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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12: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2022년 3/4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포상 수여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2022-11-28 08:41
[따뜻한 CSR] hy ‘프레시 매니저’, 고독사 문제 해결에 앞장서다

사업에 참여하는 프레시 매니저는 전체의 약 43%인 4700여 명, 홀몸노인 돌봄활동 전용 예산도 31억 원을 넘는다. 소외받는 이웃에 도움이 되고자 약 20년 만에 수혜대상을 30배 가까이 확대한 결과다. 최근에도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지자체, 사회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지원 대상 확대와 다양한 분야의 복지 증진에 더욱 힘을 쏟고 있다. 김준걸 hy...

2022-11-28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숙의기반 주민참여, 협력·분쟁해결 우수 지자체 발표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범정부 총력대응 추진 16일(수) △행안부 장관 09:3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행안부 차관 국외출장(OECD행정장관회의)(룩셈부르크) △2022년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석간) △정부24(gov.kr)가 더 편리해졌어요 △소방안전교부세, 다목적...

2022-11-13 08:58
'자치경찰제' 손본다…재정 확보 위해 교부세 신설 필요성 제기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경찰제도발전위원회 자치경찰분과위원장)는 "현장에서 자치경찰제에 대한 정책 체감도가 여전히 미흡하다"면서 "지역치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하는 자치경찰 제도발전 방안을 마련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2022-11-11 16:51
[尹정부 6개월] 말 많았던 185일...‘다사다난 TOP 10'

일부 업체들은 참여한 주민들에게 직접 생산한 쌀과자를 선물하기도 했다. 애초 이날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불참했다. 대통령실은 "따로 챙겨야 할 일이 있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참석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8) 9월21일 UN총회 데뷔전 '11분간 자유 21번 언급'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20일...

2022-11-10 05:00
‘시→구’ 간 싸움으로 번진 소진공 청사 이전…올해 안 종지부

정치권과 주민들이 부당함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소진공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공단의 본사 이전 계획이 임대를 통해 진행될 계획이다. 지난달 박성효 이사장이 공단 이전의 큰 계획을 이전과 매입, 신축 등 3가지 방안으로 정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소진공은 임대 터를 확정하고 중기부의 예산 승인을 받은 후 이전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22-10-11 16:20
일자리 생산성·취약계층 자립기반↑…서울시, 공공일자리 전면 개편한다

민간 기업으로의 진입이 어려운 쪽방 주민, 장애인, 노숙인 등 생계유지가 필요한 취업 취약계층에게는 안심일자리 사업에 연속 3회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형 뉴딜일자리’…민간 분야 취업률 높이고 생산성 강화 위해 개편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공공분야에서 일자리 경험 경쟁력은 높이고, 민간분야에서 참여자들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2022-10-05 11:15
류경기 중랑구청장 “주택개발사업 신속히 추진…쾌적한 주거환경 만들겠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인력·예산·기구 등을 대폭 확대해 주택 공급을 빠르게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랑구에는 모아타운 5곳,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6곳, 신속통합기획 1곳, 공공재개발·재건축 3곳, 공공참여 소규모 재건축 1곳까지 총 16곳이 주택개발 후보지로 지정됐다. 특히 중랑구는 주택의 약 50%가 저층...

2022-10-05 05:00
취임 100일 맞는 문헌일 구로구청장 "지금부터 진짜 시작"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 예방을 위해 532억 원 규모의 첫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 1월에는 과감한 조직개편을 통해 본격적인 구정 운영에 돌입할 계획이다. 행정기관, 전문가, 주민이 참여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 추진지원단’을 설치해 노후·불량주택을 단기간 내 신규주택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 중심의 업무 추진도 이뤄졌다....

2022-09-30 10:41
화성ㆍ제주ㆍ신안 어촌 유휴시설 카페ㆍ체험장으로 바뀐다

해수부는 원래 매년 5개소에 설계비와 공사비 3억 원을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더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예산 15억 원 한도에서 사업대상지를 3개소로 줄이고 지원 한도를 5억 원으로 늘렸다. 또 마을기업 등 적극적으로 주민 공동체를 구성해 참여하면 선정 시 우선 고려토록 해 어촌 구성원들의 참여를 높였다. 지난해 사업대상지인 고흥 익금어촌계의 경우...

2022-09-30 06:00
관악구, 디지털 시대 발맞춰 스마트도시 역량 강화 주민교육 시행

'모두가 참여하고 함께 누리는 Every 스마트도시 관악'이라는 비전 아래 '초연결 열린 스마트도시, 모두가 행복한 지속가능 스마트도시, 365 모두가 참여하는 주민참여 스마트도시'를 목표로 2026년까지 총 35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30개의 세부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의 최우선 성공요소인 주민참여를...

2022-08-31 17:52
카이 방문한 김진표 의장 “항공우주산업 강국 도약 위해 적극 지원할 것”

방산업체 참여를 요청하는 등 ‘K방산’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실제 김 의장 방문 이후 K2전차 K9자주포 등 5조 원 상당 1차 본계약이 26일 체결됐고, FA-50 경공격기는 내달 본계약 체결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김 의장은 KF-21 전투기 시험비행 소음으로 사천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현안과 관련해 “KF-21 시험비행 환경 개선을 위해 하영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2022-08-29 14:26
282개 수도권 대형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하면 전기차 소비량 1.4배 공급

환경련은 태양광 주차장 확산을 위한 과제로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제도 도입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통한 이익공유 및 인식 개선 △도시 유휴부지 재생에너지 입지 발굴 및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지언 환경련 에너지기후 활동가는 “지자체는 공공 부문의 재생에너지 정책 우선순위와 예산을 높이고, 민간과...

2022-08-23 10:00
[복지플랫폼] 유럽 재난리스크 경감 로드맵의 교훈

무엇보다도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및 청소년, 이주민, 사회적 배제계층 등 재난리스크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정보 접근성과 정책 참여를 모든 세부 전략영역에서 일관성 있게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로드맵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더 이상 과거의 재난리스크만이 아닌, 지금 생성되고 있고 앞으로 출현할 수 있는 재난리스크에 대해...

2022-08-19 05:00
이수희 강동구청장 "쓰레기 소각장 문제로 구민들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

이 구청장은 취임 이후 2주간 18개 전 동 주민센터를 돌며 구민과의 소통 행보에 나섰다. 일정이 여의치 않은 구민들을 위해 화상회의를 통한 온라인 만남도 진행했다. 그는 “구민들이 직접 신청해서 연령도 폭넓고 다양한 동네 분들이 참여하셨다”며 “주민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 정책으로 담고 내실 있게 실행해 그에 걸맞은 성과를 이뤄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2022-08-03 05:00
관악구, 24시간 소통 창구 ‘온라인 관악청’ 강화

온라인 관악청은 △관악청 △정책참여 △주민참여예산 △협치 관악 △매니페스토&공약 △주민자치회 등 6개 카테고리로 구성됐다. 이번 온라인 관악청은 구청장 답변 기준을 완화하는 등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우선 주민제안 사업에 대한 부서 답변 기준 공감 요건은 10명 이상에서 5명으로 낮췄고, 답변 소요 기간도 30일에서 15일로...

2022-07-26 15:00
"우리 마을 사업 직접 정한다"…금천구 ‘주민총회’ 가보니

특히 시흥2동 주민센터의 주민총회는 주민 참여율이 11.56%로 올해 금천구 주민총회 중 가장 많은 주민들이 함께했다. 시흥2동 주민센터에서는 지역사회 유휴공간을 활용해 주민들이 학습하는 ‘평생학습마을 시흥2동’, 탄소 중립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쓰레기 감량 및 탄소 중립 운동’ 등 총 4개 사업이 선정됐다. 주민총회는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온라인...

2022-07-22 11:03
서울시, 오세훈표 ‘모아타운’ 추가 공모…10월 중 20개 내외 선정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 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2023년 예산 확보 후 매칭 비율에 따라 시비를 지원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신축과 구축이 섞여 있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신규주택...

2022-07-07 06:00
[논현로] 기후위기와 지방자치

인지예산제도, 국민참여보장과 협력기회 제공 등을 수행할 것이다. 집중과 불균형이 기후위기와 지역위기를 낳고 있어 이를 극복하는 활동에 지역, 지방정부가 나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들의 역할은 주민들의 참여 여부에 달려 있다. 탄소중립과 지방자치의 새로운 발걸음이 함께 시작되고 있다. 위기가 기회다. 기후위기, 식량위기 등을 지역위기...

2022-07-04 05:00
피씨엘, 6700억 규모 모로코 국가 보건 프로젝트 참여

말라리아 및 각종 성병 등 간염병이 크게 유행하고 있어 관련 질병을 빠르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 서비스의 구축이 시급한데, 우리회사의 체외진단 시스템이 이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모로코 정부가 적극적인 사업의지와 함께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는 만큼 우리 회사도 최선을 다해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2-06-2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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