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회수에 관여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앞서 두 차례 조사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소환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추가로 확인할 게 있으면 또 부를 수 있다.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이첩받은 자료를 권한 없이 국방부 검찰단에 인계한 혐의로 고발된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의 사건도 최근...
공수처가 국방부 조사본부의 이첩·회수과정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윗선으로 꼽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 관계자들의 소환 계획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해서도 “아직 일정 조율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전날 “국민적 관심 있는 사건에 대한...
공수처는 지난달 26일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처음으로 소환했다. 이후 약 한 달 동안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김 사령관, 박 전 단장 등을 차례로 불렀다.
공수처는 25일 사건 재조사 과정에 관여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해...
조사 과정에서 유 관리관은 8월 2일 통화에 대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 “군 사법 정책이나 제도에 관한 얘기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검사 출신인 이 전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하는 최측근 참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공직기강비서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대체 무슨 일로 전화할 게 있나”라며 “해당 사안의 문제점을 알고...
김 사령관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 이어 공수처가 소환한 세 번째 핵심 인물이다.
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국회에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이 있다. 앞서 2일 채상병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하에 재석 168인 전원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는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기 직전인 지난달 말...
전 단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이 전 장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올해 1월 김 사령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말부터 유 관리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차례로 부르며 조사를 본격화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후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7∼8월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조사보고서에서 빼라고 외압을 행사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받았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 상병 사건 수사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위법하게 회수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두 차례에 걸쳐 유 관리관은 26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 전 수사단장에게 전화해 수사 대상을 축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 수사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위법하게 회수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에 대한 두 차례의 조사가 끝난...
한편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2일 핵심 피의자인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소환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9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 조사했고, 같은 달 30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도 출석 통보한 바 있다. 앞으로 공수처는 신 전 차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 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넘게 조사했다. 유 관리관은 26일에도 14시간 가까이 강도 높게 조사받은 바 있다.
유 관리관은 두 차례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 나머지 핵심...
공정위는 또 조사관리관을 팀장으로 하는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전담팀은 △과거 담합이 있었던 품목 중 원가 대비 과도한 가격상승이 있는 분야 △원가가 하락했음에도 기존에 인상된 가격을 상당기간 유지하고 있는 분야 △관계부처 제보나 내부고발이 이뤄진 분야 등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전담팀은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시장감시국...
회수 당일 유 관리관이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조사 결과를 종합해 유 관리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을 조사한 뒤 박경훈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이 전 장관 등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유 관리관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 전 수사단장에게 전화해 수사 대상을 축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관리관은 오전 9시 36분께 과천정부청사에 출석했다. 그는 박 전 수사단장에게 일부 혐의를 빼고 사실 관계만 보고서에 넣으라고 지시한 이유를 묻는...
유재은 법무관리관‧박경훈 조사본부장 직대 등 소환 통보조만간 이종섭 장관 조사 전망…채상병 특검‧처장 공백 변수“수사 조율하고 외풍 막아줄 수장 없어…사건 종결 불가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에 대한 소환 절차에 돌입했다. 디지털포렌식 등 압수물 분석을 마치고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지만...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우병우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냐"며 "공수처가 26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해 조사한다고 한다. 유 관리관과 통화를 한 당사자인 이시원 비서관도 소환조사하고, 이 비서관에게 사건기록 회수를 지시한 자도 수사를 통해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3~4일 라오스 루앙프라방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를 주재하고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아세안+3 차관 회의에서는 공동 의장국으로서 주요 의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경제동향 점검, 금융안전망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투표가 끝나면 투표관리관은 정당‧후보자별 투표 참관인, 경찰과 동반해 관내 사전투표함을 구‧시‧군 선관위로 이송하고 관외 사전투표함의 회송용 봉투를 우체국으로 인계한다.
구‧시‧군 선관위는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직접 인계 받은 관내 사전투표함과 등기우편으로 배송 받은 회송용 봉투(관외 사전투표)를 폐쇄회로(CC) 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결국 이 대사는 부임 11일 만에 귀국해 공수처 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공수처가 물리적으로 이 대사 조사를 준비할 시간은 많지 않았던 셈이다. 아직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사건 실무자들에 대한 소환도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1월 김 사령관과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의 포렌식 작업도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공수처는 올해 1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사무실과 자택,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사무실, 김계환 사령관 집무실,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이어 이 전 장관과 김 사령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앞서 이 전 장관이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되면서 공수처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공수처는 올해 1월 16~17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사무실과 자택,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18일엔 김계환 사령관 집무실을 압수수색했고, 30일에는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검찰단, 조사본부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며 수사를 확대해 왔다.
이어 ‘윗선’으로 지목된 이 전 장관도 조만간 수사대상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왔는데, 이번 인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