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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서울시의회, '주최 없는 행사' 안전관리 대책 조례안 발의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서울시의회, '주최 없는 행사' 안전관리 대책 조례안 발의
    '이태원 참사'로 군중밀집 안전관리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주최자가 없는 군중 행사에도 안전관리 대책을 신설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발의됐다. 김춘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옥외행사의 범위에 '시민이...
    2022-11-02 14:55
  • ‘웨어러블캠·녹음기 지원’…악성 민원인 폭언·폭행 막는다
    ‘웨어러블캠·녹음기 지원’…악성 민원인 폭언·폭행 막는다
    이번 조례안 공포는 민원인의 위협으로부터 공무원을 사전 보호하고,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보상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민원담당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내년부터 시청 1층 열린민원실 직원들에게 웨어러블캠‧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 등을 제공해 피해 시 증거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2022-10-17 11:15
  • [종합] 오세훈 “대북 코인사업 연루 의혹…문제 있으면 수사 요청할 것”
    [종합] 오세훈 “대북 코인사업 연루 의혹…문제 있으면 수사 요청할 것”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TBS 지원 폐지 조례안과 관련해 소신을 말해달라는 질의에 오 시장은 “TBS는 특정 정당, 그중에서도 특정 계파를 지지하는 사람이 대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편향돼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현재 TBS 노조에서도 특정 정파로 기운 것에 대한 판단이 옳은가에 대해서 성찰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2022-10-12 16:06
  • [국감 핫이슈] 오세훈 “TBS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편향돼…노조 움직임 예의주시”
    [국감 핫이슈] 오세훈 “TBS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편향돼…노조 움직임 예의주시”
    12일 오 시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TBS와 관련해서 예산안을 삭감된 것은 있지만 출연금을 계속해 지원하고 있었다”며 “TBS 지원 폐지 조례안과 관련한 소신을 말해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 “TBS는 특정 정당, 그중에서도 특정 계파를 지지하는 사람이 대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며...
    2022-10-12 11:40
  • '취임 100일' 오세훈, 안심소득·돌봄수당 '약자와의 동행' 강조
    '취임 100일' 오세훈, 안심소득·돌봄수당 '약자와의 동행' 강조
    반면 택시 요금 인상, TBS(교통방송) 지원 조례안 폐지, 마포구 신규자원회수시설 선정과 관련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한 택시 기본요금 인상과 관련해 시민과 택시업계의 공감대를 끌어내야 한다. 앞서 시는 내년 2월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고, 심야 할증 시간은 기존 밤 12시에서 10시로 2시간 앞당기는...
    2022-10-10 13:47
  •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논란…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 파괴"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논란…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 파괴"
    해당 조례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의회 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조례안은 성남시의 의료원 직접운영을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고 병원이 아닌 민간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명백한 의료 민영화이자 공공의료 파괴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성남시의료원은 2020년 7월 개원한 전국 최초의 시립 공공병원이다. 2003년...
    2022-10-10 12:38
  • 올해 서울시 국감 쟁점은?…‘택시요금·마포 소각장·TBS’ 이슈 전망
    올해 서울시 국감 쟁점은?…‘택시요금·마포 소각장·TBS’ 이슈 전망
    지난 7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TBS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제외해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달 20일에는 TBS 관련 조례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이를 논의하는 공청회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이에 언론노조 등이 TBS 예산삭감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이어 열고 있다. 지난 8월 서울 지역에 내린...
    2022-10-10 08:00
  •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1주택자 재산세 40% 감면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1주택자 재산세 40% 감면
    구는 "감면율과 감면범위에 대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비장세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구세감면조례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이 구의회를 통과하는 경우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소음대책지역의 1주택자 주민은 2023년부터 3년간 부과되는 재산세의 40%를 감면받게 된다. 구내...
    2022-10-05 09:33
  • 유동규, 남욱에 “개발 사업 계속하려면 이재명 재선 중요”
    유동규, 남욱에 “개발 사업 계속하려면 이재명 재선 중요”
    새누리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있던 공사 설립 조례안도 2013년 2월 통과시킨다. 이 과정에서 최 의장은 누가 조례안에 찬성하는지 드러나지 않도록 무기명 전자 투표 방식을 추진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발해 집단 퇴장하면서 의결정족수가 미달해 조례안 처리가 불발되자 ‘기계 작동에 오류가 있다’며 거수투표 방식으로 재투표했다. 최 의장은 회의장에서...
    2022-10-02 10:13
  • 'TBS 지원폐지'…공청회에서도 “정치 편향 방송 vs 언론탄압” 찬반 공방
    'TBS 지원폐지'…공청회에서도 “정치 편향 방송 vs 언론탄압” 찬반 공방
    TBS(교통방송)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제외해 사실상 재정적 지원을 폐지하는 조례안을 논의하는 공청회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며 거리를 좁히지 못했다. TBS가 정치적 편향성을 근거로 공영방송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입장과 언론 자유와 헌법상 보장된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계속해 부딪혔다. 26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TBS 설립...
    2022-09-26 11:49
  • 오세훈, '신당역 살인사건'에 "지하철 역무원·보안관에게 '사법권 부여' 검토"
    오세훈, '신당역 살인사건'에 "지하철 역무원·보안관에게 '사법권 부여' 검토"
    쉽게 말하지 못하는 피해자 특성을 고려해 전문 상담사와 연결된 핫라인 창구를 만들고, 출퇴근길이 불안한 경우 '동행서비스'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김지향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하루 빨리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2-09-16 15:27
  • 오세훈 “TBS 기능 재정립 필요…위상에 맞는 공정성 확보해야”
    오세훈 “TBS 기능 재정립 필요…위상에 맞는 공정성 확보해야”
    앞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TBS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제외하고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일 TBS 관련 조례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26일 공청회를 열어 찬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반지하 주택 현 정책으로 15만 가구 자연스럽게...
    2022-09-15 16:04
  • 서울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개최…“TBS 폐지·택시요금 인상” 논의 본격화
    서울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개최…“TBS 폐지·택시요금 인상” 논의 본격화
    9월 14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 일정…“현장 제일·민생 우선”시의회 앞 TBS 노조·마포구 소각장 설치 반대 시위 이어져 서울특별시의회가 TBS 지원 폐지 조례안과 택시 심야할증 기본요금 조정안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1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부터 28일까지 15일간 제314회 임시회를 개최해 서울시정·교육행정...
    2022-09-14 16:41
  • 교권 침해시 학교 출입 제한…서울시교육청, 교권 보호 조례 제정
    교권 침해시 학교 출입 제한…서울시교육청, 교권 보호 조례 제정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일 교권침해를 막기 위해 학교 방문자의 학교 출입을 제한하고 민원인이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학교장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권보호 조례안을 마련, 시민 의견수렴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은 교육활동보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육주체 상호간에 협력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과 교육의...
    2022-09-14 15:28
  •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속도 붙나…지자체·국회, 법 개정 논의 활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속도 붙나…지자체·국회, 법 개정 논의 활발
    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최재란 시의원(민주당·비례)은 지난달 29일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해당 자치구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안전진단 시행을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2022-09-07 16:00
  • [이슈&인물] 박광수, 백래시의 시대 “큰 소리로 함께 말하면 변화 온다”
    [이슈&인물] 박광수, 백래시의 시대 “큰 소리로 함께 말하면 변화 온다”
    지난 6월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국제영화제 지원 조례안’이 통과된 만큼, 박 집행위원장은 서울시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안은 지난해 개정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법률(영비법)’에 따른 것이다. “서울특별시장은 국제영화제의 위상 강화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2022-08-04 16:00
  • 서울시 조직개편안 시의회 통과…오세훈표 정책 ‘탄력’
    서울시 조직개편안 시의회 통과…오세훈표 정책 ‘탄력’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은 재적의원 95명 중 93명의 찬성표를 얻었고, 반대는 2명이었다.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은 재적의원 96명 중 찬성 95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조직개편안의 주된 내용은 ‘약자와의 동행’을 추진할 전담 조직이 신설되고, 주택 공급 부서를 확대하는 것이다. 또 박원순 전 시장 때 만들어진 남북협력추진단과 시민협력국을 없애는 내용도...
    2022-07-21 15:36
  • TBS노조, '지원 폐지' 조례 철회 요구…이강택 대표 사퇴 촉구
    TBS노조, '지원 폐지' 조례 철회 요구…이강택 대표 사퇴 촉구
    TBS 노조가 서울시의회가 상정한 '서울시의 TBS 지원 폐지 조례안' 철회와 이강택 대표의 사퇴를 동시에 촉구했다.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노조인 제1 노조와 전국언론노조 TBS 지부인 제2 노조는 21일 오후 1시30분에 서울시의회에서 ‘TBS 폐지조례안 철회 및 이강택 대표 사퇴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의회는 4일 '서울특별시...
    2022-07-21 15:19
  • [기자수첩] ‘지방’은 껍데기인가?
    [기자수첩] ‘지방’은 껍데기인가?
    최근 경남 의령군은 소멸을 막겠다며 전국 최초로 지방소멸 대응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발표했다. 집값 역시 노른자 땅을 중심으로 양극화가 심해진다. KB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5분위 배율은 10.1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상위 20% 고가 아파트 한 채로 하위 20% 저가 주택 열 채 이상을 살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것을 뜻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2022-06-28 06:00
  • 오세훈 “청년 부상제대군인 지원 약속 지킨다”…‘원스톱 상담센터’ 서울시청 이전
    오세훈 “청년 부상제대군인 지원 약속 지킨다”…‘원스톱 상담센터’ 서울시청 이전
    한편 시는 전국 최초로 ‘서울시 청년 장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조례안도 입법 예고 중에 있다. 조례는 장애를 입은 청년 유공자의 건강한 삶과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체계적인 사회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청년 장애 제대군인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2-06-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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