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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기획재정부 30일(월)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세종청사) △제3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KOSTAT 통계플러스 2020년 봄호 발간 △2019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31일(화)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020-03-29 10:09
서울시, 교통섬ㆍ빗물펌프장 위 ‘청년맞춤 컴팩트시티’ 하반기 착공…2022년 입주

순수 주거용 공간 외에도 주민이용시설(아이콘홀), 세탁방, 공유키친, 계절창고 등 부대복리시설과 예술종합센터 같은 생활SOC 시설이 들어선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역 주민의 보행환경과 불광천 접근성 개선도 추진한다. 증산지하차도 상부 일부를 복개해 기존 보도 폭을 확장하고 불광천 사면부에 오픈형 계단을 설치하며 지하철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의...

2020-03-25 06:00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별 금액…어떻게 산정하나

서울시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고통 분담을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지원대상 기준이 되는 '2020년 중위소득 100%'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 175만7194원 △2인 가구 299만1980원 △3인 가구 387만577원 △4인 가구 474만9174원 △5인 가구 562만7771원 △6인 가구...

2020-03-18 15:29
[종합] ‘코로나19’ 피해 전방위 지원…항공·버스·해운에 500억+α 추가 투입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항공여객은 2월 2주차 기준 전년 대비 약 91.7% 감소했다. 인천공항 하루 평균 여객도 16일 기준 1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91.6% 감소한 상황이다. 6월까지 6조3000억 원 이상...

2020-03-18 11:48
[종합] 정부, '코로나 피해' 대구·경산·청도·봉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청와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구시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으며 경북 지역에서는 경산·청도·봉화 지역이 포함됐다. 경북 지역의 경우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전역이 아닌 특정 지역만 포함했다는 게...

2020-03-15 15:33
유성훈 금천구청장 “구민 삶 변화 집중…‘복지ㆍ문화’ 자족도시 만들 것”

증가했고 G밸리 2~3단지에 101개의 지식산업센터가 완공됐거나 건립 예정”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녹지 및 주거ㆍ편의시설이 부족해 저녁이 되면 근로자들이 빠져나가 도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다”며 “금천구는 가산디지털단지역 출입구 확충,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두산길 지하차도 건설 등 G밸리 도로 구조 개선을 통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0-03-10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9~13일)

(석간)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사업 사업시행기관 선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도시재생 공간지원리츠 본격 활동 개시, 도시재생 활로를 넓혀주다 13일(금) △결함 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해양수산부 9일(월) △해수부 장관 15:00 수산분야 업·단체 등 간담회(5동 대회의실) △코로나19 대응 수산분야 종합 지원대책...

2020-03-08 09:47
[코로나 추경][종합] 저소득층에 4개월치 소비쿠폰·마스크 1억3000만 장 지원

‘민생경제 종합대책(2월 28일 발표)’에 이은 2단계 조치로 취약계층에 2조 원 규모의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사업별로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137만7000가구에 대해선 지역사랑상품권 4개월분(3~6월), 총 8506억 원어치가 지급된다. 2인 가구 기준 지급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월 22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17만 원이다. 아동수당...

2020-03-04 14:46
세운상가 일대 ‘보전ㆍ재생’으로 전환…“을지면옥 보존은 지속 협의”

종합대책은 세운상가 일대 산업생태계가 혁신되고 24시간 일상이 즐거운 도심 산업 혁신허브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세 가지로 추진된다. 먼저 △기존산업 보호ㆍ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재생 △정비사업 미추진 구역(152개)은 해제 후 재생사업 추진 △실효성 있는 세입자 대책 마련 후 정비사업 추진 등이다. 우선 산업재생을 위해 공공산업거점 8곳을 새롭게...

2020-03-04 14:19
[코로나 추경] 방역확충·소비진작에 5.3조…"준비 없다면 경제 큰 타격"

소비 진작 대책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율 인상 등 ‘민생경제 종합대책(2월 28일 발표)’에 이은 2단계 조치다. 사업별로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137만7000가구에 대해선 지역사랑상품권 4개월분(3~6월), 총 8506억 원어치가 지급된다. 2인 가구 기준 지급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월 22만 원, 주거·교육급여...

2020-03-04 10:00
'코로나19' 조기 극복…SOC예산 조기집행ㆍ도시재생사업 투자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SOC사업 예산을 상반기 중 60% 이상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 강화를 위해 SOC 예산 총 17조6000억 원 중 1분기에 5조3000억 원(30%)를 집행하는 등 상반기에 총 11조 원(62.7%)을 조기집행키로 한 것이다. 또한 도시재생사업도 상반기에도 집중 투자한다. 노후 주거지 및 쇠퇴한 구도심 경쟁력 강화 등을...

2020-02-28 16:29
[종합]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 있을 수 없다"..."서울 도심 연내 분양 시작해야"

문 대통령은 “광역철도망, 대도시권과 지역도로망 구축, 지역SOC 투자는 지역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주거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운산업과 관련해서는 “올해를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올해 해운강국의 위상을 되찾는 확실한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 경쟁력 있는 선박 확충과 안정적인 화물...

2020-02-27 14:09
[특별인터뷰] 현실판 ‘기생충’ 없도록…박원순 “주거·교육·통신비 확실히 해결”

서울시가 적극 건의한 ‘보유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종합부동산세법)’을 정부가 수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더 이상 부동산 불패 신화는 없다’는 확실한 신호를 보내기 위한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주택공시가격 및 공시지가가 현실화돼야 한다. 다주택자 등 투기 성향 부동산 소유자들에 대한 철저한 환수 조치가 이뤄지려면 보다 근본적인 과세기준이...

2020-02-18 05:00
[특별인터뷰] 박원순 “부동산 불로소득 철저히 환수…공시지가 확 올려야”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주택 공급물량 대비 1주택자는 2012년 90.4%에서 2018년 87.8%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다주택자는 9.6%에서 12.2%로 증가했다. 박 시장은 “종합부동산세율을 큰 폭으로 올리고 주택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다주택자 등 투기성향 부동산 소유자들에 대한 철저한 환수조치가 이뤄지려면...

2020-02-18 05:00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위원 “정치적 패스트트랙에 청년 띄워야”

그는 “이번 공약은 주거 지원뿐 아니라 창업, 보육지원, 교통편의까지 고려한 청년마을 개념이기에 종합 대책으로 차별화했다”고 말했다. △수도권 3기 신도시(5만 호) △광역 및 지역 거점도시(4만 호) △용산 등 코레일 부지(1만 호) 등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도 “각각 진단과 대책을 마이크로 타기팅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평했다. 4월 총선에서 서울...

2020-02-04 05:00
[종합] 우한 교민들, 생활시설 입소…진천·아산 주민들 '수용 반대' 철회

대신 인재개발원과 주거지역 간 방역 강화, 수용 교민 통제인력 확보, 인근 주민들에 대한 마스크·손 세정제 지원, 추가 교민 수용 반대 등 요구사항을 정리해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른 아침부터 병력 1000여 명(20개 중대)과 버스 60대를 투입해 인재개발원 진입로를 통제했다. 주민들은 경찰 통제선 밖에 마련한 천막에서...

2020-01-31 14:53
문재인 대통령, 이제민·조대엽 등에 "최고전문가들"..."일ㆍ가정 양립하는 사회구조로"

서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사회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결혼이나 출산 등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노력을 하겠다"며 "양육 중심의 지원책에 머무르지 않고 교육, 일자리, 의료, 주거 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 대책을 내놓는 것"이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2020-01-30 16:41
[애물단지 지방 노후아파트] 넘쳐나는 '빈집'… 도시 '슬럼화' 가속

주거 환경이 나빠지면 인구 이탈 현상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빈집이 늘수록 해당 지역의 활력은 떨어지고 유령도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도 빈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 2020-2040’에는 “인구 감소로 인해 농촌과 일부 도시지역에서 빈집이 크게 늘어 정비 요구가 증가할...

2020-01-28 06:52
[종합]영등포 쪽방촌, 공공택지주택단지로 탈바꿈…"순환형 방식 개발 추진"

현재 360여명이 최저 주거 기준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쪽방 문제 해결을 위해 토지주 중심의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추진했으나 쪽방 주민 이주대책 부족을 이유로 사업은 중단됐다. 이에 정부는 이번 정비사업을 정비사업은 쪽방촌 주민과 지원시설을 그대로 수용하며 추진할 계획이다. 일단 영등포 쪽방촌 일대 1만㎡를...

2020-01-20 11:24
김현미 장관 "영등포 쪽방촌 '따뜻한 개발' 나설 것"

또한 쪽방 주민들의 자활ㆍ취업을 지원하는 종합복지센터를 도입하고, 그동안 주민들을 위해 무료급식ㆍ진료 등을 제공해 온 돌봄시설의 재정착도 지원해, 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새로이 마련되는 임대주택은 주거면적이 4.8평으로 2~3배 넓어지고 큰 부담이었던 월 임대료도 3만~4만 원 수준으로 대폭 낮췄다...

2020-01-2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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