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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수기' 논란 '주정심' 개편 추진…위촉직 비중 확대·심의결과 공개
    '거수기' 논란 '주정심' 개편 추진…위촉직 비중 확대·심의결과 공개
    위촉 민간 전문가 비중을 늘리고 위원회 결정 사유를 공개하는 것이 골자다. 주정심이 분양가 상한제 등 주요 주거 정책의 최종 심의기구인데도 구성원(위원) 대부분이 친정부 성향을 지닌 인사로 채워져 있는 데다 회의 과정도 비공개여서 정부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정심 제도...
    2019-08-20 13:59
  • [주간 주요 일정]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운영 현황, 밀산업육성법 제정(8월 19~23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아·태 범죄통계 협력센터 개소 기념 국제심포지엄 개최(메일배포) 21일(수) △2019년 2/4분기 대외채무 동향 및 평가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 권역별 설명회 개최(메일배포) △2019년 2분기 지역경제동향 △KDI FOCUS 모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질 내실화 방안 22일(목) △부총리 09:30 기재위 결산 및 업무보고...
    2019-08-19 09: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9일~8월 25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아·태 범죄통계 협력센터 개소 기념 국제심포지엄 개최 21일(수) △2019년 2/4분기 대외채무 동향 및 평가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 권역별 설명회 개최 △2019년 2분기 지역경제동향 △KDI FOCUS 모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질 내실화 방안 22일(목) △부총리 09:30 기재위 결산 및 업무보고(국회) △통계청, 인구통계...
    2019-08-18 10:16
  • [부동산! e-증시] 분양가상한제 발표로 인한 기회와 불확실성
    [부동산! e-증시] 분양가상한제 발표로 인한 기회와 불확실성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지정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우선 선별한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난 14일부터 바로 입법예고에 들어가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국 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초에 시행된다. 송유림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서울 지역의...
    2019-08-17 08:20
  • 임대후 분양도, 1대 1 사업도 ‘막막’… 퇴로 막힌 재건축
    임대후 분양도, 1대 1 사업도 ‘막막’… 퇴로 막힌 재건축
    ◇조기 분양·임대 후 분양… HUG의 분양가 통제 피하기 힘들어 먼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에 분양하는 조기 분양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와 국토부 산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의 상한제 적용 여부 결정 미정 등이 걸림돌이다. 일각에선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등 일부 재건축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고 제도 시행 전에...
    2019-08-16 05:20
  • 쇠락하던 영등포, 일자리 중심지로 재탄생...예술ㆍ기술 어우러진 창업거점 구축
    쇠락하던 영등포, 일자리 중심지로 재탄생...예술ㆍ기술 어우러진 창업거점 구축
    이후 1970~1980년대 강남개발과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으로 공장이 지방으로 대거 이전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단지와 쇼핑몰이 들어서면서 영등포 일대는 주거·상업 중심의 소비 공간으로 변화하고 산업 활력이 크게 저하됐다. 그럼에도 기계금속업체 1500여 곳이 여전히 문래동을 중심으로 밀집해 뿌리산업 생태계를 이어오고 있다. 2000년대 초부터는 저렴한 공장 공실을...
    2019-08-15 13:17
  • LH, 사회적 주택 150호 임대·운영기관 공모
    LH, 사회적 주택 150호 임대·운영기관 공모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양식을 작성해 주거복지재단에 방문 접수하면 되고 이후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부터 사회적 주택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LH는 현재까지 22개 사회적 경제주체에 347호의 사회적 주택을 공급 및 운영하고 있다. 사회주택 업무를 전담하는 사회주택사업단을 신설하고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2019-08-14 10:46
  • 분양가 상한제 ‘키’ 쥔 주거정책심의위… 정부 '거수기' 우려
    분양가 상한제 ‘키’ 쥔 주거정책심의위… 정부 '거수기' 우려
    4월엔 주거종합계획 안건으로 진행됐다. 규제지역 재검토 안건으로는 아직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이에 전문가들은 회의를 정례화하고 심의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등 정책의 중요 사안을 결정하는 의결 조직은 투명성을 통해 책임감이 더 부여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A대 교수는 “회의록을 공개해야 위원들도 더...
    2019-08-14 06:20
  • 옛 선거연수원 등 5곳, 청년임대주택 등으로 복합개발
    옛 선거연수원 등 5곳, 청년임대주택 등으로 복합개발
    기재부는 올해 안으로 후보지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며 2023~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완공할 계획이다. 종로5가역, 사당역, 산본역 등을 도보 5분 내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에 위치한 사업후보지들을 추가로 발굴해 복합개발함으로써 대학생,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2019-08-13 15:20
  • [증시 키워드] 원달러 환율, 어디까지 오르나…분양가 상한제 영향도 ‘관심’
    [증시 키워드] 원달러 환율, 어디까지 오르나…분양가 상한제 영향도 ‘관심’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국토부 산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심위)가 최종 결정하게 되는 ‘분양가격상승률 초과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전체가 될 수도, 단 1개 지역이 될 수도 있다”면서 “이런 불확실성은 건설업종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올해보다는 내년 이후의 분양물량 위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송유림 한화투자증권...
    2019-08-13 08:50
  • 분양가 상한제 소식에 정비업계 한숨만…“어쩌자는 거냐”
    분양가 상한제 소식에 정비업계 한숨만…“어쩌자는 거냐”
    문제는 정량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최종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정비업계가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도 이 점이다. 정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10월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실제로 제도를 적용할 지역은 불명확한 셈이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릴지도 미정이다. 당장...
    2019-08-12 17:59
  • 공급 막힐 게 뻔한데… 분양가 상한제 밀어붙인 국토부
    공급 막힐 게 뻔한데… 분양가 상한제 밀어붙인 국토부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등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직전 12개월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청약경쟁률 직전 2개월 모두 5대 1 초과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이상 증가하는 지역 중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선정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 경기도 과천·광명...
    2019-08-12 17:47
  • 국토부 “상한제 부작용?…공급 위축ㆍ임대 후 분양 성행 우려 없다”
    국토부 “상한제 부작용?…공급 위축ㆍ임대 후 분양 성행 우려 없다”
    "먼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정량요건을 보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가 시장상황을 고려해 적용 지역과 시기를 정하게 될 것이다."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임대 후 분양' 방식으로 분양가 규제를 피하는 사업지들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있는데. "임대 후 분양 방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임대보증금이 너무...
    2019-08-12 12:19
  • 분양가 상한제, 10월부터 시행…투기과열지구·입주자모집승인부터 적용(종합)
    분양가 상한제, 10월부터 시행…투기과열지구·입주자모집승인부터 적용(종합)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8-12 11:00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에 무슨 내용 담길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에 무슨 내용 담길까
    국토교통부는 정부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상한제 대상 지역을 ‘정성적’ 판단에 따라 선별한다. 적용 지역 범위는 서울 강남권 등 고분양가나 시장 과열 우려가 큰 지역 위주로 한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한제로 인해 전국적으로 주택 공급이 과도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투기지역...
    2019-07-31 13:59
  • 승효상 “3기 신도시 조성은 주택 수 아닌 삶의 방식에 초점 맞춰야”
    승효상 “3기 신도시 조성은 주택 수 아닌 삶의 방식에 초점 맞춰야”
    지난해 4월부터 승효상 위원장이 이끄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는 우리나라 건축분야의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선진국 수준의 건축·도시환경 조성, 국가 품격 제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대통령 소속 범부처 위원회다. 승 위원장은 "서구에서 주거 정책이 발전한 곳이 오스트리아인데 사회적으로 어떻게 모여...
    2019-07-30 16:31
  • 부산 해운대·동래·수영구,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 촉구
    부산 해운대·동래·수영구,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 촉구
    다음 달에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관련 사안을 상정해달라고 건의한 것이다. 부산시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건의한 것은 작년 8월과 12월, 올해 3월에 이어 네 번째다. 부산에서는 2016년 11월, 2017년 6월에 부산진ㆍ남ㆍ수영ㆍ해운대ㆍ연제ㆍ동래구와 기장군 등 7개 구·군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작년...
    2019-07-14 10:39
  • 신혼희망타운 양원지구, 입주자 모집 일정 ‘오락가락’ 이유는?
    신혼희망타운 양원지구, 입주자 모집 일정 ‘오락가락’ 이유는?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의 주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집값이 치솟은 주택시장에서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마련해준다는 취지다. 특히 양원지구의 경우 작년에 먼저 실시한 위례신도시 및 평택 고덕 국제도시와 달리 서울에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이목을 끌었다. 문제는 애초 정부가 예정했던 일정보다 입주자 모집공고가 늦어져...
    2019-07-10 11:23
  • 다시 불붙는 분양가 상한제 효과 논쟁…“집값 안정” vs “공급 부족”
    다시 불붙는 분양가 상한제 효과 논쟁…“집값 안정” vs “공급 부족”
    이 경우는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 해당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단하기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권영선 주택산업연구원 금융ㆍ경제연구실 책임연구원은 “분양가가 계속 급격하게 오른다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2019-07-09 16:34
  • 아파트 분양가심사위원 명단ㆍ회의록 공개..'깜깜이 심사' 사라질까
    아파트 분양가심사위원 명단ㆍ회의록 공개..'깜깜이 심사' 사라질까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이후 지정해제 요청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개월 이내 동일사유로 지정 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지정의 해제에 신중을 기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19-07-0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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