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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직설] MZ노조의 이기주의와 근로시간 개편

주 68시간까지 가능했던 근로시간이 주당 16시간이나 줄어들면서 기업들은 밀려드는 일감을 제때 소화하지 못해 아우성쳤고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든 저임금 노동자들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투잡을 뛰어야 했다. 윤 정부는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여 기업의 생산활동에 숨통을 틔우고 근로자들의 근로선택권을 넓혀주는 쪽으로 개혁의 초점을 맞췄다....

2023-04-06 05:00
[노무, 톡!] 근로시간 유연화, 창의력이 필요하다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근로시간 외에 무슨 경쟁력이 있냐는 고전적인 입장부터 유럽에서는 주 36시간 근무를 한다더라 하는 급진적인 입장까지, 1주당 제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부터 평균근로시간만 맞추고 제한은 극도로 유연하게 풀어야 한다는 입장까지, 말 그대로 백가쟁명의 시대다. 얼마 전 발표한 정부의 안을 뜯어보면 일부 극단적 위험이 내포되어 있긴...

2023-04-04 05:00
[데스크칼럼] 누구를 위한 근로시간 개편인가

이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주당 최대 60시간 근무가 가능했다. 하지만 대체 입법이 마련되지 않아 이 조항이 지난해 말 그대로 일몰되면서 소규모 사업장은 졸지에 범법자가 될 처지에 놓였다며 ‘아우성’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국내 30인 미만 사업장 수는 243만2682개로 전체 사업장(251만1690개)의...

2023-03-29 06:00
尹 “MZ 관점서 모든 정책 보자…‘답정너’ 역풍 맞아”

윤 대통령이 당정협의 강화에 나선 건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당 최대 69시간 근로를 가능케 한다는 논란을 겪으면서다. 윤 대통령은 즉각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MZ세대 의견을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고...

2023-03-28 16:32
[CEO 칼럼] 스타트업 스톡옵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회사가 성장하여 주당 가치가 30만5000원으로 뛰면 스톡옵션의 가치는 3억 원이 되는 셈이다. 문제는 스톡옵션 가치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과정에 있다. 절차도 복잡하지만 고도의 판단도 필요하다. 스톡옵션은 행사 시 한 번, 양도 시 한 번 총 두 번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행사할 때는 행사 당시 시가와 행사가의 차액에 근로소득세가 매겨지고, 이후 양도할 때는 양도...

2023-03-28 05:00
경영계 "근로시간제도 개선 취지 왜곡해선 안돼"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주40시간과 주당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업종의 특성이나 기업의 상황에 따른 갑작스런 업무증가나 불규칙한 업무의 발생에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연장근로의 단위 기간을 현행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근로시간을 늘리자는 것이...

2023-03-23 14:30
대통령실 “尹 '주60시간 무리' 발언은 우려 표현일 뿐”

이를 두고 사실상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0시간 아래로 조정하라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여겨졌지만, 대통령실은 부인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근로시간 상한 캡을 씌우는 건 명확하게 입장이 정리된 게 아니다. 윤 대통령께서 여론을 면밀히 수렴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윤 대통령 발언의 뉘앙스는 시간으로는 60시간이...

2023-03-21 15:59
[종합] 尹 “주 60시간 무리”…고용부 장관 “파악해보겠다”

21일 주당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재확인했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 발언에 대해 파악해보겠다는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16일 안상훈 사회수석을 통해...

2023-03-21 14:56
尹 “주 60시간 이상 근무 무리라는 생각 변함없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16일 안상훈 사회수석을 통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밝혔다. 또 20일에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2023-03-21 10:54
한국노동연구원 "작년 전체 근로자 98.5%가 일주일 52시간 이하 근무"

지난해 주 평균 근로시간은 36.5시간으로 집계됐다. 주 평균 근로시간은 2017년 38.3시간에서 2018년 37.7시간, 2019년 37.6시간, 2020년 36.9시간, 2021년 37.0시간, 작년 36.5시간으로 감소 추세다. 주당 근로 일수는 2017년 4.63일, 2018년 4.60일, 2019년 4.59일, 2020년 4.54일, 2021년 4.55일, 작년 4.50일이다.

2023-03-20 19:39
대통령실 “근로시간 개편, 휴가 어려움 이해…노사문화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은 주당 69시간까지 가능한 근로시간 개편안이 논란이 되자 60시간 상한과 함께 휴가 담보책 강구를 지시했다. 이에 용산 대통령실은 여론을 수렴해 적절한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6일 안상훈 사회수석을 통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밝혔다. 또 20일에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2023-03-20 17:43
尹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휴가 담보”…사업주 규제 넣나

하지만 법정휴가도 제대로 못 쓰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서 근로시간만 늘어나는 꼴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윤 대통령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0시간 아래로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다만 정부·여당은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도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넓히는 취지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언급한 ‘장기휴가’ 등 보상체계의 신뢰를...

2023-03-20 15:02
"MZ 의견만 듣겠다?"... 정부 '69시간 여론조사' 제대로 될까

‘주당 근로시간 한도’와 별개로 근로시간 개편 방향은 이미 정해진 만큼, 여론조사도 근로시간 개편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6일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주’에서 ‘월 이상’으로 개편하는 방향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주당 근로시간은 특정 주에 69시간...

2023-03-20 11:07
주69시간 여론 탓 당정…“21일 환노위서 보자”

국민의힘과 정부, 용산 대통령실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 69시간을 허용하는 근로시간 개편안 논란에 대해 여론이 호도된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언급하며 여론전을 예고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 결과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 MZ세대 노동자와 노동조합 미가입...

2023-03-19 17:54
대통령실 “주69시간 극단적 프레임”…여론 탓하는 당정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0시간 아래로 조정토록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안 수석은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 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며 “정부는 추후 MZ세대 근로자와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보다 세심히 귀 기울이며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2023-03-19 16:11
'주 69시간' 개편안 백지화되나…방향은 유지될 가능성

대통령실은 15일 브리핑에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종래 주 단위로 묶인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노사 협의하도록 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주 69시간은 너무 과도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국회...

2023-03-18 07:00
주69시간 좌초…尹 “60시간 이상은 무리”

고용노동부가 발표했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까지 늘리는 개편안이 좌초됐다. 재검토를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하다는 인식을 드러내서다. 안상훈 용산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6일 청사 브리핑에 나서 “정부안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며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2023-03-16 10:13
한국, 독일보다 1년 566시간 더 일한다

하루 8시간 근로 기준 70일을 더 일하는 셈이다. 여전히 노동시간 긴 편이나 이는 지속적인 노동시간 감축 노력 끝에 나온 결과다. 한국이 OECD에 가입한 1995년엔 주당 평균 노동 시간이 53시간이었다. 이후 주 5일제를 도입한 2004년엔 49.6시간, 주 5일제를 전체적으로 시행한 2011년엔 44.9시간으로 줄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확대 적용한 2021년에는...

2023-03-15 17:47
[종합] 대통령실 “근로시간, 주52시간 기준으로 재조정 할 것”

최대 근로시간 조정과 더불어 정부가 설명했던 주당 근로시간 연장에 따른 ‘장기휴가’의 현실성도 검토한다. 법정 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많다는 비판이 제기돼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동약자들이 걱정하는 건 포괄임금제처럼 일은 시키고 수당은 안 주려는 것 아닌지, 한 달 휴가를 보내준다지만 직장 현실에서 가능한지”라며 “이것도 같이...

2023-03-15 16:22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이 과정에서 자주적 대중 조직인 노조의 회계장부를 법적 근거 없이 제출을 강요하고 과태료 운운하고 있다"며 "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통은 재검토를 지시하고 같은 시각 국무총리는 69시간제 필요성을 역설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주 69시간 근로시간제도는 노동법...

2023-03-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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