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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업계, ESG 통상규제 공동 대응 나선다…경총 ESG경영위 개최

이날 자리에는 김재훈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ESG 통상규제 대응’을 주제로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재 우리 기업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ESG 통상규제로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등이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유럽연합)가...

2024-05-09 11:00
은행·보험권, '캐피털콜' 방식으로 자금 투입…내주 PF 정상화 방안 발표

이를 통해 사업장 매각 및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앞서 열린 비공개회의에서도 자금 집행 시 주어지는 인센티브 등에 대한 질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채권을 넘겨 받는 경우 '정상여신' 분류를 허용해 충당금...

2024-05-09 09:50
“돈 되는 건 다 팔아라”…재계는 고강도 긴축중 [빚의 무게에 눌린 기업신용]③

롯데는 신동빈 회장이 올해 초 ”몇 년을 해도 잘되지 않는 사업은 매각하겠다“고 발언하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롯데케미칼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대규모 생산기지인 롯데케미칼타이칸 매각 작업에 들어갔다. 또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의 현금입출금기(ATM) 사업부를 400억~500억 원대에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2024-05-08 18:23
[종합] 이복현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구조조정 속도"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잠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사업성 회복이 가능하다고 평가되는 부동산 PF 사업장에는 자금공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정상화를 지원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5-08 16:05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1년…3.7억 예산 절감

또한 모바일 세관신고 확대 및 모바일 관세납부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과세통관 소요시간을 대폭 단축(기존 10분 → 3분)했다. 향수 면세범위 확대의 경우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구매제약이 제거되는 등 향수 구매 편의 증진 및 면세업계 활성화에 기여했다. 관세청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주류 면세 한도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4-05-08 13:41
중견련, 사무국 조직 개편·인사…"정책 역량 강화·회원사 중심 운영"

방안을 모색한다. 회원본부 산하에 회원관리실을 신설해 회원 및 관리체계 집중도를 높이고, 사업본부를 통합해 회원사 수요 중심 사업 발굴과 실효성 제고를 통해 ‘성장사다리’의 핵심으로서 중견기업의 역량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기존의 경영지원실과 대외협력실을 통합·신설한 경영본부는 언론 홍보, 국제·무역·통상 등 대내·외 협력 업무 및 통합적인 조정...

2024-05-08 10:55
안철수, 연금개혁 합의불발…"지속 가능성 두고 22대 국회서 다시 논의해야"

다만 소득 대체율 조정에서 국민의힘(43%)과 더불어민주당(45%)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안 의원은 이 같은 연금특위 개혁안과 관련 "오히려 연금의 현 소득 대체율은 그대로 두고, 빈곤 노인층에는 세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존하는 방식이 더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핀란드와 같은 확정급여 방식(받을 연금액이...

2024-05-08 10:46
[단독] KT와 공사비 갈등 중인 롯데건설, 하도급사에 ‘탄원서 내라’ 지시

이에 대해 롯데건설 측은 "발주처와 공사비를 협의하는 와중에도 파트너사에는 공사비를 조정해주고 있었다"며 "파트너사와의 상생을 위해 공사비를 해결하는 방안의 일환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행위는 다수의 하도급법 조항을 위반하는 탈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원청(갑)과 하청(을)이란 특수 관계 하에서...

2024-05-08 05:00
금융 취약계층에 ‘고용ㆍ복지 서비스’까지…정부, 복합지원안 6월 내 발표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채무에 더해 통신채무까지 통합 조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추진단은 관계기관 협의를 수시로 진행할 예정이다. 복합지원의 내용과 전달체계 등을 점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취약계층 복합지원 제도를 마련한다. 특히 ‘복지서비스’ 복합지원 강화 방안에 초점을 둘...

2024-05-07 15:30
자본리쇼어링도 유턴 투자 인정…첨단산업 유턴 인센티브 강화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일정 기간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규정도 사라지고, 유턴기업의 해외사업장 운영 요건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한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유턴기업과 함께 '유턴기업 지원정책 간담회...

2024-05-07 14:00
삼일PwC, “통신사 CEO 클라우드 컴퓨터·생성형 AI 적극 활용해야”

지난해 11월 발표된 첫번째 보고서가 향후 5년간 사물인터넷(IoT), 5G등 성장 기회가 있는 통신 산업에 대해 다뤘다면 이번 보고서는 통신 산업의 변화와 통신사 최고경영진이 직면하게 될 도전과 기회, 대응 방안 등을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신사 최고경영진의 첫번째 우선 과제는 통신 비즈니스 모델의 재창조다. 경영진이 보다 근본적으로 집중하고 명확한...

2024-05-07 12:44
한국 물가 안정화 전망 잇따라…내수 회복 기대감↑

이는 올해 2월 제시된 종전 전망치(2.7%)보다 0.1%포인트(p) 하향조정된 것이며 올해 주요 20개국(G20) 물가 상승률 전망치(5.9%)보다 크게 낮은 수치다. 특히 OECD는 내년 한국 물가 상승률이 올해보다 낮은 2.0%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내년에는 물가 안정 목표치인 2.0%로 회귀할 것을 전망한 것“이라며 ”물가 안정기조가 확고히...

2024-05-07 10:14
"보험판매채널 과도한 수수료ㆍ불완전판매 잡는다" 금융당국, 보험개혁 추진

보험사들이 디지털·기후·인구의 3대 변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혁신적 보험서비스의 출시기반 마련 등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고, 금리 리스크 대응을 위한 부채 구조조정 지원 등을 병행한다. 대국민 관심도가 높은 실손보험도 범부처 논의와 연계해 보험개혁회의에서 현 상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권대영...

2024-05-07 10:00
“남은 영양제 당근해요” 건기식 중고거래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향후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는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상 불법이다. 하지만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는 이에 대한 개선을...

2024-05-07 09:59
가천대 길병원, 퇴원환자-지역사회 ‘케어플랜’ 수립한다

또 권역책임의료기관-지역책임의료기관 및 보건-복지기관 등이 통합적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인천권역책임의료기관인 길병원은 공공보건의료사업실을 중심으로 지역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보건의료기관 등과 연계·조정·협력 등 네트워크 구축 및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2024-05-07 09:03
윤곽 드러나는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투 트랙' 전략 연착륙 시도

당장 경·공매 활성화 방안이 시행될 경우 전국 3000개 이상의 PF 사업장에서 경·공매가 쏟아지면서 금융권 관련 자산의 부실위험 등이 부각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부실 사업장 위주로 신속하게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신규 자금이 사업성 있는 사업장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있다고 지적한다....

2024-05-07 05:00
글로벌 IB 7곳 ‘불법 공매도’ 또 적발… 1016억원 규모

금감원은 해외소재 글로벌 IB에 대한 실효성 있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홍콩 등 해외 금융당국과 불법 공매도 조사 관련 협력방안과 국제공조를 강화 중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3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산하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APRC)의 자본시장 감독협력에 관한 다자간 업무협약(MMoU)에 가입했다. 또한, 홍콩 감독당국과 조사 관련 주요 이슈를 상시...

2024-05-06 12:00
GTX-A 활성화 위해 동탄역 동서연결도로 개통…출퇴근 버스 5개 노선 신설

5개 버스 노선이 경유할 수 있도록 기존 노선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통상 철도노선 신설 시 소요되는 1∼2년가량의 램프업 기간을 단축하고, 보다 많은 국민이 GTX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연계교통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GTX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5-06 11:00
재정전략회의 개최 '초읽기'…R&D·민생토론회 재원 핵심의제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는 작년 구조조정 1순위 대상이었던 R&D 예산을 증액하고, 첨단 R&D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 바이오, 퀀텀 분야를 중심으로 예타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 혁신기술 개발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도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2024-05-06 09:44
금융당국, PF 정상화 속도…1조 원대 캠코펀드 투입

금융당국은 또한 은행·보험권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통한 신규 자금 유입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PF 시장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경·공매 압력이 확대되더라도 민간과 캠코 등에서 충분히 물량을 받아줄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계속 보내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PF 정상화 방안 발표에는 경·공매 활성화 방안의...

2024-05-0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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