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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홍남기 "추가 주택공급 방안, 다음 달 제시"
    [종합] 홍남기 "추가 주택공급 방안, 다음 달 제시"
    홍 부총리는 우선 2020년 부동산 정책에 대해 "취득-보유-처분 전 단계를 아우르는 투기수요 차단 패키지를 완성하고 13만2000호 규모 8ㆍ4대책, 11ㆍ19대책 등 장단기 주택 공급 기반도 확충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최근 들어 매매시장의 불안이 감지되고 있어 보다 긴장감을 갖고 모니터링 중"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2021년...
    2021-01-15 08:04
  • 흑석2·신설1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선정…4700가구 공급
    흑석2·신설1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선정…4700가구 공급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2020년 9월 21일로 고시하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첫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는 공공지원을 통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는 구역을 중심으로 선정됐다"며 "양질의 주거지로...
    2021-01-15 07:30
  • "부양의무제 폐지 환영…수급자 확대 계획 마련해야"
    "부양의무제 폐지 환영…수급자 확대 계획 마련해야"
    '소득인정액'을 바탕으로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등을 지원하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예산은 약 199억 원으로 전액 시비다. 이번 서울시의 대책에 따라 빠르면 4월께 정부의 보장제도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도 부양가족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과...
    2021-01-14 16:24
  • [종합]문 대통령 "코로나 백신, 전국민 무료 접종"..."부동산, 매우 송구"
    [종합]문 대통령 "코로나 백신, 전국민 무료 접종"..."부동산, 매우 송구"
    문 대통령은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며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는 "지역균형 뉴딜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자체와 주민, 지역 기업과 인재들이 머리를...
    2021-01-11 14:00
  • [종합] 홍남기 "재정 조기집행 1월부터 특별관리…110조 프로젝트 주거안정 등 중점 투자"
    [종합] 홍남기 "재정 조기집행 1월부터 특별관리…110조 프로젝트 주거안정 등 중점 투자"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회의 겸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1년 재정 조기집행 및 110조 원 투자 추진계획’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공공·민자·민간의 110조 원 투자 프로젝트는 주거안정, 한국판뉴딜, 신산업육성 등 핵심분야에 중점 투자해 내수보강과 미래대비를 적극...
    2021-01-06 10:36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신용카드 등 사용액 추가 소득공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신용카드 등 사용액 추가 소득공제
    이번 세법 개정안 발의는 지난해 발표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2021년 경제정책 방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2021-01-05 15:00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수적석천 각오…달라진 일상 준비할 것"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수적석천 각오…달라진 일상 준비할 것"
    이어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융자, 3조50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하겠다"며 "필수노동자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보호 대책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취약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자치구마다 1개소씩 운영하고 ‘이동노동자 쉼터’도 전 자치구 운영을 목표로 올해...
    2021-01-05 14: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1월 세계은행 세계경제전망 발표 △2020년 11월 온라인쇼핑동향 6일(수) △부총리 07:30 녹실회의(비공개),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3:15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서울청사) 7일(목) △부총리 14:00 경제계 신년인사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은행회관) △기재부 2차관 14:00...
    2021-01-03 09: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 1월 2일(토) △복지부 장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월 3일(일) △복지부 장관 15: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6:30 브리핑(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5: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고용노동부 28일(월) △고용부...
    2020-12-27 09:41
  • [종합] '대선' 놓고 '보선' 결단한 안철수 "야권 단일 나서, 꼭 이길 것"
    [종합] '대선' 놓고 '보선' 결단한 안철수 "야권 단일 나서, 꼭 이길 것"
    국민의힘 입당은 물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과의 연대 협력 가능성 등을 모두 열어놓겠다는 의미다. 그는 출마 결심 배경에 대해선 "그동안 많은 분들이 출마를 요청해 오셨지만, 한국 정치의 변화와 중도실용 정치 실현을 위해 대선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면서 "하지만 서울시장 선거 패배로 정권교체가 불가능해지는...
    2020-12-20 12: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3차 종합대책 수립, 수질관리 실질적인 개선 △물기업을 위한 국제수준의 시험분석 기반시설 구축 23일(수) △환경부 차관 10:30 ASF 중수본 회의(세종) 15:30 수소충전소 현장점검( 대전) △수자원위성 개발 및 활용 능력 강화(석간) △684개 할당대상업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확정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전국 공동주택에서...
    2020-12-20 09:33
  • [2021 경제정책] '4+4' 바우처·소비쿠폰 지급…내수 활성화 총력
    [2021 경제정책] '4+4' 바우처·소비쿠폰 지급…내수 활성화 총력
    또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건설임대주택(의무임대 10년)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공급 순증효과가 있는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공시가격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건설임대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도 정비한다. 더불어 다수의 일반 국민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를...
    2020-12-17 14:00
  • [사설] 저출산 대책, 더는 밑빠진 독 물붓기 안돼야
    정부도 2003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어 2006년부터 세 차례의 종합대책을 내놓고 출산장려에 돈을 쏟아부었다. 그동안 투입된 예산만 줄잡아 200조 원 규모인데도 문제가 개선되기는커녕 계속 악화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8년 1명 이하로 떨어졌고, 작년 0.92명에서 올해 0.8명대까지 추락할 전망이다. 인구유지를 위한 최소 출산율은 2.1명이다....
    2020-12-15 17: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발표 △제16회 주거복지인 한마당 대회 개최 17일(목) △국토부 2차관 09:30 차관회의(장소미정) △건축물 스마트 점검케어 서비스 시작(석간) △K-스마트물류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 △제6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최종합격자 발표 △2021년 표준주택가격(안) 18일부터 열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준공식 18일(금) △새만금을...
    2020-12-13 09:51
  • 호반산업,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 터널 관통
    호반산업,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 터널 관통
    반포천 분리터널 공사는 서울시의 '강남역 일대 및 침수 취약지역 종합배수개선대책'에 따른 공사다. 서초구 반포동(교대역~고속터미널역)에 총 연장 1162m의 터널을 건설하는 것으로 오는 2022년 3월 준공 예정이다. 호반산업은 이 중 944m를 '그리퍼 TBM'(Gripper Tunnel Boring Machine)으로 관통했다. TBM은 첨단 터널 굴착기로 전면에 부착된 커터 헤드가 회전해...
    2020-12-03 16:55
  • [종합]여야 예산안 558조 극적 합의…3차 지원금 3조, 코로나 백신 9000억
    [종합]여야 예산안 558조 극적 합의…3차 지원금 3조, 코로나 백신 9000억
    여야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7조5000억 원가량을 증액하기로 했다. 특히 증액 예산에는 3차 재난지원금 3조 원과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 예산 9000억 원도 반영됐다.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해...
    2020-12-01 13: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방지대책 수립 시행 △공공 전세 신규도입을 통한 양질의 신축주택 공급 확대 △자율협력주행 기반 대중교통시스템 시연 3일(목) △국토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2차관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건물에너지사용량 통계 확대(주거→주거+비주거) 승인 △수도권 10개 공공 유휴부지에...
    2020-11-29 09:35
  • [종합] 방역당국 “일상 멈추고 방역 집중할 때…가급적 모든 모임 취소 당부”
    [종합] 방역당국 “일상 멈추고 방역 집중할 때…가급적 모든 모임 취소 당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8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을 조속히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또한 방역당국은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병상이 부족해질 것을 대비해 무증상·경증 환자가 자택에 머물며 증상을 관리하게 하는 '자가치료'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2020-11-28 15:50
  • [전세대책] "어느 세월에"…낡은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공급 실효성 '글쎄'
    [전세대책] "어느 세월에"…낡은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공급 실효성 '글쎄'
    정부의 노후 공공임대 종합정비 계획은 지난 8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담아 발표한 ‘8·4 부동산 대책’에서 처음 등장했다. 정부는 공공임대단지 재건축 사업을 위해 필요하면 3종 일반주거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등 용도지역 종상향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3종 일반주거지의 용적률 한도는 100~300%이지만, 준주거지역은 200~500%에 달한다. 용적률은...
    2020-11-19 15:07
  • [Q&A] “11.4만 가구 전세형 공급으로 주택 수 확보…불안 심리 해소”
    [Q&A] “11.4만 가구 전세형 공급으로 주택 수 확보…불안 심리 해소”
    매매시장 안정대책은? =내년 6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일도 도래하면서 내년 상반기에 다주택자의 매도 물량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고소득·고액 신용대출 차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을 골자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도 발표됐다. 이에 시중 유동성 유입도 감소하면...
    2020-11-1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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