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기한을 연장하는 대신 위원장을 원내 1당 혹은 2당의 몫으로 다시 선출하기로 하면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위원장직을 박탈당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민주당으로부터 합의안이 나오기 전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에 관한 연락은 없었다"며 불만을 강하게 표출했다.
반면 이인영 민주당...
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을 교체하라는 한국당의 집요한 떼쓰기에 굴복하고 말았다"며 "이번 합의로 정치개혁 논의의 주도권이 반개혁 세력인 한국당에 넘어간다면 선거제도 개혁은 한순간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몫이었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가 지난주 여야3당 교섭단체간 국회정상화 협상으로 민주당 또는 자유한국당 몫으로 합의된 데에 따른 후폭풍이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사전 협의는커녕 사후에도 아무 설명이 없었다"며 "이러면서 어떻게 개혁공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인가...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앞서 이날 여야 3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열고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특위 위원장은 교섭 단체 의석 수 순위에 따라 1개씩 맡기로 했다. 다만 어느...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연장안과 각 상임위원회의 정상 운영 등에 합의했다.
두 특위의 활동기한 연장 안건을 '원포인트'로 처리하자는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합의에 따른 것으로, 완전한 국화 정상화까지는 여야의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해보인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나경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정개특위 활동 시한이 10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아무 것도 안하고 나머지 10일을 기다려서 정개특위와 정치 개혁을 고사시키자는 한국당의 의도를 허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17대 국회 이후 정개특위는 연장 의결을 안한 적이 없었다"며...
이후 쟁점이 됐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문제도 ‘연장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로 정리됐다.
하지만 출구를 찾는 듯 보였던 여야 합의는 마지막 단계에서 다시 꼬였다. 한국당이 합의 조건으로 ‘경제실정 청문회’를 꺼내들면서다. 한국당은 6조7000억 원 추경안의 적정성을 따지고 경제 상황을 올바로 진단하기 위한...
바른미래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오는 15일 치러진다. 정치권에서는 새 원내대표로 누가 당선되더라도 국회 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위에서 각각 진행될 선거법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협상에 최종안 의결까지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금껏 항상 공적인 책임을 앞세우고 선당후사 했을 뿐, 인맥이나 계파에 얽매이며 정치를 해오지 않았다”며 자신이 ‘화합의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이아 함께 당내 ‘경제통’ 이미지도 함께 부각시켰다. 김 의원은 “정책위의장과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을 맡아 민생정책 아젠다를 선도하고, 미래 지향적 개혁정책을 마련했던 경제통이다”라며...
혹은 정치적 행위에 반기를 드는 것은 ‘영혼 있는 공무원’의 행위가 아니라 ‘조직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의기관에서 각 정당이 합의했을 뿐 아니라, 국회법 절차에 따라 결정된 행위 혹은 사안에 반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국회특위 투표 과정에서 ‘반대할 것 같은’ 의원을 배제하고 ‘찬성할 것...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해야만 대화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앞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이라도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여당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없이는 대화가 어렵다”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30일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개혁법안이 패스트트랙(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한국 정치의 새 길을 열고 새 판을 짜는 첫걸음”이라며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많은 사람들이 ‘선거제 개혁이 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지만 그 시작을 이뤄낸 것”이라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30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안의 패스트트랙(국회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12시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정개특위는 한국당 의원들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29일 늦은 오후 나란히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상정했다.
정개특위는 한국당 의원들을 피해 원래 사용하던 국회 본청 4층 행정안전위원회 대신 정무위 회의장으로 장소를 옮겨 전체회의를 열었다. 사개특위 역시 국회 본청 2층 회의장 대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한다. 한국당은 회의장으로 예상되는 곳을 미리 점거하고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한국당이 회의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서로 더 이상의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협조해주길 다시 한번 간곡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조정 등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다.
국회는 난장판이다. 온몸으로 막아선 자유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2명을 사보임하며 내분에 휩싸인 바른미래당, 그리고 목숨을 건 탈출 시도. 오랜만에...
445호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이고, 220호는 사개특위가 열리는 회의실이다.
나 원내대표는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이 6월 말"이라며 "패스트트랙만 철회하면 즉시 모든 논의를 할 수 있다. 활동 시한이 남았는데도 패스트트랙에 태우면서 야당을 겁박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 퇴보이면서 의회 테러행위"라고 말했다.
앞서...
이들 법안 4건의 국회 접수로 패스트트랙 지정에 앞서 필요한 절차적 요건은 갖추게 됐다.
이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곧 가동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6일 오후 8시 전체회의를 연다.
사개특위는 공수처 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할 예정이다.
한국당 의원 50여 명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개특위 회의장을 막았고,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 위해 의안과 사무실에서도 대기했다.
한국당은 오 의원에서 교체된 채 의원의 의원실도 점거했다. 급기야 채 의원은 의원실 반대편 창문에 얼굴을 내밀고 “한국당 의원 11명이 문을 열지 못하도록 방 안에 있는 소파로 문을 막고 있다. 문을 잠가서 밖에서도 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