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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조작 방법이 진화하고 있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②
    주가조작 방법이 진화하고 있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②
    과거 단기 급등이 주가조작의 주를 이뤘다면, 최근엔 전환사채(CB) 발행이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사모 CB발행 규모가 확대되면서 CB 인수 후 시세 조종,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주가를 상승시킨 뒤 주식으로 전환해 부당이익을 획득하는 방식이다. CB를 발행사가 회수한 후 최대주주 또는 제3자에게 헐값에 재매각해 부당이익을 교묘하게 빼돌리는 등 CB...
    2023-06-07 07:00
  • 자본시장 10명 중 3명 ‘주가조작’ 유혹 [세력, 계좌를 탐하다]①
    자본시장 10명 중 3명 ‘주가조작’ 유혹 [세력, 계좌를 탐하다]①
    ‘미협조 시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협박해 온 경우도 있다고 응답했다. 주가조작 세력이 제시한 수법은 호재성 이슈로 주가를 부양한 뒤 인위적 수급을 통한 시세 조종(41%)이 가장 많았다. 이어 미공개 정보이용(12%), 폰지식(다단계) 리딩투자유도 (12%), 물량 잠그기(주식을 매입만 하고 팔지 않는 유형)를 통한 주가 부양(6%), 전환사채(CB)를 활용한 주가 부양(6%) 등의...
    2023-06-07 07:00
  •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공범 3명 구속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공범 3명 구속
    주가조작 핵심 3인방을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같은 혐의를 받는 이들 3명의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이들은 라 대표와 함께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8개 상장기업 주가를 띄워 부당이익 7305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2023-06-01 21:55
  • ‘공모공동정범’, ‘공동정범’ 가담자 범위는 ‘인지여부’ [CFD 주가 조작 쟁점③]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벌금형은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의 3~5배로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형량의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 산정이 난관이다. 부당이득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실제 처벌 수위가 미약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성희활 교수는 “주가조작 최후의 관문이 부당이득이 얼마냐는 것인데 이게 정말 골치가 아픈...
    2023-05-31 07:00
  • “고급빌라 호화생활로 계열사 손해”…이화그룹 김영준‧김성규 횡령‧배임 기소
    “고급빌라 호화생활로 계열사 손해”…이화그룹 김영준‧김성규 횡령‧배임 기소
    김 회장은 허위공시로 이화전기의 주가를 부양한 뒤 칸인베스텍코리아로부터 이화전기의 발행 신주인수권증권을 시가보다 저가에 매수해 주식으로 전환, 고가에 매도하는 부정거래로 부당이익 74억 원을 취득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김 회장과 김 사장은 2016~2017년 이같은 부당거래에서 차명계약, 차명계좌를 이용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또는 ‘대주주 소유...
    2023-05-30 15:25
  • 檢, ‘SG 주가폭락 사태’ 라덕연 등 3인방 구속기소
    檢, ‘SG 주가폭락 사태’ 라덕연 등 3인방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 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2019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 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 원을 챙긴 혐의,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2023-05-26 21:21
  • 김주현 금융위원장 “불공정거래 척결 ‘비상대응체계’ 1년 내내 가동”
    김주현 금융위원장 “불공정거래 척결 ‘비상대응체계’ 1년 내내 가동”
    중”이라며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어, 몇 년간의 형기만 버티고 여유로운 생활을 보내겠다는 ‘한탕주의’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단계로 제도적 장치로 최장 10년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을 꼽았다. 주가조작꾼을 사실상...
    2023-05-23 09:22
  • 통정매매 사건 줄줄이 무죄인데…SG사태 수사 쉽지않은 세가지 이유
    통정매매 사건 줄줄이 무죄인데…SG사태 수사 쉽지않은 세가지 이유
    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양석조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으로부터 SG증권발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자본시장 질서를 왜곡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대규모 피해를 입힌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라”며 “주가조작 가담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를 철저히 색출하고 엄정하게 처벌해...
    2023-05-03 16:39
  • 과징금 확대 법안도 3년째 계류…‘SG발’ 주가조작도 놓쳐 [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하)]
    과징금 확대 법안도 3년째 계류…‘SG발’ 주가조작도 놓쳐 [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하)]
    범죄 행위 시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번 주가 조작 의혹 사태에 계류 중인 개정안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당이득 산정 방식도 법제화해야 하는데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속상하다”면서 “다만 법이 소급적용을 잘 안 하더라도 제도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 양형 등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은 따져볼...
    2023-05-03 11:18
  • ‘진단키트 주가조작’ 필로시스 그룹 실소유주 기소…931억 부당이익
    ‘진단키트 주가조작’ 필로시스 그룹 실소유주 기소…931억 부당이익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PHC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주가조작·횡령·배임을 주도해 모두 931억 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씨 등은 2019년 5∼7월 '기업 사냥' 세력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허위 공시하며 PHC를 인수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이듬해 3∼9월에는 ‘코로나19 진단키트 특허, 유럽인증’, ‘식약처 제조 허가’...
    2023-05-01 21:10
  • 견미리, 예비 사위 이승기 걱정에 작심 해명…“주가조작·다단계, 왜곡 많아”
    견미리, 예비 사위 이승기 걱정에 작심 해명…“주가조작·다단계, 왜곡 많아”
    견미리의 남편 이 모 씨는 2011년 주가 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년 가석방됐다. 2016년에는 견미리가 대주주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보타바이오의 주가를 부풀린 후,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 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로 구속됐다. 2018년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
    2023-02-17 11:42
  • 이재명 '대장동 의혹' 11시간 조사…李 "이럴 시간에 50억 클럽 수사하라"
    이재명 '대장동 의혹' 11시간 조사…李 "이럴 시간에 50억 클럽 수사하라"
    이 대표는 10일 오후 10시36분께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새로 제시된 증거가 없고 검찰에 포획된 대장동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 아무 근거 찾을 수 없었다"며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럴 시간에 '50억 클럽'을 수사하든지 전세 사기범이나 주가 조작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 진정한 검찰 아닌가"라며...
    2023-02-11 09:44
  • 아다니, 공매도 세력에 반론…“인도에 대한 공격”
    아다니, 공매도 세력에 반론…“인도에 대한 공격”
    또 힌덴버그 보고서에 대해 “단순히 특정 회사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 아니라 인도와 인도 기업의 독립성과 무결성, 인도의 성장 스토리와 야심에 대한 계산된 공격”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앞서 미국 공매도 전문 업체로 유명한 힌덴버그는 24일 보고서를 통해 아다니그룹이 조세 피난처에서 역외법인을 활용해 수십 년에 걸쳐 주가조작과 회계부정을 저질렀다고...
    2023-01-30 13:19
  • [정책발언대] 권영국 변호사 “론스타 중재판정 선방? 정신나간 소리”
    [정책발언대] 권영국 변호사 “론스타 중재판정 선방? 정신나간 소리”
    다만,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후 (외환카드를 헐값에 합병하기 위해)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영향도 있다고 보고 론스타의 책임을 50% 인정해 ‘인하된 매각가격’의 절반 수준인 2억1650만 달러를 손해배상금으로 책정했다. 그런데 이러한 결론은 론스타가 처음부터 협정 체약국인 대한민국 법령상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
    2022-09-13 05:00
  • 론스타-정부 10년 분쟁 마무리…주요 4대 쟁점은?
    론스타-정부 10년 분쟁 마무리…주요 4대 쟁점은?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인한 유죄 판결이 외환은행 매매 대금 하락에 영향을 줬다는 소수의견이 있어 손해 인정 금액은 절반만 인정됐다. 론스타는 금융위원회가 매각 승인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하나은행과 공모해 외환은행 매각 금액을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입장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론스타가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서 외환은행 주가가 하락했고...
    2022-08-31 16:09
  • [상보] '네이처셀 주가조작' 혐의 라정찬 대표 항소심도 무죄
    [상보] '네이처셀 주가조작' 혐의 라정찬 대표 항소심도 무죄
    라 대표 등은 식약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된 정보로 주가를 조작해 23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2018년 8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식약처의 허가 규정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검찰의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무죄 판단을 했다. 재판이 끝난 후 소감을 묻는...
    2022-08-26 15:53
  • 대법원 “STX조선해양, 분식회계 피해 주주에게 배상해야”
    대법원 “STX조선해양, 분식회계 피해 주주에게 배상해야”
    STX조선해양은 선박제조 진행률을 조작해 매출총이익을 과대 계상하는 등 방식으로 2011년도, 2012년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업보고서를 공시했다.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한 후 ‘적정의견’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했고, 이는 사업보고서와 함께 공시됐다. A 씨 등은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공시로 손해를 입었다고...
    2022-08-21 09:00
  • 일도 안 한 사주 일가에 수십억 급여…대기업·사주일가 30명 세무조사
    일도 안 한 사주 일가에 수십억 급여…대기업·사주일가 30명 세무조사
    사주 자녀들은 상장 직전 제약회사의 주식을 취득했고, 이후 상장으로 단기간 주가 상승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 국세청은 IT·부동산·건설·사치품 유통 등 코로나 반사효과로 매출과 수익이 증가한 알짜회사를 사유화해 이익을 빼돌리거나 일감 몰아주기․사업기회 제공 등 교묘한 방법으로 자녀에게 부를 편법 승계한 대기업과 사주일가 30명에 대한...
    2021-11-09 14:38
  • 짙어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정점 향하는 검찰
    짙어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정점 향하는 검찰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만간 김 씨를 불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0~2011년 시세 조종 세력과 공모해 회사 주가를 띄워 부당한 이익을 거둔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12~2013년...
    2021-10-11 14:21
  • [종합]이재용 측 “삼성, 공정한 성장 이뤄…檢 시각 한쪽으로 치우쳐”
    [종합]이재용 측 “삼성, 공정한 성장 이뤄…檢 시각 한쪽으로 치우쳐”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선 “검찰은 일부러 삼성물산 해외실적을 축소하고 회사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심 하에 수사를 시작했지만, 공소장에 이런 내용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고 단지 의혹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 첫 증인으로 전직 삼성증권 직원 채택 양측은 검찰의 전자정보 압수물, 증인심문 등과 관련해 공방을 벌인 후 다음 일정을 합의했다. 이...
    2021-04-2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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