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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채무자는 못 준다는데…‘떼인 돈’ 어떻게 받나요?
    [이법저법] 채무자는 못 준다는데…‘떼인 돈’ 어떻게 받나요?
    만약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재산을 빼돌렸다면, 이는 형사적인 문제가 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나 민사집행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2023-12-02 08:00
  • DH글로벌, '대유에이피' 경영권 인수...“전기차·자율주행차 전장부품 중심 전문기업 탈바꿈”
    DH글로벌, '대유에이피' 경영권 인수...“전기차·자율주행차 전장부품 중심 전문기업 탈바꿈”
    이날 DH글로벌에 따르면, DH글로벌은 대유에이텍이 소유하고 있던 대유에이피 구주 486만9364주를, 자회사인 DH오토웨어는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258만5856주를 신주 인수해 납입을 완료했다. 이로써 DH글로벌은 대유에이피 발행주식 총수의 48.05%인 745만5220주를 인수, 최대 주주가 돼 경영권을 확보했다. DH글로벌은 인수한 대유에이피 사명을 DH오토리드로...
    2023-12-01 09:44
  • "여대 이력서 거른다"…성차별 논란에 고용부 실태조사
    "여대 이력서 거른다"…성차별 논란에 고용부 실태조사
    A씨는 해당 글에서 "일단 우리 부서만 해도 이력서 올라오면 여대는 다 걸러버린다"며 "내가 실무자라서 서류 평가하는데 여자라고 무조건 떨어뜨리는 건 아니지만 여대 나왔으면 그냥 자소서(자기소개서) 안 읽고 불합격 처리한다"고 적었다. 고용부의 실태조사 대상은 A씨가 근무한다는 부동산 신탁회사와 해당 글의 댓글에서 비슷한 의혹이...
    2023-11-29 21:37
  • 글로벌 R&D에 3년간 5.4조 투입…“규제 혁파하고 퍼스트 무버 전환”
    글로벌 R&D에 3년간 5.4조 투입…“규제 혁파하고 퍼스트 무버 전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회 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과 ‘글로벌 R&D 추진 전략(안)’ 등 2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R&D 혁신방안은 R&D에 맞지 않는 관리자 중심의 제도와 규제를 없애고 도전적‧혁신적 연구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혁신과 정부R&D...
    2023-11-27 17:02
  • 미·중 고래싸움 속 어부지리...동남아 직접투자 역대 최대
    미·중 고래싸움 속 어부지리...동남아 직접투자 역대 최대
    중국 기업들은 제3국으로 공장 등을 이전해 미국과 유럽 등으로의 수출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특히 동남아의 경우 제조업이 밀집한 중국과 거리가 가까워 공급망 재구축에 유리하다는 점이 투자 유인 요소가 됐다. 정치와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점도 이점으로 작용했다. 6억 명 이상의 인구가 만들어내는 내수 수요 또한 매력적이다. 이소노...
    2023-11-26 15: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혜택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공청회 29일(수) △복지부 1차관 13:30 사회보장 기본계획 공청회(로얄호텔) △2023년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행사 개최 30일(목) △복지부 2차관 14:00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식(백범김구 기념관)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방역 활동 지원 △2023년 학교흡연에방사업 성과대회 개최(지금 우리학교는 3.6.5 노담) △아동이...
    2023-11-26 09:09
  • 국정원 “북한 위성 발사, 러시아 도움으로 성공해”
    국정원 “북한 위성 발사, 러시아 도움으로 성공해”
    국정원은 이날 “북한 발사체 성공에는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북한이 제3차 발사에서 궤도에 진입한 성공을 거둔 경위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거론했다. 유 의원은 “회담 당시 푸틴 대통령이 발사체 자체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점, 회담 이후 북한이 설계도와 12차...
    2023-11-23 14:36
  • [단독]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때 ‘사전협의서’ 지침 ‘논란’
    [단독]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때 ‘사전협의서’ 지침 ‘논란’
    원래는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의5 제1항에 따라 소속 장관 또는 각 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과 관련 협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사무국장 임용 과정에선 교육부가 '국립학교 설치령' 제10조 4항에 따라 이를 대신 수행 한다는 설명이다. 또, 국립대학의 장은 이 과정에서 교육부와 사전협의서도 작성해야 한다. 협의서에는 임용예정 직위·직급·부서·인원, 주요...
    2023-11-23 10:57
  • 美 울린 ‘신라면’…일본 제치고 ‘시장 1위’ 노린다 [K푸드 미국 성공 방정식②]
    美 울린 ‘신라면’…일본 제치고 ‘시장 1위’ 노린다 [K푸드 미국 성공 방정식②]
    농심 3분기 영업익 104% 증가K라면 품귀현상, 생산시설 확대미국 매출, 호실적 ‘1등 공신’으로 2025년 제3공장 확충, 1위 정조준 올해 국내 라면 수출액이 1조 원을 처음 돌파한 가운데 농심이 주력 제품 ‘신라면’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날고 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농심은 포화 상태인 국내...
    2023-11-22 05:00
  • ‘파업 D-1’ 서울지하철 노사 ‘막판 교섭’ 시작 직후 정회
    ‘파업 D-1’ 서울지하철 노사 ‘막판 교섭’ 시작 직후 정회
    이번 지하철 총파업이 이뤄지면 공사 내 3개 노조 가운데 가장 조합원이 많은 1노조만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2노조는 경고 파업 불참에 이어 2차 파업에도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는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없으므로 파업에 참여할 수 없다. 한편 이날 노사가 막판 교섭을 통해 극적 타협을 한다면 파업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2023-11-21 16:42
  • “민주당 정나미 떨어져”…‘비명’ 이상민, 국힘 가나
    “민주당 정나미 떨어져”…‘비명’ 이상민, 국힘 가나
    이 의원은 제3신당 합류 가능성에 대해 “이준석 신당, 금태섭, 양향자 신당 각각 한계가 있다”며 “이걸 모아야 겨우 국민의힘이나 민주당하고 대항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걸 모은다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원칙과 상식’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어떤 의원은 어떻다 말씀은 못 드린다”면서도 “이걸 자꾸...
    2023-11-20 15: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국가기후위기적응연구협의체 제3회 적응연구 포럼’ 개최(석간) △국립공원공단, ‘韓-태국 우호의 길’ 개통 기념행사 개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한국홍보관 운영 24일(금) △환경부 장관 14:30 대기오염 감시센터 개소식(인천) △환경부 차관 14:30 녹색융합클러스터 성과발표회(서울) △국립생물자원관, ESG 사회공헌 대국민 행사...
    2023-11-20 01:22
  • “어린놈, 건방진 놈” 정말 후지네요…막말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어린놈, 건방진 놈” 정말 후지네요…막말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이 설전엔 제3자도 끼어들었습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한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단언컨대 정치를 후지게 한 건 한동훈 같은 XX들”이라는 글을 올렸고, 유정주 의원도 같은 날 “그래, 그닥 어린넘(놈)도 아닌, 정치를 후지게 만드는 너는, 한때는 살짝 신기했고 그다음엔 구토 났고 이젠 그저 #한(동훈)스러워’라는 글을 게재했죠. 송 전 대표는...
    2023-11-16 16:46
  • 유엔, 北인권침해 규탄 결의…中 탈북민 강제 북송 제동
    유엔, 北인권침해 규탄 결의…中 탈북민 강제 북송 제동
    유엔 3위원회, 북인권결의안 19년째 채택고문방지협약 준수도 언급내달 유엔 총회 본회의 상정 예정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9년 연속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2023-11-16 08:32
  • [논현로] 중동2.0, 제2중동붐 일으키려면
    [논현로] 중동2.0, 제2중동붐 일으키려면
    아랍인들은 육체노동을 싫어해서 현지 투자할 때 생산직 근로자는 보통 제3국인으로 채우게 된다. 그런데 사우디 UAE 등이 전체 근로자의 일정 비율을 자국인으로 채우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위반 시에는 벌금 등 페널티를 부과한다. 또 일부 국가에서 프로젝트 참여기업으로 하여금 일정 비율만큼 자국산 자재를 쓰도록 요구하는 정책도 문제다. 사우디의 IKTVA, UAE의...
    2023-11-16 05:00
  • 송영길 ‘어린놈’ 발언에…류호정 “인간 덜 된 듯”
    송영길 ‘어린놈’ 발언에…류호정 “인간 덜 된 듯”
    민주화 세계관에 의하면 민주화 운동 선배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전사들이고 때때로 과격해져도 괜찮은 게 된다”며 “그런데 이럴수록 한 장관만 더 시민 지지를 얻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반독재 민주화 세계관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것 같다”며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겨야 한다. 민주당이 아닌 제3지대에 힘을 실어달라”고 덧붙였다.
    2023-11-15 14:56
  • 루이비통 리폼한 가방·지갑은 상표권 침해…법원 “1500만 원 배상”
    루이비통 리폼한 가방·지갑은 상표권 침해…법원 “1500만 원 배상”
    또 A씨는 “단지 루이비통 가방을 리폼한 것일 뿐 상표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리폼 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한 적도 없어 루이비통 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리폼 제품도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고 A씨가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리폼은 단순한 가공이나 수리의...
    2023-11-13 14:12
  • 김종인 “제3지대 기둥 하나만 있을 필요 없어...이준석, TK서 성공 가능성 있을 것”
    김종인 “제3지대 기둥 하나만 있을 필요 없어...이준석, TK서 성공 가능성 있을 것”
    “제3지대, 알려진 인물 없다는 것으로 평가해선 안 돼”“이준석, TK 바탕으로 출마하면 성공 가능성 있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이준석 전 대표와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장 등이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제3지대 빅텐트’의 중심이 누가 될 것이냐는 물음에 “기둥이 하나만 있을 필요는 없다. 두 기둥이 단단하게 있을 것 같으면...
    2023-11-13 11:51
  •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제3지대 신당의 파급력도 변수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민주당이 이기면 양곡관리법, 간호법뿐 아니라 이번에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도 재추진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이기면 반쪽 여당 한계를 벗고 정권 출범 초기처럼 새출발할 수 있다. 국정과제도 탄력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첨단산업 지원·규제혁신 주력…‘탈탈원전’도 진행형...
    2023-11-13 05:00
  • [임수희 칼럼] 아빠의 ‘여친’, 엄마의 ‘남친’, 그리고 새로운 관계들
    [임수희 칼럼] 아빠의 ‘여친’, 엄마의 ‘남친’, 그리고 새로운 관계들
    친부모로부터 양육 받을 권리 자체가 아동의 권리이고(아동권리협약 제7조) 이혼으로 한 쪽 부모와 별거를 하게 되더라도 아이들은 별거부모와 계속 접촉하고 관계를 유지하며 정기적으로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아동권리협약 제9조 제3항). 3살 지수, 5살 지연이 역시 위와 같은 아동의 권리가 있고, 비록 어린 아이지만 자신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그 연령과...
    2023-11-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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