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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언론재갈법 아닌 국민피해구제법"
    송영길 "언론재갈법 아닌 국민피해구제법"
    아울러, 선거법상 국회의원 후보자가 허위사실 유포할 경우 의원직 상실도 가능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언급한 뒤 "마음대로 상대방에 허위사실을 유포할 자유가 선거운동의 자유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언론 자유가 가짜·조작뉴스를 마음대로 보도할 자유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은 언론이 가진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과 파급력에 기초했을...
    2021-08-20 12:40
  • [사설] 1당 국회 만든 巨與, 입법 폭주 도 넘었다
    민주당은 18일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위 안건조정위를 열어 허위 조작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을 의결했다. 조정위는 상임위 내 이견조정을 위해 마련한 장치로 여야 동수 6명으로 구성된다. 최장 90일까지 활동하며 쟁점법안을 협의하라는 취지지만 3분의 2(6명 중 4명)가...
    2021-08-20 05:00
  • 청와대 "잘못된 언론보도 피해구제 충분치 않아...실효성 높일 노력 필요"
    청와대 "잘못된 언론보도 피해구제 충분치 않아...실효성 높일 노력 필요"
    앞서 이날 국회 문체위는 언론사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야당은 다른 상임위 소속 의원들까지 회의장으로 들어와 법안처리 저지에 나섰지만 여당의 입법 강행을 막지 못했다.
    2021-08-19 15:54
  •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통과… 범여권 단독 처리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통과… 범여권 단독 처리
    언론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보도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문체위는 이날 저녁 안건조정위 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안건조정위는 여야 3대 3동수로 구성되는데, 조정위는 이날 야당 몫...
    2021-08-18 21:46
  • 모기와의 전쟁 끝나나…유전자 가위로 '사람 못 보는 모기' 만들어
    모기와의 전쟁 끝나나…유전자 가위로 '사람 못 보는 모기' 만들어
    그런데 유전자 조작을 통해 사람을 볼 수 없는 모기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를 통해 모기와의 전쟁을 끝낼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된다. 17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30일 과학저널 커런트 바이올로지(Current Biology)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이 게재됐다고 보도했다. 논문에 의하면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진은 유전자 편집 도구인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2021-08-18 16:56
  • IT 고삐 더욱 죄는 중국, 역대급 개인정보 보호법 내놓는다
    IT 고삐 더욱 죄는 중국, 역대급 개인정보 보호법 내놓는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이번 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인 유럽의 일반 데이터보호규정(GDPR)과 유사한 새 개인정보 보호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국가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검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급성장하면서 온라인...
    2021-08-18 13:37
  • [포토] 국회 문체위,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
    [포토] 국회 문체위,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
    언론사의 고의와 중과실에 따른 허위 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가 17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2021-08-17 12:15
  • [포토] 문체위 출석한 황희 장관
    [포토] 문체위 출석한 황희 장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희 문체부 장관이 질의를 듣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언론사의 고의와 중과실에 따른 허위 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가 진행됐다.
    2021-08-17 12:14
  • [포토] 문체위,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
    [포토] 문체위,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종환 위원장이 개회를 알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언론사의 고의와 중과실에 따른 허위 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가 진행됐다.
    2021-08-17 12:14
  • [피플] 김현 착한법 대표 “언론중재법, 공론장 무력화할 것…시끄러워야 민주주의”
    [피플] 김현 착한법 대표 “언론중재법, 공론장 무력화할 것…시끄러워야 민주주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허위·조작 보도 등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달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김 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의 공론장 역할을...
    2021-08-13 07:00
  • 언론중재법 17일로 연기…與 “바뀌는 건 없다”
    언론중재법 17일로 연기…與 “바뀌는 건 없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가장 큰 쟁점인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손해액 최대 5배 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기사열람차단청구권도 마찬가지다. 힘 있는 사람들만 차단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을 배제하거나 완화하는 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2021-08-12 15:06
  • 박주민 "세월호 증거자료 특검이 밝히지 못한 게 정확"
    박주민 "세월호 증거자료 특검이 밝히지 못한 게 정확"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눈에 띄는 대목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배포한 보도 자료를 보니까, 데이터 조작 여부 관련해서는 비교할만한 대상이 사실상 없어서 이 부분을 제대로 살필 수가 없다는 대목이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진행자가 '밝혀내지 못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다'고 묻자, 박 의원은...
    2021-08-11 10:58
  • 與강행의지 ‘징벌손배·열람차단청구’ 언론중재법, 포털·자기검열 우려
    與강행의지 ‘징벌손배·열람차단청구’ 언론중재법, 포털·자기검열 우려
    여야가 부딪힌 개정안의 핵심은 허위·조작 보도로 인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보도가 진실하지 않거나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 시 인터넷 기사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각기 언론의 자기검열과 포털검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형사처벌에...
    2021-08-10 19:48
  • 최재형 “언론중재법 철폐”… 국회 앞 1인 시위
    최재형 “언론중재법 철폐”… 국회 앞 1인 시위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훈클럽과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20일까지 온라인 서명 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민주당의...
    2021-08-10 17:40
  • [포토] 문체위 전체회의, 언론중재법 심의
    [포토] 문체위 전체회의, 언론중재법 심의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2021-08-10 16:40
  • [포토] 관계자 보고 받는 도종환 위원장
    [포토] 관계자 보고 받는 도종환 위원장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이달곤 국민의힘 간사가 회의에 언론사들이 들어와 있지 않고 유튜브에 중계가 되지 않고 있다며 항의하자 관계자로부터 국회 방역관련 규정을 듣고 있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2021-08-10 16:39
  • [포토] 문체위 전체회의 출석한 황희 장관-오영우 차관
    [포토] 문체위 전체회의 출석한 황희 장관-오영우 차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과 오영우 1차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2021-08-10 16:39
  • [포토] 언론중재법 심의, 문체위 전체회의
    [포토] 언론중재법 심의, 문체위 전체회의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2021-08-10 16:39
  • 청와대 "최재형 예비후보의 문재인 대통령 부친 친일파 언급, 심각한 유감"
    청와대 "최재형 예비후보의 문재인 대통령 부친 친일파 언급, 심각한 유감"
    대통령의 부친은 1920년생으로 해방 당시 만 24세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언론사는 최 전 원장의 조부인 고 최병규 선생의 독립운동과 관련해 최 선생이 보훈처 공훈록 명단에 없는 점과 최 선생 사망 당시 상장(喪章)을 달았다가 퇴학당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낮다면서 ‘최 전 원장 집안의 미담 신화가 조작됐다’고 보도했다.
    2021-08-10 14:28
  • [포토] 최재형 '민주당은 징벌손배법 철회하라'
    [포토] 최재형 '민주당은 징벌손배법 철회하라'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8-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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