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나와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지역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회복 특별법’ 개정안도 피해 업계 지원 근거 마련이 핵심이다. 해당 개정안은 어업·수산업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대상에 포함시켜 오염수 방류로 국내 수산업계의 소비 위축과 수출 감소, 그에 따른 생산력 저하 등이 발생할 경우 조세, 부담금 감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이 법원 판결 및 조세심판원 결정과 달리 세법을 해석해 부실과세를 유발한 사례도 있었다. 기재부·국세청은 법원 등이 과세관청의 세법해석과 다르게 판결하고 있는데도 기존 세법해석을 정비하지 않고 계속 유지해왔다. 조세심판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차등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해 3회에 걸쳐 규정상 '배당을 한 날...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지역구 동작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조세범칙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간 100여 건에 이르는 국세청의 조세포탈범 검찰 직고발 사건의 기소율이 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5%는 불기소로 마무리되는 셈이다.
국세청은 세금탈루 금액이 크고 불법 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3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소득세 과세단위 변경 논의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악의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조세 감면 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이에 소득세 과세단위를 개인으로 과세할 것인지 부부 등 소비단위로 과세할 것인지 오랜 기간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박 전 원내 지도부 주도로 지난달 14일 출범한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그간 비공개 회의를 이어가며 민주당표 세법개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해왔고, 26일 4차 회의를 열고 대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로 인한 체포동의안 표결과 가결로 인한 당의 혼란 등으로 정책 논의도 멈춰졌다.
특위는 앞으로 5년간 재정건전성을...
하지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2023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 농업용 면세유 제도가 효과성·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농업 생산성과 소득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놨다. 여기에 탄소중립을 추진해야 하는 과정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이 정책과 배치된다고도 언급했다. 다만 제도 폐지에 따른 농민 지원책에 대한 대안도...
아울러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 8개를 추가해 하반기 투자분부터 세액공제를 받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첨단산업 글로벌...
해당 법인은 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조세심판원에 요청, 현재 심판이 진행 중이다.
이전 최대 체납자는 용산구에 거주하는 개인으로 2021년 76억6000만 원이었다. 2019년 63억8000억 원으로 1위를 기록했고, 2020년 70억9000만 원으로 계속 불어났다.
이 체납자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법인을 설립했다. 용산세무서는 조세 포탈을 의심하고...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내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액은 6조6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51% 늘어난다. 2021년 2조2000억 원에서 3년 새 3배가 늘어난 금액이다.
2024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가 내년에 세제 지원으로 깎아준 세금감면액은 올해 대비 11...
연금기여율이 하락하면 연금 납부 이후의 근로소득이 증가하고, 이는 결국 근로소득 관련 정부 조세수입 증가→재정적자 축소→국가채무 비율 상승 제어로 이어진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은퇴연령을 높이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며 "조세수입 증가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지출 증가에 대응하려면 조세기반 확충을 통한 재정수입 증대가 필수다.
같은 이유로 문재인 정부에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물론, 국내외 연구기관들도 증세를 권고했다. 주로 부가세 인상을 제안했다. 부가세 인상은 물가 상승을 수반한다. 저물가 시기가 부가세 인상의 적기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1.9...
지난 정부 동안 안보위기 경제추락 등 국가 파괴를 초래한 엄청난 실정에도 성찰과 반성도 없는 야당의 몽니로 재정준칙 도입,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법인세·상속세 인하도 못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내년 총선 국정 중간평가론이나 수도권 여권 위기론도 거론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의 개혁과 확고한 한·미·일 동맹을 통한 대한민국의...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보유 제한도 가능해졌다.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인허가·조세 부과 및 징수 등 직무가 그 대상이다.
이 차장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26개 기관에서 가상재산 보유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며 올해 8월 기준 재산신고 대상자는 약 29만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영계획 및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등에 따르면 내년 재정수입은 612조1000억 원으로 올해(625조7000억 원)보다 13조6000억 원(2.2%)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세수입은 2023년 400조5000억 원에서 2024년 367조4000억 원으로 33조1000억 원(8.2%) 줄 것으로 예측됐다. 2022년(본예산 기준...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이 약화돼 특정 이해 관계자가 아닌 사실상 일반 국민에게 부과·징수되는 재정 충당 목적의 조세성 부담금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조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의는 목적 타당성이 부족한 대표적인 부담금으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국제교류기여금 △출국납부금(외교부, 문체부)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