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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사건처리 지연 개선 위해 간이 처리절차 강구"
    공정위 "사건처리 지연 개선 위해 간이 처리절차 강구"
    참석자들은 공정위의 사건처리가 지연되면 피조사기업은 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 부담뿐만 아니라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유형별 자료제출 양식 표준화 △분쟁조정 활성화 △당사자 분쟁ㆍ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사건에 간이 처리절차 마련 등을 건의했다. 또 조사ㆍ심의 과정에서 피조사기업의 방어권...
    2022-02-07 14:30
  • 50실 이상 오피스텔·생숙시설 인터넷 청약 의무화
    50실 이상 오피스텔·생숙시설 인터넷 청약 의무화
    청약경쟁률이 과열된 분양현장에서 문제가 된 청약신청금 환불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분양자를 선정하면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청약신청금을 환불하도록 개선한다.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분양사업자가 분양건축물 표시·광고를 하려면 사본을 허가권자(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2022-02-03 08:47
  • 대선 한 달 남았는데…후보 수사 마무리는
    대선 한 달 남았는데…후보 수사 마무리는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건강 악화로 수사는 계속 지연되고 있다. 손 전 정책관은 건강상 이유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손 전 정책관 측은 지난달 공수처에 8주 이상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료진 소견서 원본을 제출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한 번도 진행하지 못하고...
    2022-02-02 13:51
  • 심판대 오른 오스템임플란트…"횡령금 회수가 거래 재개로 직결되지 않아"
    심판대 오른 오스템임플란트…"횡령금 회수가 거래 재개로 직결되지 않아"
    오스템임플란트가 향후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내부 통제 제도를 제출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횡령 금액 회수가 거래 재개 담보는 아니야” 21일 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최근 오스템임플란트 사태에 대해 “횡령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거래 재개를 담보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직원 1명이 고의로 수천억 원의 회삿돈을...
    2022-01-21 11:06
  • 코스닥시장 공시 전년比 1.5% 증가…IPO 활성화로 수시공시↑
    코스닥시장 공시 전년比 1.5% 증가…IPO 활성화로 수시공시↑
    기업의 자금 조달 증가로 증자 및 사채 청약ㆍ발행 결과 공시는 14.7%(112건) 증가한 반면, 기타경영사항 공시는 감사보고서 등 제출 지연 관련 공시가 감소한 영향으로 19.4%(155건) 감소했다. 지난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는 99건으로, 2020년 121건보다 크게 감소했다. 2020년 하반기부터 실시한 중소상장법인 대상 공시 체계 구축 컨설팅의 효과라는 게...
    2022-01-16 12:00
  • 대기업 완성차 업계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 3월 결론날 듯
    대기업 완성차 업계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 3월 결론날 듯
    심의위원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뒤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동반위 추천 당시의 실태 조사 자료로는 변화된 시장을 판단하는 것이 미흡하다”며 최신 데이터로 보완해 다음번 회의에 제출해 줄 것을 중기부에 요청했다. 또 ‘기존 대기업과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매입 방식이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소비자 후생’에 대한 분석...
    2022-01-14 20:06
  • 오비맥주 '라온' 상표 사용중단 선언에도…상표권 분쟁 현재 진행형
    오비맥주 '라온' 상표 사용중단 선언에도…상표권 분쟁 현재 진행형
    작년 5월 에프앤티가 상표를 출원하기 전 오비맥주는 3월과 4월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세청에 주류 상표 사용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그 후 회사 사정상 제품 제조가 연기돼 7월 1일부터 실제 사용이 시작됐다고 했다. 이 모든 경과는 비공개 사안으로 처리됐고, 에프앤티보다 상표를 먼저 신고했다는 것이 오비맥주 측의 설명이다. 오비맥주 측 주장대로 비공개...
    2022-01-12 05:00
  • 아이센스, 연속혈당측정시스템 임상시험 계획 승인…해외 확증 임상도 계획
    아이센스, 연속혈당측정시스템 임상시험 계획 승인…해외 확증 임상도 계획
    실제로 회사는 작년 4분기부터 임상서류를 제출하는 등 확증 임상에 들어갈 준비를 해왔으며, 이번 승인을 통해 올해 1분기부터 국내 임상시험을 시작할 계획이다. 아이센스 관계자는 “지난해 지속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계획했던 준비 기간에 비해 임상시험 절차가 다소 지연되었으나, 작년 한 해 동안 독일, 국내, 뉴질랜드에서 연속혈당측정시스템에 대한 탐색 임상을...
    2022-01-03 14:00
  • 삼성생명 암보험 징계 1년째 보류…금융위, "금감원, 의료자문 받아라"
    삼성생명 암보험 징계 1년째 보류…금융위, "금감원, 의료자문 받아라"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삼성생명이 의료자문 결과를 제출했으니 금감원도 방어 논리를 제출하란 의미로 해석된다. 이를 두고 업계 안팎으로 의아하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과거 의료진이 작성한 서류만 보고 현재 시점에서 암입원 필요성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울뿐더러 그 사이 보험가입자가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21-12-22 05:00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국 CPTPP 가입 신청이 한국 길 열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국 CPTPP 가입 신청이 한국 길 열어”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FT에 “정부가 시장의 추가 개방에 따른 리스크를 꺼리는 데다 대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절차가 지연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안의 긴급성은 늘었다”고 설명했다. FT는 일본과의 어려운 관계는 잠재적인 장애물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한일 양국은 2019년...
    2021-12-13 11:25
  • [통화보고서] 기준금리 한두번 더 올려도 완화적, 인상시점 충분히 고려해 판단
    [통화보고서] 기준금리 한두번 더 올려도 완화적, 인상시점 충분히 고려해 판단
    9일 한국은행이 발간하고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21년 12월호’에 따르면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 전개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달...
    2021-12-09 12:00
  • 아세안 수출시 원산지증명서 사본 내도 FTA 특혜관세 적용
    아세안 수출시 원산지증명서 사본 내도 FTA 특혜관세 적용
    사본을 제출해도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9월 29일 개최된 '한-아세안 FTA 제27차 관세·원산지소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 애로 개선 방안에 대해 아세안 측과 잠정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국제배송 지연 등으로...
    2021-12-06 09:27
  • 한앤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주식양도 소송 의도적으로 지연”
    한앤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주식양도 소송 의도적으로 지연”
    이에 대해 홍 회장 측은 “공동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예정이라 답변서 제출이 늦었고, 다음 변론기일까지 충실히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지연시킬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홍 회장 측에 이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당부하고 내년 1월 13일을 두 번째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남양유업 측은 첫 변론기일인 2일로부터 30일...
    2021-12-02 15:34
  • 바이든, 연말 쇼핑시즌 맞아 물류대란 해소 총력전
    바이든, 연말 쇼핑시즌 맞아 물류대란 해소 총력전
    정보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이들 업체는 45일 안에 FTC 요청에 응답해야 한다. FTC는 이번 조치가 법 집행 차원이 아니라 광범위한 공급망 문제 배경을 조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FTC의 지시에 따라 업체들은 주문 지연과 가격 인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해 공급망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가고 있는지 등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21-11-30 14:54
  • 긴축 첫 발 뗐는데...오미크론 ‘복병’ 만난 세계경제
    긴축 첫 발 뗐는데...오미크론 ‘복병’ 만난 세계경제
    인력 부족으로 공급 쇼크가 길어지고 경기회복도 지연될 수 있다. 최근 중앙은행들은 고용과 소비 호조를 전제로 양적완화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었지만 새 복병의 등장으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됐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30일 상원 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답변서에서 “오미크론 출현으로...
    2021-11-30 10:39
  • 서울고검, 조국 수사팀 ‘편향수사’ 무혐의 결론…“직무유기 인정되지 않아”
    서울고검, 조국 수사팀 ‘편향수사’ 무혐의 결론…“직무유기 인정되지 않아”
    서울고검은 23일 “익성 관계자들에 대한 사건 처리가 지연된 이유는 수사팀의 의식적인 포기가 아니라 방대한 사건에 비해 수사 인력 부족이 원인으로 밝혀졌다”며 “서울고검 감찰부는 17일 수사팀의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부는 조국 수사팀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는 진정을 받아 최근 서울고검에 감찰을...
    2021-11-23 13:10
  • [특허, 톡!]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특허심판 제도 개선
    [특허, 톡!]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특허심판 제도 개선
    이는 2016년 민사소송 1심의 평균 처리기간이 단독사건은 5개월을 조금 넘었고(160.8일), 합의사건도 8개월을 경과한(252.3일) 상황과 비교해볼 때 심각한 처리지연이었다. 적시제출주의로 법원의 재판절차가 빨라졌는지는 수치로 직접 확인이 어렵지만, ‘2016 사법연감’을 보면 민사 1심 본안사건 30만8595건 가운데 조정이나 화해가 성립된 사건은 4만9277건(16...
    2021-11-23 05:00
  • [단독] “상표 무력화시켜 짝퉁 오인당해”…중소 맥주업체, 오비맥주 공정위 제소
    [단독] “상표 무력화시켜 짝퉁 오인당해”…중소 맥주업체, 오비맥주 공정위 제소
    상표법상 출원공고 기간 2개월 중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특허청에 새로운 심사관이 배정돼 8개월 이상 상표등록이 지연된다는 맹점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오비맥주 측은 “자세한 이유는 추후 제출하겠다”라는 이유를 들어 이의신청을 진행했다. 이후 에프앤티는 10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에프앤티에 따르면 1차...
    2021-11-18 05:00
  • 인앱결제 강제 시 과징금 부과…방통위, 시행령 마련
    인앱결제 강제 시 과징금 부과…방통위, 시행령 마련
    개정안에는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신설 금지행위의 세부유형과 기준, 이용자 권익보호 의무 부과사항 및 실태조사 대상ㆍ방법과 자료 (재)제출 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이 포함됐다. 금지행위로는 모바일 콘텐츠의 등록ㆍ갱신ㆍ점검을 거부ㆍ지연ㆍ제한하거나 삭제ㆍ차단하는 행위, 기술적으로 다른 결제방식을 제한하는 행위...
    2021-11-17 14:46
  • 법무부, 교정시설 수용자 ‘원격 영상 재판’ 시행
    법무부, 교정시설 수용자 ‘원격 영상 재판’ 시행
    영상 재판 개최 여부는 수용자의 의견서 제출에 따라 재판부가 결정하게 된다. 법무부는 “영상 재판이 활성화될 경우 수용자의 인권보호 및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건관계인의 갑작스런 교정시설 수용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어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1-11-1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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