이 필요하다는 청문주재자의 판단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계획이다.
청문은 청문주재자, 행정청 및 청문당사자(현대차) 등이 참석한다.
정부측에서는 자동차정책과장 등 실무자와 조사를 담당했던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해 5개 사안에 대해...
국토부는 청문주재자는 외부전문가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의 공익제보와 관련해 현대차의 차량결함에 대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2차례의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5건에 대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해당해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현대차에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5건은 △아반떼 등 3차종...
그는 “헌법에 영장 청구권의 주체로 검사만 명시된 것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명시해 경찰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검사가 수사 주재자가 되지 못하고 경찰과 동일한 수사기관이 된다”고 설명했다.
홍 지사는 또 “그 동안은 검사의 영장 기각에 대해 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이...
회의를 주재한 후인 9일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연차총회 참석을 이유로 영국으로 출국해 버렸다. 5일부터 8일까지는 어린이날 등 연휴였던 데다 회의를 전후한 기간에 기재부 장관과 한은 총재 모두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등을 이유로 독일에 머물렀다.
1차 회의와 양 기관장의 공석, 그리고 회의 주재자의 공석이 이어지면서 TF가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추동력을...
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는 청문에 참석해 미흡 항목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과 함께 개선 의지를 밝혀 청문 주재자와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에서 지정 취소를 신중히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교가 입학 전형 방식의 개선 등 일반고와의 상생을 위한 의지를 표명한 점을 감안해 교육부 지침에 따라 2년 후인 2017년에 미흡한 항목의...
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는 청문에 참석해 미흡 항목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과 함께 개선 의지를 밝혀 청문 주재자와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에서 지정 취소를 신중히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교가 입학 전형 방식의 개선 또는 전․편입학 횟수 축소 등 일반고와의 상생을 위한 의지를 표명한 점을 감안해 교육부 지침에 따라...
시교육청은 영훈국제중이 청문 절차 이전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외에 추가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으며 청문과정에서도 평가 미흡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어 청문주재자 의견 등을 종합해 지정취소를 유보했다고 밝혔다.
과거 입시비리 등으로 얼룩졌던 영훈국제중을 지정취소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