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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경제 집중화 심화…전국 경제성장률 기여율 70% 넘어”

그는 “코로나 기간 중 사회적 거리두기 및 이동제한 조치 등으로 전국적으로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한 가운데 도지역의 하락폭이 더 컸다”며 “또한 코로나 이후 소비성향의 회복속도도 도지역이 더욱 느렸다”고 진단했다. 이 과장은 “앞으로도 재분배 정책 등이 지역간 생산격차를 상쇄하는 역할을 지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인 삶의 질 제고를...

2024-03-25 12:00
김홍기 한국경제학회장 “금리 인하 논의할 때 아냐…‘볼커의 실수’ 되새겨야” [CEO 탐구생활]

또한 김 회장은 통화정책의 독자적 운영 가능성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김 회장은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미국의 기준금리에 비해 2%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한국 금리가 미국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인데 오히려 미국보다 낮은 특이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자본이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의 금리가 미국보다 낮다는 것은 외환관리의...

2024-03-25 06:00
尹, 선거운동 기간 '민생토론회 휴무'…정책 홍보는 이어갈 듯

이 같은 비판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민생토론회는 정치적인 일정과는 무관하다"고 재차 해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민생토론회가 잠시 멈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잠시 중단되는 것"이라며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는)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현장을...

2024-03-24 16:01
대통령실 "원자재가 하락 반영 않으면…정부가 역할 할 수 있어"

성태윤 정책실장은 2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국민 체감 물가가 높은데 채소, 과일류가 대표적"이라며 "근원 인플레이션은 2%대로 떨어져 상당히 안정화돼 있지만, 현재 물가 흐름은 특정 품목 수급 상황이 관련돼 있다. 최근 급등했던 신선식품 수급 개선이 중요해 개선 노력이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납품 단가 재정 지원...

2024-03-24 14:04
대한상의, 고용부 등과 중대재해법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특히 중소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ㆍ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참석자들과 함께 시연하고, 진단결과에 따른 맞춤형 지원제도를 소개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공단 소속 관계자는“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장 위험요인 파악, 사고예방 활동, 사업주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법의 핵심인...

2024-03-24 12:00
대통령실 "전공의 면허정지, 법·원칙 절차대로 진행"

성태윤 정책실장은 24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가급적 정부는 행정·사법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하나,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정부가 26일부터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예고한 면허 정지를 시행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성 실장은 정부가 예고한 의사 면허 정지에...

2024-03-24 10:0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신산업정책 2.0 뒷받침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 산업 육성을 위한 업계 의견 수렴 △FTA 20주년, 성과와 발전방향 논의 △프랑스 글로벌기업, 대구 미래차 부품 생산공장 신설 △보아오 포럼 연차총회서 역내 협력방안 논의 △우즈베키스탄과 기술규제 협력 본격화 29일(금) △산업부 장관 07:40 무역협회 CEO 조찬회 강연(인터콘 서울 코엑스), 15:00...

2024-03-24 08:58
과기정통부, 메타버스 유망기업 해외시장 진출에 88억 지원

수출 유망 메타버스 강소기업 육성 사업은 국내 메타버스 분야 초기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 및 해외 레퍼런스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출 역량 사전 진단, 현지 실증, 투자 유치 등 기업의 해외 진출 목표에 따라 맞춤형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기존의 컨설팅 중심의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글로벌 빅테크·플랫폼과의 매칭을 중점 지원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2024-03-22 09:59
美ㆍEU 규제당국 조사받는 애플…반(反)독점법ㆍ지배력 남용 혐의

DMA 시행으로 애플이 앱스토어 개발자에 새로 부과하기 시작한 수수료 정책과 이용 약관이 DMA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가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DMA는 빅테크 기업이 외부 앱이나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허용하고, 자사의 서비스가 경쟁업체보다 더 잘 노출되도록 하는 '우대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이에...

2024-03-22 08:04
전년 말 PF 대출 규모·연체율 9월 대비 소폭 증가…금감원 “시스템 리스크 미미”

대출 규모와 연체율이 상승했으나 금감원은 종합적으로 볼 때 금융권이 버틸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연체율 상승 속도와 폭을 보면, 과거 위기 시 나타났던 단기간 내 급격한 상승과는 다르다”며 “연체율의 절대적 수준도 과거 부동산 위기였던 2012년 12월 말 13.6%를 넘어가던 시기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

2024-03-22 06:00
'尹 정부' 1년 8개월 원전 설비 수출 4조 원…'文 정부' 5년보다 6배 많아

정부는 이런 우상향 흐름을 이어 올해 5조 원, 2027년 10조 원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관이 하나가 돼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사업 규모가 크고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원전 개보수, 발전기 교체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역량을 집중하고, 규모는 작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설계, 교육·훈련, 진단·검사 등으로 수출 포트폴리오를...

2024-03-21 11:10
[종합] 오세훈표 ‘서울런’ 올해 682명 대학 합격…“교육 격차 해소 기여”

서울시, ‘서울런 진로·진학 실태 조사’ 발표서울대 등 11개大 및 의약학계열 122명 합격학습시간 1인당 4360분→6916분으로 증가 오세훈표 교육사다리 복원 정책 ‘서울런’ 수강을 통해 올해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68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대비 220명 늘어난 수치로, 사회·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2024-03-21 10:54
美 연준에 울고 웃은 비트코인…금리 인하 소식에 8%↑[Bit코인]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 연준 의장이 20일(현지시간) FOMC 후 기자회견에서 “정책금리가 정점에 달했을 수 있다”라며 “올해 언젠가 통화정책 완화(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전했다. 그는 “물론 필요하다면 높은 수준의 금리를 더 길게 유지할 수 있다”면서 “이번 회의에서 대차대조표 축소(양적긴축) 속도 감속을 논의했다. 자산...

2024-03-21 10:02
오세훈표 ‘서울런’ 올해 682명 대학 합격…전년 比 220명↑

서울시, ‘서울런 진로·진학 실태 조사’ 발표서울대 등 11개 大 및 의약학계열 122명 합격학습시간 1인당 4360분→6916분으로 증가 오세훈표 교육사다리 복원 정책 ‘서울런’을 통해 올해 주요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68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대비 220명 늘어난 수치로, 사회·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교육기회 제공했다는...

2024-03-21 10:00
최상목 "美금리 인하폭 전망 유지, 국제금융시장 안정세 기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리가 정점 수준이라고 밝히며 올해 어느 시점부터 정책 전환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미국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S&P500지수도 5200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일본은행과 미 연준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차별화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변동성 확대...

2024-03-21 08:46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국토연구원은 아예 전세보증금 미반환 방지를 위해 '보증금 10% 예치 의무화' 등 파격적 정책 제안도 내놨다. ‘보증금 반환 지연 및 미반환 구조 이해와 임차인 불안 완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외국은 보증금의 예치를 의무화하거나 액수를 제한하고, 임차인에게 이자를 지급하게 하는 등 보증 목적 이외의 보증금 활용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2024-03-21 06:00
‘밈공약’ 전락 가상자산 공약 재등장…비트코인에 주목받는 ‘코인 표심’

법조계 관계자는 “코인을 우리나라에서 발행하고 신고 해야 규제가 용이할 것”이라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도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는다는 것인데, 특히 김치코인은 취약점이 있어 요건을 강화하고 국내에서 발행하도록 하는 게 투자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공약은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이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나...

2024-03-21 05:00
[무너진 경제공식] 미국, ‘파멸적 소비’에 지표 예쁘지만…물가 안정 ‘착각’에 서민은 아우성

다만 이는 지표상의 호황일 뿐 민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비판에 ‘바이드노믹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제정책)’는 외면받는 분위기다. ‘월가 거물’마저 놀라게 한 통 큰 소비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의 강한 경제는 월가의 전설들마저 당황하게 했다. 불과 1~2년 전만 해도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 세계 최대...

2024-03-21 05:00
‘마이너스 금리 해제’ 일본은행, 향후 행보는…엔화 가치는 가파르게 하락

일각에서는 마이너스 금리 해제의 전철을 밟은 유럽의 사례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덴마크중앙은행, 유럽중앙은행(ECB), 스위스국립은행(SNB) 등은 일본보다 앞선 2012~2014년경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했다가 2022년 하반기 해제했다. 그중에서도 덴마크는 무려 10년이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유지했는데, 금리 인상 후 자산 가격 거품과 은행...

2024-03-20 15:38
‘FOMO’ 온 비트코인, 일주일새 13% 하락…“반감기 전 조정 가능성” [Bit코인]

이와 관련해 에릭 발추나스 블룸버그 분석가는 “블랙록이 4억5100만 달러를 매수했으나 GBTC의 유출을 막기엔 버거웠다”며 “8개 발행사들이 각각 20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을 유치하면서 매수세가 가속화됐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은 것도 하락세를 부추겼다. 코인데스크에...

2024-03-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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