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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부총리 09: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3년 온라인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공고 △2022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국민 삶의 질 2022 보고서 발간 2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비공개), 14:00 저출산고령사회운영위원회(비공개)...
    2023-02-19 09:03
  • [발목잡힌 윤노믹스] 끝없는 부자 감세 논쟁…반도체ㆍ부동산 시장 희망고문
    [발목잡힌 윤노믹스] 끝없는 부자 감세 논쟁…반도체ㆍ부동산 시장 희망고문
    정부안은 2주택자의 현행 중과세율 8%(조정대상지역 기준)를 일반세율(1~3%)로 바꿔 중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3주택자의 겨우 중과세를 유지하되 8~12%인 현행 세율을 4~6%로 경감하고, 법인과 4주택 이상 보유자도 세율을 12%인 6%로 낮출 계획이다. 민주당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에 대한 중과세율 체계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3-02-15 16:07
  • [비상경제회의] 정부, 도로·철도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확대
    [비상경제회의] 정부, 도로·철도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확대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저금리 자금지원 및 각종 비용부담 완화와 함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 신속한 재기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지역 신보 보증 한도도 2조 원 상향 조정해 에너지 가격·금리 인상 부담이 큰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소상공인진흥기금 정책자금을 상반기 최대한 집행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과 전기화물차 구매 보조금을 상향...
    2023-02-15 12:15
  • 강원랜드산림힐링재단, 올 2분기 사회공헌 프로그램 참가단체 모집
    강원랜드산림힐링재단, 올 2분기 사회공헌 프로그램 참가단체 모집
    이번 프로그램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되며 일정은 최대 2박 3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참가 단체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한편 강원랜드산림힐링재단은 지난 2019년 11월 부터 현재까지 총 8000명(연 1만7500명)의 취약계층 및 아동ㆍ청소년들에게 행위중독예방 및 산림교육ㆍ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올해는 총 250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2023-02-14 09:58
  •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4.7조 투입, 전년대비 21.3%↑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4.7조 투입, 전년대비 21.3%↑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4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할 정책 방향과 세부 사업계획을 담은 20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 5개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수정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올해 ODA 사업 총 규모는 작년(8388억 원)보다 21.3% 늘어난 4조7771억 원으로...
    2023-02-09 15:30
  • 경제단체 불참으로 ‘반쪽’된 납품대금연동제 로드쇼…“굉장히 유감”
    경제단체 불참으로 ‘반쪽’된 납품대금연동제 로드쇼…“굉장히 유감”
    대ㆍ중견기업 경제 5단체 불참 통보…이영 “단체 협회장과 면담 요청한 상황”‘연동제 현장안착 TF’ 발대·‘동행기업’ 6000개사 모집…참여기업 인센티브 제공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해주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지만, 대ㆍ중견기업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8일 연동제의 시작을 알리고 기업들의 참여...
    2023-02-08 15:53
  • 인천 송도 "집값 바닥쳤나"…개발 호재에 갭투자 수요 여전
    인천 송도 "집값 바닥쳤나"…개발 호재에 갭투자 수요 여전
    송도가 위치한 연수구는 지난해 9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도 풀렸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70%로 완화된다.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과 함께 청약 규제도 풀린다. 양지영 소장은 “송도는 최근 집값이 많이 내려가면서 바닥이라는...
    2023-02-08 14:25
  • 산은 노조, 부산 이전·동남권 인사발령 반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산은 노조, 부산 이전·동남권 인사발령 반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탄원서에서 산은 직원들은 “이번 인사발령 대상이 된 ‘동남권 영업조직’은 산은법을 위반한 불법 조직”이라며 “확대, 신설된 부서들의 소재지를 부산으로 정하는 게 산은법 위반이라는 문제가 이사회에서 제기되자 부서 소재지를 회장 결재로 별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9일 산은은 이사회를 통해 지역성장부문을 확대ㆍ개편하고...
    2023-02-08 10:00
  • [일문일답] 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규제 및 절차 완화에 속도 낸다"
    [일문일답] 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규제 및 절차 완화에 속도 낸다"
    리스트는 파악하고 있지만, 전부 이 법 적용을 받는 지역은 아니며 실제 적용 대상이 되는 부분은 다르다. Q. 용도지역 변경할 수 있다고 했는데,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꿀 수 있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도 특별법에서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는 있다. 실제로 어느 지역을 어느 지역으로 바꾸느냐 하는 부분은 기본계획에서...
    2023-02-07 16:34
  • 미ㆍ중 갈등 속 중국 수출 끊기면… 188조 원 손실
    미ㆍ중 갈등 속 중국 수출 끊기면… 188조 원 손실
    보고서는 "최근 무역·기술 분절화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반도체, 배터리의 경우 분절화에 따른 기술제휴, 시장진출 기회 등 긍정적 측면과 국내 산업 생태계 악화, 고용위축 가능성 등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있다"면서도 "지역별‧품목별 다변화, 기술혁신 등을 통해 리스크 현실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팬데믹 이후...
    2023-02-07 12:00
  •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하지만 전 정권은 이를 2주택자(비조정대상지역은 3주택자)는 8%,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이상(비조정대상지역은 4주택자 이상)과 법인은 12%로 바꿨다. 서울에서 똑같이 10억 원 주택을 사더라도 무주택자는 3000만 원, 2주택자는 1억2000만 원을 내야 했다는 뜻이다. 다주택자는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다. 부자인데 뭐가 문제냐고? 대부분의 서민들이 살고 있는 전월세 주택의...
    2023-02-07 06:00
  • 한화진 환경부 장관 "전기차 배터리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 검토"
    한화진 환경부 장관 "전기차 배터리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 검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6일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EPR에 전기차 폐배터리가 빠져 있다는 지적에 대해 "환경부도 EPR을 계획하고 있어 현재 연구 용역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PR은 제품 제조·수입업체에 제품 폐기물 일정량을...
    2023-02-06 16:33
  • 1급 발암물질 '석면' 함유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두 배로 확대
    1급 발암물질 '석면' 함유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두 배로 확대
    구체적으로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대상을 노인·어린이 시설에서 여가·체력단련시설 등까지 확대한다. 또한 석면 해체 현장, 석면 조경석․제품 등 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계부처 조정․협력을 강화하고, 자연발생 석면 고농도 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 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민아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장은 "석면...
    2023-02-05 12:00
  • 집값 하락에…신축 단지 중 분양가 밑도는 거래 늘었다
    집값 하락에…신축 단지 중 분양가 밑도는 거래 늘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집값이 조정되면서 상대적으로 입지가 부족한 단지를 중심으로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지방 지역의 일부 단지는 고분양가를 책정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2023-02-05 11:12
  • [단독] '양곡관리법' 초읽기…대통령실 선택은?
    [단독] '양곡관리법' 초읽기…대통령실 선택은?
    일정 지역보조를 받는 대신 농지 일부를 무경작 상태로 두도록 의무화하는 강제조치가 담겨있다. 국내 입법 시도 사례도 있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2018년 농립축산식품부 장관이 직불금 수령대상자에게 미곡재배면적을 조정토록 할 수 있게 하는 사실상 ‘휴경명령제’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재배의 자유 침해'와 '부담...
    2023-02-02 16:33
  • 집중호우 도시 침수 막는다…광화문·강남역 빗물 터널 8월 설계 착수
    집중호우 도시 침수 막는다…광화문·강남역 빗물 터널 8월 설계 착수
    가뭄 극복을 위해 물 사용량을 줄인 지자체에 광역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절수를 유도하는 '자율절수 수요조정제도'를 추진하는 등 수요 절감 대책을 강화하고 미래의 극한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3월까지 광주광역시 및 전남 지역의 중장기 가뭄대책도 마련한다. 증가하는 미래 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8억 톤의 하수 재이용수를 공급하고 경기 권역에...
    2023-02-02 12:00
  •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 고용정책 설계, 꼼꼼함이 필요한 때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 고용정책 설계, 꼼꼼함이 필요한 때
    지역별 고용위기지역에 관리를 대책으로 내놓았으나 새로운 것보다 과거부터 해오던 것을 발표한 수준이라, 노동시장의 심각성에 걸맞은 대책으로 보기가 어렵다. 구체적인 것은 청년 나이를 현행 15~29세에서 15~34세로 조정하여 정책수혜 대상을 늘린다는 것이며 고령화에 따라 계속고용을 논의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부 고용정책의 목적은...
    2023-02-01 05:00
  • [이슈크래커] “옆 단지 난방비는 덜 나왔다며”…에너지 절감형 아파트 어디 있나?
    [이슈크래커] “옆 단지 난방비는 덜 나왔다며”…에너지 절감형 아파트 어디 있나?
    윤 대통령은 취약계층 위주로 한정된 난방비 지원 대상도 중산층으로 확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당정이 백방으로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한파를 고려하면, 난방비 대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시장 상황에 맞게 가격을 조정하지 않는 정책은 ‘포퓰리즘’이라는 말로 난방비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2023-01-31 17:05
  • [금융위 업무보고] 고정금리 전세대출 확대…'역전세난'에 보증금 반환 규제도 폐지
    [금융위 업무보고] 고정금리 전세대출 확대…'역전세난'에 보증금 반환 규제도 폐지
    현재 금융권에서는 주택가격 6억 원 미만 1주택자 차주가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으로 주담대 상환이 어려울 경우 은행권은 분할상환, 최대 3년 동안 원금상환 유예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프리워크아웃 대상을 9억 원 미만 1주택자 차주나 DTI(총부채상환비율) 70% 이상 차주들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업계 의견수렴 등을...
    2023-01-30 19: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10:30 지역 경제발전 관련 강연 및 현장방문(전주, 새만금) △2022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2022년 12월 연간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국제통화기금(IMF) ’23.1월 세계경제전망(WEO) 수정 발표 △이달의 협동조합-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 △45개 중앙행정기관 대표 성과지표 인포그래픽 공개 △2022년 담배시장 동향 △추경호 부총리...
    2023-01-2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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