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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한 채 있는데”…공시지가 급등에 보유세·건보료 줄줄이 인상
    “집 한 채 있는데”…공시지가 급등에 보유세·건보료 줄줄이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 보유세·건보료 등 63개 제도 영향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발행한 계간지인 ‘추계&세제 이슈’에 실린 보고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연계효과’에 따르면 공시가격은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 △부담금 산정 △행정 △조세 △부동산평가 등 5개 분야, 63개 제도에 활용된다. 올해 토지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2021-03-16 15:10
  • 포스트 코로나 대비, 여당발 증세론 '솔솔'
    포스트 코로나 대비, 여당발 증세론 '솔솔'
    윤 교수는 조세감면 폐지·축소→소득세 중심의 누진적 보편증세→사회보장세(기여금) 증세→부가가치세 증세로 이어지는 단계적 증세론을 주장했다. 윤 교수는 "이런 재원 마련 전략은 궁극적으로 한국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수렴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2021-02-27 08:00
  • 與, 상생연대3법 교통정리…손실보상은 소상공인法·사회연대기금은 국무조정실
    與, 상생연대3법 교통정리…손실보상은 소상공인法·사회연대기금은 국무조정실
    또 출연·기부하는 법인·개인에 대해선 조세 감면을 해주고, 복권·기념 화폐 발행권도 부여해 여러 재원 마련책을 열어뒀다. 사용처는 집합제한 및 금지 명령에 따른 손실보상과 임대료·생계비·공공요금·세금·금융비용 등 생활 지원이다. 앞서 발의된 이 의원 안 또한 재원 마련책은 대동소이하다. 이에 따라 3월 국회에서 해당 세 법안이 국회 정무위에서 병합 심의될...
    2021-02-26 19:34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0%→70% 확대…법사위 통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0%→70% 확대…법사위 통과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입은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감면해 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70%로 확대하는 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앞서 지난 19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임대료...
    2021-02-25 17:05
  • 김낙회 前관세청장 "사회복지제도 복잡ㆍ비효율…'역소득세' 도입이 대안"
    김낙회 前관세청장 "사회복지제도 복잡ㆍ비효율…'역소득세' 도입이 대안"
    그는 “생계급여 등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형 급여와 아동ㆍ양육수당 등 사회보장제도를 역소득세로 흡수 통합하고 현재 시행 중인 일부 조세감면 제도를 폐지하는 등 조세제도를 개선해간다면 역소득세 제도 도입에 따른 새로운 재정부담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 설명했다. 제도 시행으로 필요한 재원은 130조~170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어 “역소득세는 전 국민을...
    2021-02-25 11:19
  • 미성년자 배당소득 134% 증가한 2900억…성인은 74% 그쳐
    미성년자 배당소득 134% 증가한 2900억…성인은 74% 그쳐
    금융소득의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해 조세 누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로소득의 양극화 영향을 부각시키기 위해 용 의원은 근로소득과 비교분석키도 했다. 불로소득의 경우 종합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을 합산해 비교했다. 2014~2019년 근로소득이 25.2% 증가하는 동안 배당...
    2021-02-18 11:07
  • 권영세 의원, '코로나 지방세 감면법' 발의…민주당도 일부 동참
    권영세 의원, '코로나 지방세 감면법' 발의…민주당도 일부 동참
    그러면서 "전 국민 보편·선별지급 논란으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지방세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어려운 모든 국민의 조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법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오영환 민주당 의원과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에 권 의원은...
    2021-02-17 11:57
  • 코로나發 재정부담에 '증세' 점차 부상…"조세체계만 복잡해져“
    코로나發 재정부담에 '증세' 점차 부상…"조세체계만 복잡해져“
    세금감면이 이뤄지고 있고, 여당이 추진하는 사회연대기금이나 이익공유제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도 계획돼 있다는 점에서 결국 복잡해지기만 할 뿐 ‘조삼모사’가 돼 충분한 세수확보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통화에서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바꾸는 단편적 세법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려면 조세 전반...
    2021-02-13 10:00
  • [인터뷰] 양향자 최고위원,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에 “할 말하는 직원이 당연한 시대”
    [인터뷰] 양향자 최고위원,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에 “할 말하는 직원이 당연한 시대”
    =“조세 정책은 형평성, 재정 확충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세 정책은 경제 정책이기도 합니다. 기업의 투자, 고용, 연구개발(R&D) 등 모든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미국, 일본을 비롯해 많은 국가가 기업 투자 촉진, 국내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내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0년간 OECD 20개국이 세율을 내려 평균 1.9%p 낮아졌습니다....
    2021-02-12 10:00
  • 이낙연 “이익공유제, 공제율 20% 이상으로”…학계 “조삼모사”
    이낙연 “이익공유제, 공제율 20% 이상으로”…학계 “조삼모사”
    이인실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액감면을 하면 기업이 돈을 아끼는 것 같지만 조세체계만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뿐”이라며 “세금을 누구한테 물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귀착되느냐가 중요한 건데, 세금 부과에만 집중해 복잡해지면 세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돼 왜곡되기만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2021-02-09 18:21
  • [정책발언대] 소상공인지원 4법, ‘코로나 보릿고개’의 구휼미가 되길
    [정책발언대] 소상공인지원 4법, ‘코로나 보릿고개’의 구휼미가 되길
    이에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상황 시 조세감면과 배달비, 포장·용기비용을 국가가 지급하는 소상공인 지원 4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정부의 ‘제세공과금 납부유예’ 대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재난 상황 시 소상공인들의 조세감면과 함께 배달료 및 포장·용기에 드는...
    2021-02-02 05:00
  • 국세청, 외국인 근로자도 2월까지 연말정산 신고해야
    다만, 외국인 근로자는 19% 단일세율 선택할 수 있으며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일부 조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연간 급여(비과세급여 포함)의 19%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해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단일세율 적용시에는 비과세, 공제, 감면 및...
    2021-01-21 12:06
  • 이재명, 종부세 제도 개선 건의… “집 19채 보유 임대업자 종부세 0원”
    이재명, 종부세 제도 개선 건의… “집 19채 보유 임대업자 종부세 0원”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2월 3일 SNS를 통해 "등록된 임대주택 160만 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다"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을 취하는 다주택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도가 이번에 건의한 개정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요건 중에서 '합산배제...
    2021-01-06 13:45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신용카드 등 사용액 추가 소득공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신용카드 등 사용액 추가 소득공제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법 개정안 발의는 지난해 발표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2021년 경제정책 방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후속 조치다....
    2021-01-05 15:00
  • 법원에 제동 걸린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재산세 환급' 실험
    법원에 제동 걸린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재산세 환급' 실험
    서울시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맞섰다.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드는 일인 동시에 나머지 24개 자치구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구세 조례는 자치입법권의 남용으로, 경제적 약자인 무주택자의 상대적 상실감, 주택 가액에 따른 세부담의 차별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대법원이...
    2020-12-30 15:45
  •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추진…코로나19 이후 거주 수요 증가 전망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추진…코로나19 이후 거주 수요 증가 전망
    고령어업인과 수산자원 보호 어업인, 친환경 양식어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불제의 지급 요건과 신청 방법은 지자체 별로 공고할 예정이다. 해양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선박연료를 중유에서 경유로 전환하는 경우 유류세보조금과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친환경선박 인증제를 시행해 자금 지원과 가산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2020-12-28 10:49
  • “활용하면 도움 되는데”…조세지원제도 이용하는 중소기업 18% 불과
    “활용하면 도움 되는데”…조세지원제도 이용하는 중소기업 18% 불과
    8%), ‘회계 전문인력 부족’(12.8%) 등을 꼽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중소기업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조세지원 대상 확대와 감면율 상향 등 파격적인 중소기업 세제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12-27 12:00
  •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Q & A로 집중해부
    취업한 중소기업이「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으로 정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적용됩니다. Q. 지난해에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A. 성년(만 19세 이상*)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는 그 자녀가 자료...
    2020-12-23 12:00
  • 문 대통령 "내년 예산 27조 코로나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투입"
    문 대통령 "내년 예산 27조 코로나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투입"
    또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조세감면, 공공조달 확대 같은 지원이 더해져야 할 것"이라며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혁신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두번째로 "국민의 생활과 긴밀하게 호흡하며,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삶을 실현하는 기술을...
    2020-12-21 15:26
  • 내년부터 모든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3.5→0.5% 강화
    내년부터 모든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3.5→0.5% 강화
    2001년부터 경유세 인상분에 대해 ‘유류세 보조금’(528.75원중 345.54원/ℓ)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신설된 일부 조세감면과 합산하게 되면 사업자(789개사, 1972척)는 유류세의 최대 80%까지 지원받게 된다. 기존 252억 원이던 ‘유류세 보조금’도 513억 원 증가한 765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해수부는 선박 건조를 위해 대출한 자금의 대출금리 2.5%를...
    2020-12-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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