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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정책 조정회의(세종) ◇환경부 6일(월) △5월의 생태관광지,전북 남원 ‘지리산정령치 습지, 운봉백두대간’ 선정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권역별 설명회 개최 △정부,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수립 7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아시아 4개국 대기질 관리기술 교육(석간)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

2024-05-06 08:46
결국 진행된 국회 본회의...이태원 특별법은 합의,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 단독 처리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오늘(2일)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 그리고 전세사기 특별법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 세 분 가운데 두 분은 채 해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2024-05-05 12:00
[주간증시전망] FOMC 이후 어닝 시즌…실적 전망 개선에도 주가 상승 적은 업종 주목

최근 2주간 코스피 업종 12개월 선행 당기순익 전망치 상향 조정된 업종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비철목재, 증권 등이며 4월 코스피 업종별 주가 상승률이 부진하거나 상승폭이 크지 않은 업종은 반도체(-5.6%), 비철목재(3.6%), 증권(-1.0%) 등이다. 6일에는 중국 4월 차이신 서비스 구매관리자지수(PMI) 발표, 7일에는 호주중앙은행(RBA) 통화정책회의, 9일에는 영란은행...

2024-05-04 09:00
‘국제유가 하락세·2%대 소비자물가’ 마주한 한은, 5월 금통위 벌써 이목

일각에서는 한은이 올해 연간 GDP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2.1%(2월 전망치)에서 2.4%까지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2.3%, 아시아개발은행(ADB) 2.2%를 웃도는 수치다. 신임 금통위원 참석 첫 회의…통화정책 성향도 관심 최근 임명된 이수형·김종화 금통위원은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금통위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다. 통화정책에...

2024-05-02 15:00
연준 금리 인상 선 긋기에 시장 안도…연내 인하 무게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치고 낸 성명에서 기준금리를 종전의 연 5.25~5.50%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연준은 6회 연속 금리를 동결했으며 한미 간 금리 차도 최대 2%포인트(p)를 유지했다. 연준은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은 1년간 완화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최근...

2024-05-02 14:37
“모집정원 승인 보류하라” 법원 결정에 의대 증원 안갯속

법원이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와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면서, 그간 교착 상태에 빠졌던 의사 단체와 정부의 갈등이 법정공방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가 확정되는 시점이 5월 중순까지 밀렸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인원을 2000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보고 판단할...

2024-05-02 13:48
정부, ‘군사드론’ 2배 이상 늘린다...무기 성능개선 예산도 확대

대통령직속위원회인 국방혁신위는 국정과제인 ‘국방혁신기본계획’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지난해 12월 20일 위원장인 윤석열 대통령주재로 제3차 회의가 열렸다. 정부는 우선 드론 확보 방식 다변화를 통해 2026년까지 현재 대비 2배 이상의 드론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내 상용드론 확보를 활성화하고 연구개발(R&D) 드론의 전력화 속도를 끌어올려 북한 무인기...

2024-05-02 13:37
이복현 "고금리 상황 이어져…PF 구조조정·연체채권 정리 신속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을 지연하는 것은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신속하고 질서 있는 연착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일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6차례 기준금리(5.25~5.50%) 동결 직후 금융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PF 연착륙 추진 과정에서 대내외 경제·금융여건 변화로 시장...

2024-05-02 10:35
與 이양수 "채 상병 특검, 양보 의지 있으니까 합의 처리 시도하자"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2일) 본회의에서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수석은 "(채 상병 사건은) 군 의문사가 아니고 사고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가 간단하다. 민주당의 (사건 은폐 의혹 관련 입장은) 일방적 주장이지...

2024-05-02 10:25
민주, 채상병특검·전세사기법 오늘 본회의 단독 처리 예고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국민 세 분 가운데 두 분은 ‘채해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대통령실 수사외압 정황이 날이 갈수록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며 “특검법 처리가 국가를...

2024-05-02 10:09
미국 연준, 6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6월부터 양적긴축 감속”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연준은 5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후 기준금리를 현 5.25~5.50%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한미 간 금리 격차는 최대 2%포인트를 유지하게 됐다. 연준은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은 1년간 완화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최근 몇 달 동안 목표치 2%를 향한 추가 진전이 부족했다”...

2024-05-02 06:12
국회 연금특위 여야 입장차...'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합의 난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날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대안 1(소득보장안)은 소득대체율 인상 수준보다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낮다"며 "누적 수지 적자와 기금 소진 이후 필요 보험료율이 크게 증가하게 돼 현재보다 재정을 더 어렵게 하는 면이 있다"고 했다. 한편 올해 기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2%(2028년까지 40% 하향 조정), 보험료율은 9%다.

2024-04-30 16:09
'코로나19 졸업' 내일부터 병원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한컷]

5월 1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재난 위기단계가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되고 일부 의무였던 방역조치가 모두 권고로 바뀝니다. 이제 코로나19로부터 완전한 졸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관리청은 19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고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 단계를 현행 '경계'에서 다음 달 1일 '관심'으로 낮추기로...

2024-04-30 13:30
먹거리 등 '민생밀접' 담합 신고자에 최대 30억 포상금 준다

공정위는 "전담팀은 먹거리, 생필품,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본부와 지방사무소 간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조사관리관 주재 회의를 통해 조사 우선순위나 담당 부서 등을 결정·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식주·중간재 등과 관련된 담합행위와 먹거리·가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2024-04-30 12:00
與원내대표 출마선언 '0명'…윤재옥 "후보 등록 없으면 미룰 수밖에"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이 (원내대표 선거) 후보 등록일인데, 등록하는 사람이 없으면 미룰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내달 3일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치른다. 이를 위한 후보 등록은 내달 1일부터다. 하지만 차기 원내대표 유력 후보로 꼽힌 김도읍·김성원 의원은 불출마 의사를 밝혔고, 친윤...

2024-04-30 11:19
중기중앙회, '2024년 제1차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위원회' 개최

이날 회의에는 이상훈 위원장(대한광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이오선 부산청정표면처리 이사장 △신익철 재생유지 이사장 △채혁 산업로 이사장 △김영규 계측제어 이사장 △장태순 원심력콘크리트 이사장 △김정훈 한국석유유통협회장 △박필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SG인프라지원 단장 등 업종별 대표와 전문가 19명이 참석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EU...

2024-04-30 11:00
[데스크 시각] 주 4일제와 금융문맹인

삼성전자와 SK그룹 등 주요 그룹은 최근 임원 주6일 근무, 경영진 참석 토요일 회의 등을 부활 시키며 ‘비상 경영’ 체제를 선언했다. 임원에 국한됐다지만 결국 하부조직으로 ‘로드’가 내려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에서는 말단직원까지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2011년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주 5일제가 적용된 이후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을 통해...

2024-04-30 05:00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국제조세 분쟁 가능성 대비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기획재정부, 국세청,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공동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기업 실무자들의 제도 이해와 신고서 작성 방법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연결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1000억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2024-04-29 16:10
국가R&D 과제평가 전문성·투명성 획기적 제고…'상피제' 축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23일 제5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평가대상 과제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동일대학 출신 제외 등 과도한 상피제 운영과 평가위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로 인해 해당...

2024-04-29 15:37
[상보] ‘날개 없는 추락’ 엔화 가치, 달러당 160엔대…당국 뒷짐 진 이유는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지난주 통화정책 회의 발표가 엔화 가치 하락을 부추겼다고 분석했다. 일본은행은 지난주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며,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엔화 약세에 대해 “기조적인 물가상승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엔화 약세를 이유로 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2024-04-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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