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중형조선사의 특례보증 비율을 70%에서 8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선산업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달에는 조선업계 간담회를 열고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기관 확대를 검토하고 시중은행에는 보증 규모를 현행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주문한 상태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중형사들의...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국내 상장 기업 시가총액, MS의 3분의 2에 불과상속세율 인하와 금투세 시행을 유예 등 방안 제시
우리 기업이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 적극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3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근거로 시행 중인 도로점용료 25% 일괄 감면 조치를 위기 단계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향후 2년간 계속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이는 최근의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한 소상공인의 도로점용료 부담 증가를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현재 도로를...
무역업계 규제·애로 및 건의사항 발굴기재부ㆍ산업부ㆍ국무조정실에 전달
한국무역협회가 무역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발굴한 애로 및 규제와 개선 방안을 담은 대정부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무역협회는 올해 2월 말 윤진식 회장 취임 이후 100일 동안 시행한 주 1회 무역업계 방문, 지방...
이는 기업 성과 중심의 사업 구조조정, 부처 간 협업예산 운영 과정 등에 반영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스마트 제조 공급기업 육성 방안 △반도체·바이오 등 업종별 스케일업 대책 등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순차 발표할 계획이다.
한·일 석유화학 업계, APIC서위기 의식 공유하고 협력 방안 찾아구조조정·스페셜티 전환 성공한 일본국내 석유화학 생존 전략 유효할까
중국발 공급 과잉에 시름하는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친환경 고부가가치(스페셜티) 제품 중심의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낸다. 앞서 사업 구조조정을 겪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전략이다.
지난달 30, 31일...
고강도 재량지출 구조조정으로 얻어진 재원은 연구개발(R&D)·반도체·저출생 등의 관련 대응 예산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4월 '내년 역대 최대 수준의 R&D 예산'을 약속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8조 원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도 내놨다. 가칭 '저출생부'를 만들어 출산율 제고 정책에도 속도를 낼...
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종부세 세율 체계가 일원화된다.
앞서 2022년 세법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폐지되고 기본세율(0.5~2.7%)로 전환된 바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금감원은 "사외이사 평가 시 객관적 지표를 포함하고, 자기평가 비중을 조정해 관대한 평가 경향을 낮출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경영진 성과보수 환수체계 개선과 관련해 성과급 환수 사유별 환수 비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전략위원회의 사회공헌 관련 심의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올해 3월 내놓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중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 인정에 대한 적용 방안도 새롭게 담겼다.
사업성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해 현황 용적률 인정, 1·2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고 공공 기여율 등도 합리적으로 개편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단지 또는 지역 간...
이들 정당에서 공개한 10대 공약에 담긴, 저출산 공약은 합계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 돌봄을 강화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먼저 국민의힘은 저출산 공약으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아이 돌봄 공백·격차 해소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나경원(서울 동작을) 국민의힘 당선자는 지난달 25일 "국회에 가면 저출산...
독점·저가구조에 안주한 방송시장콘텐츠 앞선 넷플릭스에 속수무책채널협업 등 통해 공존방안 찾아야
한국 방송시장의 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다. 이미 지상파방송은 시청률 하락과 광고 감소가 당연한 것처럼 되어 버렸다. 가지고 있던 브랜드 가치나 긴축 경영으로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잠시 반등했다 다시 하락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 원장은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 등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 지원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특히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중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 부분에 대한 업계의 우려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대책에 따르면 사업성 평가등급은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된다. ‘유의’...
고육책으로 택한 공사비 인상이 사실상 유일한 대응방안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이미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공사비가 내려갈 가능성은 낮은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 시행 등으로 추가 비용이 늘어날 일만 앞에 놓였다는 것도 건설업계의 근심을 키운다.
29일 본지가 시공능력 평가 상위 10대 건설사의 올해 1분기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평균...
신용평가사들이 연이어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나선 데에는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앞서 이달 14일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평가등급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해 부실사업장 평가를 엄격히 하기로 했다. 평가 대상을 토지담보대출 등으로 확대하고, 본PF 전 단계인 브리지론 평가 기준도...
또 각 면세점 업장 면적을 줄여 체질 개선에 나서는 한편 마케팅 비용과 송객 수수료 조정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기로 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면세시장 상황을 반영해 주도권을 선점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 시내와 온라인면세점 강화에 집중하고 해외에선 오세아니아와 베트남 시장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국내외 저효율 사업장을 정리하는...
28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연금연구회 4차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편안들에 대한 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4~50%로 상향 조정하고 연금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개편안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은행권, 지난해부터 4년간 총 5800억 원 출연해 취약계층 지원 강화
올해 보고서에서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2조1000억 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과 지난해부터 4년간 총 5800억 원을 출연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은 은행권 사회적 책임 프로젝트를 별도로 소개했다.
은행권은 소액생계비대출에 2023년부터 내년까지 3년간 1500억 원을...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금융 채무와 통신 채무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되면서 채무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신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신정보를 활용한 개인신용평가모형이 금융거래에 이용되는 등 통신정보의 금융분야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