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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0~2세 자녀 어린이집 '종일반' 제한…우려되는 부작용 무엇?

정부는 지금까지 '국가 완전 무상보육' 원칙에 따라 가구의 특성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에게 12시간 종일반(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전업주부가 0~2세 자녀를 12시간 종일반에 보내려면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춰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취업이나 임신, 질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다시 종일반 서비스를...

2016-04-25 17:37
[카드뉴스] 전업주부 0~2세 자녀, 7월부터 어린이집 7시간만 무료

정부는 지금까지 모든 아이에게 12시간 종일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요. 정작 직장맘이 있는 가구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기가 어려워지고, 전업주부 가구의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0~2세 아동을 둔 전업주부가 종일반을 이용하려면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합니다. 또 취업이나 임신, 질병 등의 사유가...

2016-04-25 15:43
7월부터 전업주부 자녀 어린이집 종일반 못 보내

전업주부나 육아휴직자 등 종일반을 이용할 수 없는 가정의 영아는 하루 6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맞춤반에 맡길 수 있다. 다만 맞춤반을 이용하다가 병원 및 자녀학교 방문 등으로 인해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떄는 긴급교육바우처를 사용해 한달에 15시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14년 국회에서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을 하기로 확정됨에...

2016-04-25 12:00
[Q&A] “워킹맘 맘 편하게 어린이집 이용”…맞춤형 보육 취지는?

내년 7월부터 0~2세 영아를 어린이집 종일반(하루 12시간)에 보내려면 맞벌이나 임신 등 장시간 보육이 필요하다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전업주부나 육아휴직자 등 종일반을 이용할 수 없는 가정의 영아는 하루 6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맞춤반에 맡길 수 있다. 다만 맞춤반을 이용하다가 병원 및 자녀학교 방문 등으로 인해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떄는 긴급교육바우처를...

2016-04-25 12:00
내년 7월부터 전업주부 어린이집 이용시간 하루 6시간으로 제한

맞벌이나 재학, 장애 등으로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부모는 종일반(하루 12시간ㆍ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전업주부 등은 맞춤반(하루 6시간ㆍ오전 9시~오후 3시)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맞춤반 대상은 월 15시간 범위 내에서 긴급보육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사업안내 지침 개정, 행복e음ㆍ보육통합시스템...

2015-12-30 15:54
‘맞춤형 보육’ 우려에도…정부 ‘일방통행’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맞춤반 단가를 종일반의 80%를 적용해 올해 예산인 3조1377억200만원 대비 1759억2200만원(5.9%) 감액된 2조9617억8000만원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여권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맞춤형 보육이 의도는 좋지만 현장에서는 전업주부는...

2015-11-03 11:10
복지부 "어린이집 휴원 예고...실제로 문 닫지 않고 연가 내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날 오전 한민련 회장 등 간부진을 만나 영아 및 누리과정 보육료 인상, 종일반 8시간 보육, 교사 인건비 지원 등 핵심 건의사항에 대해 대화했다. 이어 오후에는 법정단체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분과위원회(국공립, 법인·단체, 직장, 가정 어린이집) 회장단 및 시도연합회협의회 회장과 간담회를 열어 보육예산 협조와 영유아...

2015-10-27 00:18
보육예산 축소 움직임에 어린이집 28일 집단휴원…보육대란 우려

연합회는 정부에 누리과정 보육료 30만원 지원 약속 이행, 종일반 보육 8시간제로 전환 등 6개 요구사항에 답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아반의 보육료 인상은 정부와 여당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만, 누리과정 보육료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예산 편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해결책 마련이...

2015-10-26 11:16
[부처별 예산분석] 맞춤형 보육 앞세워 보육예산 삭감? '논란'

기존 어린이집 종일반 단가의 80%를 책정함으로써 1759억 2200만원 감액 편성해 야당의 반대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복지위는 오는 22일 예산안을 상정하고 오는 26일부터 3일간 예산심사소위원회를 가동, 본격 심사를 진행한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2016년 예산안 부처별 분석’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보육' 정책에 따라...

2015-10-23 16:59
민간어린이집, 보육예산 축소에 28~30일 집단휴원 강행… 복지부, “법·원칙 따라 처분”

연합회는 “누리과정 보육료 30만원 지원 약속 이행, 종일반 보육 8시간제로 전환 등 6개 요구사항에 대해 답해달라“고 요구하며 “답변이 없을 시 교사 연차휴가 동시사용, 전국규모 단체 휴원, 대규모 장외집회 등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불법 휴원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는 연합회 측을 설득해서...

2015-10-22 19:16
맞춤형 보육에 전업주부 아동 차별 우려

맞춤형 보육은 장시간 무상 보육이 필요하면 종일반(12시간)과 시간연장보육(야간, 휴일보육)을 고르고, 그렇지 않으면 맞춤반(하루 6~8시간)을 이용하도록 제한하되, 규정시간을 넘겨 추가로 이용하면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가 아동을 되도록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키우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다만, 부모가 병을...

2015-10-22 06:56
보육료 예산 동결 반발…민간어린이집 26일부터 집단휴원 예고

연합회가 요구하는 내용은 내년 누리과정 보육료 1인당 30만원 지원약속을 이행하라는 것 외에 종일반 보육을 8시간제로 전환할 것, 육교사 근무여건ㆍ처우 개선, 영아반보육료 10% 인상 등이다. 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또 오는 22일 오후 1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과 가두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연합회는 "국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에는...

2015-10-21 22:03
정부, 보육지원책 후퇴 논란 후폭풍…갈 길 잃은 저출산 대책

그동안 모든 여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무상으로 지원되면서 하루종일 어린이집 돌봄 서비스를 필요하지 않는 가정까지 종일반을 이용하는 등 어린이집을 과잉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평균소득 이상인 가구에 대한 아이돌보미 지원도 내년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현재 아이돌보미는 소득 수준에 따라 가(평균소득의 50% 이하)ㆍ나(50~70...

2015-09-15 08:56
[온라인 와글와글] 전업주부 어린이집 종일반 제한…“우리가 ‘맘충’인가요?”

앞으로 맞벌이 부부나 일부 전업주부만 종일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전업주부들은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현재의 절반인 6시간만 보육 서비스를 받게 돼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왜 주부는 논다고 생각하나”, “전업주부를 ‘맘충’으로 비하하는 세상”, “워킹맘, 전업주부 다 해봤지만 아이 보고 집안일 하는 게 더 힘들다”...

2015-09-14 12:22
정부, 어린이집 반일제 이용해도 양육보조금 지원 않기로

하루 12시간 보육(종일반)을 제공하는 '종일형'과 6~8시간의 보육(반일반)만 제공하는 '맞춤형'을 선택하게 했는데, 김천과 가평에서는 월 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혜택'을 줬지만 맞춤형으로 신청한 부모는 각각 10%를 넘지 못했다. 이처럼 육아보조금이 맞춤형 신청을 유인하지 못하자 내년 예산안에서도 관련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대신 만 0~2세...

2015-09-14 11:04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8월 24일

◆ 어린이집 학부모 대부분 '종일반' 원해…머쓱해진 복지부 "전업주부가 불필요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요를 줄이겠다" 지난 1월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이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맞춤형 보육 정책'을 펴겠다며 한 말입니다. 장관의 발언이 공개되자 전업주부들 사이에서는 '전업주부에 대한 부당한...

2015-08-24 07:33
어린이집 학부모 대부분 '종일반' 원해…머쓱해진 복지부

하루 12시간 보육(종일반)을 제공하는 '종일형'과 6~8시간의 보육(반일반)만 제공하는 '맞춤형' 중 신청을 받았는데, 3곳 합쳐 8천여명이 지원해 이 중 90% 이상이 종일형을 신청했다. 서귀포의 경우 96%가, 김천은 98% 가량이 종일형을 신청했고 김천 역시 종일형 신청이 전체의 90%를 넘었다. 복지부는 맞춤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서귀포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2015-08-24 06:40
메르스 확산에 학교도 쉰다…학교 휴업과 휴교 차이점은?

다만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종일반(방과후 수업)은 정상 운영하고 가정 내 보호가 어려운 원생은 등원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외에 사립유치원 4곳도 3일부터 5일까지 부분 휴업하기로 해 총 11개 유치원이 휴업을 이어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늘 오후 늦게까지 학교 회의를 거쳐 휴업을 결정하는 학교가 더 있을 것으로 보여 휴업하는 학교는 더 늘어날 전망...

2015-06-02 19:23
“맞벌이엔 종일반, 외벌이엔 반일반만 지원해야”…재정운용계획 토론회

맞벌이 부부에게는 종일반 보육료를 지원하고, 외벌이 부부에겐 반일반을 지원하는 등 부모의 근로 여건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2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마련하고 이같은 제안을 공개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들은 정부...

2015-06-02 15:25
메르스 접촉환자 사망, 소재지 인근 사립유치원 잇따라 휴원

다만 맞벌이 부부 자녀를 위한 종일반은 정상적으로 운영해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휴원기간 등원을 희망하는 원생들도 받기로 했다. 해당 지역 대표 사립유치원 원장은 "유치원 인근 병원에 메르스 관련 환자는 물론 사망자까지 나왔다는 보도가 나와 원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2015-06-0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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