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오염수 방류에) 국민의 85%가 반대하는 건 물론이고, 일본 현지 주민들과 인접한 중국·홍콩·대만 같은 나라들도 반대하고 있다”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대한민국의 윤 정부만이 침묵으로 사실상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고 있다. 기막힌 오염수 동맹”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주 여당 대표가 주한 일본 대사와 만난 이유가 국민들에게 오염수를...
9월에는 특별법 및 통합 재건축을 위한 주민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곳 금강마을 1·2단지는 앞서 4월 22일 준비위 발대식을 마치고, 통합 재건축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1994년 준공된 단지는 전체 19개 동, 1962가구 규모다. 과거 이미 높은 용적률(203%) 탓에 리모델링을 추진해왔지만, 현 정부 들어 1기 신도시 재건축 논의가 번지면서 사업 노선을 변경했다.
준비위...
17년 전인 2006년 그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주민의 격렬한 시위 현장에 있었다. 다시 꺼내든 그의 영상에는 지금은 접하기 쉽지 않은 당시 현장이 ‘사료’처럼 기록돼 있다. 최종 물막이 공사를 저지하기 위해 배를 이끌고 군산 앞바다로 모여든 어민들과 이를 제지하는 공권력의 위험천만한 대립, 2006년 당시 ‘새만금사업 계획을 취소해 달라’던...
그런데 주민의 반대가 거세다. 환경운동가뿐만이 아니라 정부 지지자들도 올초부터 수시로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여 왔다. 이들은 환경오염을 우려한다. 특히 지난해 여름 최악의 가뭄으로 고생한 주민들은 공장 가동이 물 부족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한다.반면에 중국은 식수를 재활용하기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아프리카에 꽤 많은 투자를 해 온...
이제는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서울 송파구 잠실동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가 이달 말 토지거래허가구역 만료를 앞둔 가운데 주요 단지들과 지자체에서 재지정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번지고 있다. 주민들은 구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내거는 등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다만 최근 서울 내 부동산 시장의...
반면 서울시는 리모델링 특례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사업은 공공시설 기부채납 없이 세대 수가 최대 15% 증가하는 사업"이라며 "다른 지역보다 증가 세대 수를 더 완화해 주는 것은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후계획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의 입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기...
또 대북제재 강화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불법 행위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본회의 연설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해 특정 국가를 선제공격하겠다고 협박하는 유일한 국가”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가 지켜온 핵 비확산체제에 정면으로 반하는 불법 행위”라고...
이 과정에서 유럽 국가들은 지역주민과 적잖은 마찰을 빚었다. 현재 국내에서 벌어지는 순환자원 성분 및 기준, 유해성,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 등은 한 때 유럽을 훑고 간 논쟁거리였다.
아일랜드 브리든사가 순환자원 활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택한 방법은 소통과 정보 공개의 투명화다. 회사 측은 2006년 대체연료를 활용하기 1년 전부터 지역주민과...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사용은 북한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인권이 필수적인 요소임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북한의 인권 존중과 인권 실현을 유도하기 위해 양자 정책 협의 및 유엔 인권기구 내 협력을 강화하는...
다수의 주민들이 반대하면 이를 막을 수 있을까요? 김종현 법무법인 지오 대표변호사가 복잡한 문제를 쉽게 풀어봤습니다.
Q. 구청 공사를 막기 위해 어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구청에서 어린이 도서관을 짓는 행위가 행정소송법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면 구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김정은 위원장은 막강한 핵무력을 가졌음에도 국방 분야 성과에 비해 초라한 농업, 민생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의 민심을 살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중국도 주변국 관계에서 자신들의 국익을 최대한 반영한다. 북한의 핵개발은 반대하지만 북한을 압박하는 식의 문제 해결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는 주변국의 평화와 안정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는 현재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자문방식 신청을 위한 주민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1월 도입된 신통기획 자문방식은 주민이 제안한 정비계획을 서울시 전문 태스크포스(TF)와 함께 조정안을 마련해 구역지정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방식이다.
잠실주공5단지 조합에 따르면 현재 신통기획을 신청할 수 있는 주민...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을 규탄하며, 북한이 장기적 평화, 안보 및 번영을 위해 나아가는 지속 가능한 방안으로서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한국과 캐나다는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와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북한 정권의 철저한 외면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우리는 북한 인권을 보호 및 증진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북한 주민의 삶의...
특히 인근 주민의 87%, 일반 국민의 77%가 4대강 보를 활용하는 데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까지 나오며 4대강 보 활용 정책은 속도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4대강 보를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8~23일 4대강 보가 있거나 보와 인접한 시·군 19세 이상 남녀 4000명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하지만 62%가 브렉시트를 반대했던 스코틀랜드는 계속해서 제2 주민투표를 협상용 카드로 활용해왔다. 제1정당인 스코틀랜드민족당은 원래 올해 안에 제2 주민투표를 강행하려 했으나 작년 영국 대법원이 이를 불허하면서 사실상 투표가 매우 어려워졌다.
반면에 북아일랜드 주민투표는 평화협정에서 보장됐다. 앞으로 5~10년 안에 협정이 보장한 대로 주민투표가...
단지 내에서 만난 한 주민은 “광명시가 반대하더라도 이번엔 차량기지를 이전할 줄 알았다”면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만큼 기대가 컸는데 이제는 작은 희망도 없어졌다”고 했다.
택시기사 C씨는 “구일섬 쪽은 택시가 주로 지나가는 길도 아닐 뿐더러 굳이 들어갔다가 나와야 하는 만큼 선호하지 않는 지역”이라며 “길이 많지 않아 교통체증도 있는 편이라...
그러나 지역 주민이 초고압 송전 설비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해 설치가 쉽지 않았다. 이에 정부와 한전은 서해 해상에 '전기 고속도로' 격인 초고압 직류송전(HVDC·High Voltage Direct Current)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제주에서 전남 지역(해남·진도)을 잇는 해상 송전선로가 있지만, 이는 소규모로 전력 수요가 가장 높은 수도권까지 이어지는 해상...
그는 이어 “민주당의 맹목적인 외교 반대 행보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국민들은 잘 안다. 후쿠시마 현지 목소리를 듣겠다며 무작정 일본으로 떠났던 민주당 의원들은 누굴 만나 무엇을 들었는가”라면서 “후쿠시마 원전을 관리하는 도쿄전력에 면담을 거부당한 탓에 현지 주민 1명과 지방의회 의원 1명, 진료소 원장 1명 등 고작 3명을 만났을 뿐이다”고 말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을 관리하는 도쿄전력에 면담을 거부당한 탓에 현지 주민 1명과 지방의회 의원 1명, 진료소 원장 1명 등 고작 3명을 만났을 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어렵사리 복원된 '한일 셔틀외교'다. 국민의 명령은 국익과 미래를 위한 결과를 도출하라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외교에서만큼은 정략적, 맹목적 반대를 거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한미 양국의 자유를 향한 동맹이 70년간 이어지는 동안에도 이와 정반대의 길을 고집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과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은 지금 분명히 비교되고 있습니다.북한은 자유와 번영을 버리고 평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