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주가조작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조사 기능을 확대할 것”이라며 “우선 조사인력을 더욱 보강하는 것부터 시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제18대 대선 당시 ‘테마주조사특별반’을 만들었지만 향후 대형 주가조작 사건들을 조사하는 ‘특수부’성격의 기구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포괄적...
이에 금융감독원은 올 초 주가조작 혐의가 있을 경우 통화 기록이나 IP주소, 포털 회원정보 조회 권한을 확보하고 부당 이득을 환수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마련했다.
법무법인 광개토 강진원 변호사는 "부정거래조항의 확대 적용으로 사업목적 변경, 매출공시 등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불공정거래로 조치할 개연성이 커졌다"라며 "소액주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