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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미 장관 "분양가 상한제 부작용 없게 잘 준비하겠다"
    김현미 장관 "분양가 상한제 부작용 없게 잘 준비하겠다"
    16일 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 출석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관련, “최대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대한 빨리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에 대해...
    2019-07-16 09:10
  • 홍남기 “시장 수용 범위 내 최저임금 결정돼야”
    홍남기 “시장 수용 범위 내 최저임금 결정돼야”
    홍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의 최저임금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2022∼2023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이 어떻게 될지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봐야 할 것 같다"며 "딱 부러지게 목표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와 관련해선 "저소득...
    2019-07-15 15:50
  • 홍남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 현재로선 말씀 어려워”
    홍남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 현재로선 말씀 어려워”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현행 법령상 민간 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제도가 다 돼 있다"며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은)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될 경우 언제든지 정부가 엄중히 대처하는 차원에서...
    2019-07-15 13:51
  • [주간 주요 일정]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 간담회, 스마트팜 혁신밸리 중앙협의체 구축, 디딤돌·버팀목 대출 개선(7월 15~19일)
    [경제] ◇기획재정부 15일(월) △부총리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및 기재위 예결소위(국회) △2019년 제5회 생활시간조사 실시(석간) △“국유재산 활용방안, 국민에게 묻는다”(석간)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 관계기관 간담회 1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기재부 1차관...
    2019-07-15 08:46
  • 78일만에 출발한 추경 심사…여야 양보없는 공방 예고
    78일만에 출발한 추경 심사…여야 양보없는 공방 예고
    예결위는 오는 15일 종합정책질의와 17~18일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여야는 출발선에서부터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처리가 더 늦어질 경우 자칫 추경 집행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오는 19일까지는 반드시 추경안을...
    2019-07-14 14:53
  • [정부 부처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7월 21일)
    ◇기획재정부 15일(월) △부총리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및 기재위 예결소위(국회) △2019년 제5회 생활시간조사 실시(석간) △“국유재산 활용방안, 국민에게 묻는다”(석간)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 관계기관 간담회 1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2019-07-14 11:00
  • [전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물가관련 기자회견 모두발언 및 질의응답
    [전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물가관련 기자회견 모두발언 및 질의응답
    거듭해 말하지만 물가안정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신축적인 물가안정 목표제 하에서는 물가 이외에 거시경제 여건이나 금융안정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통화정책을 운영해야하겠다는 말을 다시한번 드린다. 시장금리와 정책금리와 괴리가 커서 금리인하를 하면 소비와 투자를 유발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인데, 결국 이것도 금리인하를 전제로 해서...
    2019-06-25 15:34
  • [종합] '제재 중심' 회계감독, '예방ㆍ적시조치'에 중점
    [종합] '제재 중심' 회계감독, '예방ㆍ적시조치'에 중점
    감리 중 쟁점이 되는 또한 매년 두 기관은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 등을 사례화 해 공개하도록 했다. 김정각 자본시장정책관은 "이번 방안은 상장주관사 책임 강화를 제외하고는 모두 시장 친화적으로 기업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기업도 자체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2019-06-13 11:29
  • 7일 한·필리핀-한·말레이시아 FTA 추진 공청회
    7일 한·필리핀-한·말레이시아 FTA 추진 공청회
    공청회는 △FTA 추진 경과 △FTA 경제적 타당성 △산업협력 유망분야 발표에 이어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종합토론에서는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이 패널로 참석해 FTA 추진 방향, 분야별 영향, 업계 시사점 등을 논의하고,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방청객들에게 발언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말레이시아와...
    2019-05-06 11:00
  • [전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연임 1주년 기자간담회
    [전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연임 1주년 기자간담회
    그래서 그에 기초한 거시경제 흐름, 또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의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 물가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물가가 지금 장기동안 인플레이션 타게팅 목표치를 미달을 하고 있는데 저물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2019-04-01 15:02
  •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정책 자신감 드러낸 박영선(종합)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정책 자신감 드러낸 박영선(종합)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싶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내 달라”고 말했다. 또 ‘차등의결권’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반대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차등의결권은 일부 주식에 다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날 청문회를 지켜 본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야당 의원들 질의에 답하는 모습을 보니 역시 베테랑이다”면서 “중기부 장관에 걸맞는 인물이다”고...
    2019-03-27 18:03
  • 이주열 “경기 많이 나쁘면 금리인하 검토할 것”
    이주열 “경기 많이 나쁘면 금리인하 검토할 것”
    한은은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사전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서에서 “앞으로도 통화정책은 성장세 지속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완화기조를 유지하되,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는 거시경제 흐름과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입수되는 지표를 바탕으로 대내외 여건의 변화와 국내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2019-03-25 18:32
  • [주간 주요 일정] 농식품부 장관 이탈리아 방문, 해양환경조사연구원 준공,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본격 출범(3월 18~22일)
    △「동물보호법」및 하위법령 시행안내 및 시행내용에 대한 전국 홍보캠페인 실시 21일(목) △농식품부 장관 10:00 학생 아침밥 지원방안 토론회(국회) 14:00 대정부 질문(국회)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직거래종합정보관리시스템 서비스 개시(석간) △철새 AI항원 검출지역 인근 농가 방역강화 추진 22일...
    2019-03-18 08:43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3월 22일)
    △「동물보호법」및 하위법령 시행안내 및 시행내용에 대한 전국 홍보캠페인 실시 21일(목) △농식품부 장관 10:00 학생 아침밥 지원방안 토론회(국회) 14:00 대정부 질문(국회)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직거래종합정보관리시스템 서비스 개시(석간) △철새 AI항원 검출지역 인근 농가 방역강화 추진 22일(금)...
    2019-03-17 10:22
  • 문체부, 콘텐츠 기업 대상 저작권 지원 정책 안내
    문체부, 콘텐츠 기업 대상 저작권 지원 정책 안내
    개별 콘텐츠 기업이 저작권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저작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의 다양한 저작권 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자리다. 올해 저작권 지원 사업을 주관하는 각 기관들이 사업 내용과 참여 방법 등을 설명하고, 참가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참가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저작권 지원 사업을...
    2019-02-19 10:50
  • 문재인 대통령 만난 소상공인들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계기 되길”
    문재인 대통령 만난 소상공인들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계기 되길”
    신규철 한창총련 정책위원장은 “10명 넘는 사람들이 질의했는데 질문 경쟁이 치열했다”며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영업 종합 대책 관련한 내용을 많이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자영업 분야를 별도의 산업 정책으로 봐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위원회, 최저임금 위원회 등 그동안 노사만 참여했는데...
    2019-02-14 15:47
  • 서울시, 경기ㆍ인천과 도시문제 공동 해결…“광역 거버넌스 구축키로”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국내 대도시권 및 광역계획 전문가를 비롯해 서울시, 중앙‧지방 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은 “교통이나 주택, 특히 환경 문제는 이제 도시 개별적인 대응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총력전을 펼쳐야 도시민의 안정적인 삶과 미래를...
    2019-02-08 11:26
  • "디지털 통상규범 도입 시 GDP 최대 0.32% 증가 효과"
    "디지털 통상규범 도입 시 GDP 최대 0.32% 증가 효과"
    이날 공청회는 △디지털 통상규범 기업 설문조사 결과 발표 △WTO 전자상거래 협상 방향을 포함한 디지털 통상 정책 추진방향 발표 △WTO 전자상거래 협상의 경제적 효과 발표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기업 설문조사 결과 해외진출에 가장 큰 애로 사항은 해당 국가 내 현지플랫폼·컴퓨팅 설비의 사용 또는 설치 요구, 해당 국가 동종 업체와의 차별...
    2019-01-16 06:00
  • 복지위, '故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현안보고 받아…“정신질환자 차별 없어야”
    복지위, '故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현안보고 받아…“정신질환자 차별 없어야”
    3% 수준이다. 턱 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들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19-01-09 16:00
  • 서울 등 ‘광역적 도시관리체계’ 방향 모색…서울시, 정책토론회 개최
    주제발표에 이어 패널들의 종합토론과 방청객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순서가 진행될 예정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정책토론회가 대도시권 계획쳬계를 통한 광역적 도시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을 넘어 국토 차원에서 공감하고, 논의를 발전시키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2-1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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