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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초대형 IB 인가 불발…“증선위, 합의 도출 실패”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제재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KB증권에 기관경고를 주고 금융위에 과징금 부과안을 건의키로 했다. 또 대표이사에는 주의적 경고를 주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감봉 및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다만, 해당 제재심 결정은 법적 효력이 없어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 내용이 확정되고, 금융위 결정을 통해 최종...

2017-12-13 18:57
희비 엇갈린 미래에셋대우·KB증권, '초대형IB' 운명은?

금융감독원은 30일 열린 제14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KB증권에대해 기관경고를 주고 금융위에 과징금 부과안을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대표이사에는 주의적 경고를 주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감봉 및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KB증권은 2014년 5월 현대증권 시절, 계열사 현대엔앤알 사모사채와 현대유엔아이 유상증자에 각각...

2017-11-30 21:20
[하유미의 고공비행] ‘100년 뒤처지고 6년 미뤄진’ 초대형IB의 바람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그간 미뤄진 안건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의 관심은 초대형 IB의 핵심사업인 단기금융업 추가 인가 여부에 쏠려 있다. 게다가 최흥식 금융감독원장도 28일 오전 진행된 금감원 간부회의에서 “연말까지 금융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결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2017-11-29 11:05
[키코 10년 ②] ‘도이치 사건’으로 새 규정까지 만들고 … 딴소리만 한 금감원

도이치은행 비정형 파생상품 사건과 키코 사건을 다루는 금감원의 온도차가 큰 것은 제재심의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더 여실히 드러난다. 키코 제재심은 총 5차례나 열렸지만 이미 2005년 쟁점이 됐던 도이치 사건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제재심에서 논점은 기업이 수출 예상액을 초과해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한 ‘오버헤지’에 대해 현행 규정상...

2017-11-22 11:04
'2년째 표류' KB증권·윤경은 대표 제재...금감원, 안하나? 못하나?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9일 금감원은 수석부원장 공백으로 휴업 상태였던 제재심의위원회를 두 달 만에 열었다. 이날 KB증권과 윤경은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제재 안건이 상정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감원은 2014년 7월 현대증권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해당 문제를 적발하고 이듬해 9월 윤 대표와 관련 임원들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그러나...

2017-11-13 14:38
키코 피해기업 235개 도산하는 동안…곁다리 논쟁만 한 금감원

2010년 은행에 대한 제재심 역시 은행 측 조사 자료를 위주로 논의가 진행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금감원이 제공한 제재심 회의록을 보면 2009년 9월에서 2010년 8월까지 키코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만 5차례 열렸다. 그러나 키코 상품구조 자체에 대한 검토나 소비자보호 측면에서의 논의는 거의 없었다. 법원 소송 논지와 결과에 따른 영향을 우려하는 내용이...

2017-09-27 09:45
삼성생명, 보험금 미지급 과징금 60억 폭탄

이번 과징금 규모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1월에 심의한 24억 원의 2.5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앞서 금감원은 종합검사에서 삼성생명이 2만284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 사망 시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에서 발생한 가산이자 11억2000만 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여기에 15만310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지연 이자 1억7000만 원을 과소...

2017-09-04 09:47
교보생명 한달 영업정지 영향은

이에 금감원 두 차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지난 2월23일 열린 1차 제재심에선 교보생명이 가장 낮은 징계를 받았다. 미지급 결정을 했던 삼성생명 한화생명와는 달리 교보생명은 제재심이 열리기 직전 미지급 전건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대표이사 제재는 문책경고, 기관 제재는 각각 3개월, 2개월 영업 일부정지를 맞았다....

2017-05-18 09:24
[종합] 삼성·한화생명, 자살보험금 제재 경징계로 경감…교보생명만 '영업정지 1개월'

금융감독원은 16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의 제재 수위를 ‘주의적 경고’로 수정 의결했다. 김연배 전 한화생명 대표이사 부회장(현 한화그룹 인재경영원 고문)도 ‘주의’ 제재를 받았다. 기관 제재 수위도 삼성ㆍ한화생명 모두 ‘기관경고’로 낮아졌다. 이로써 생명보험사 ‘빅3’...

2017-03-16 18:41
금감원, 삼성·한화생명 자살보험금 한 단계 경감…'CEO주의적 경고·기관경고'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16일 오후 2차 회의를 열고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의 제재 수위를 'CEO 주의적 경고'로 의결했다. 김연배 전 한화생명 대표이사 부회장(현 한화그룹 인재경영원 고문)도 '주의' 제재를 받았다. 김 사장과 차 사장의 징계 수위는 기존 'CEO 문책경고'에서 한 단계 낮아진 것이다. 기관에...

2017-03-16 17:19
삼성·한화생명, CEO 징계 없을듯… 회사는 기관경고 유력

금감원은 오는 16일 자살보험금 제재심의위원회를 재개하고 삼성ㆍ한화생명의 중징계안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2차 제재심의는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을 고집하던 삼성ㆍ한화생명이 지난달 23일 금감원 제재심에서 중징계가 확정되자 뒤늦게 ‘전액 지급’으로 돌아선 이후에 마련됐다. 이목은 삼성ㆍ한화생명의 징계 감면 정도에 쏠리고 있다. 현재 두...

2017-03-13 11:12
[데스크칼럼] 보험사의 민낯

교보생명은 제재심이 열리기 불과 4시간을 앞두고 자살보험금 전건, 금액으로는 ‘반액’ 정도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다른 생보사 사장과는 입장이 달랐다. 자격정지가 확정되면 경영 퇴진은 물론, 교보생명의 최대주주로서의 입지까지 흔들린다. 전문 경영인과 오너 경영인의 차이는 분명한 법이다. 결국, 교보생명은 나 홀로...

2017-03-08 10:54
금감원, 삼성·한화생명 자살보험금 징계 이달 16일 재논의

금감원은 삼성·한화생명의 자살보험금 제재와 관련해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한 후 제재수위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 측은 "지난달 23일 제재심 이후 삼성·한화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지연이자 포함)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2017-03-06 14:41
금감원, ‘빅2’ 자살보험금 징계 경감 절차 ‘고민’

지난달 23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중징계를 의결한 지 일주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금감원은 삼성ㆍ한화생명의 입장 번복을 ‘초유의 사태’로 보고 있다. 금융회사를 상대로 금감원이 ‘CEO 문책경고’, ‘영업 일부정지’ 중징계를 동시에 내린 사례도 드물지만, 금융회사가 제재심 이후 입장을 정반대로 바꾼 전례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이...

2017-03-06 09:25
삼성·한화생명,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교보생명, '홀로' 일부지급

교보생명은 지난달 23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불과 4시간 전에 '전건 지급' 입장을 발표했다. 지급 기준은 교보생명 '차차차 교통안전보험'이 대법원 판결을 받은 2007년 9월 전후로 나눴다. 이전에 발생한 미지급금은 원금만 지급하고, 이후 미지급건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한다는 것이다. 삼성·한화생명이 전액지급으로 돌아서면서 '빅3'의...

2017-03-03 13:08
교보생명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 계획없다”

교보생명은 지난달 23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앞서 ‘전건 지급’ 의사를 밝혔다. 전건 지급 규모는 미지급금 1134억 원의 약 59.3%에 해당하는 672억 원이다. 반면, 삼성생명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1740억 원(3337건) 전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지급하기로 한 자살예방기금 200억 원도 수익자에게 전할...

2017-03-02 16:34
[단독] 한화생명 내일 이사회… 자살보험금 지급 논의

미전실 해체로 삼성생명의 입지가 커진 만큼 지난달 23일 결정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중징계(CEO 문책경고, 영업 일부정지 3개월)가 부담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면서 리스크를 떨쳐내고, 기업이미지를 제고하라는 그룹 최고 책임자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의 징계 수위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7-03-02 09:47
삼성·한화·교보생명, ‘영업일부정지’ 범위 놓고 시장 혼란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진웅섭 원장은 지난 23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3사의 중징계 안건을 아직 결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 원장의 결재가 끝나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안전으로 부의된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다음 달 8일, 22일로 각각 예정돼 있다. 논란은 ‘영업 일부정지’ 범위를 중심으로 불거졌다. 금감원은 3사 기관에 대해 ‘재해사망보장 신계약...

2017-02-28 09:40
생보사 CEO 엇갈린 운명… 김창수ㆍ차남규 ‘연임 불가’ 신창재 ‘기사회생’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중징계로 삼성ㆍ한화ㆍ교보생명 대표이사의 입장도 엇갈렸다. 제재심 의결 사안만 봤을 때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은 ‘문책경고’를 받아 사실상 연임이 어려워졌다. 대표이사는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차 사장의 임기 만료일은 내년 3월 19일이다.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신창재 회장은...

2017-02-24 09:33
금감원, ‘빅3’ 보험사 영업정지 결정… 중소형사는 반발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재심의위원회는 소멸시효가 경과한 자살재해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ㆍ한화ㆍ교보생명을 대상으로 일부 영업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영업정지 항목은 자살보험금 약관 오류 기재로 문제가 된 ‘재해사망보장’ 신계약에 국한된다. 영업정지 기간은 삼성생명 3개월, 한화생명 2개월, 교보생명 1개월로 의결됐다. 대표이사...

2017-02-2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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