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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및 정책 조정회의 (대회의실) ◇산업통상자원부 10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정감사(국회) △산업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공식 심포지엄 개최(석간) △희토류, 자원 없어도 국제표준 선도(석간)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MSP 회의...
    2023-10-09 08:55
  • 홍익표, 배진교 만나 “노봉법‧방송법, 11월 본회의 처리 최선 다할 것”
    홍익표, 배진교 만나 “노봉법‧방송법, 11월 본회의 처리 최선 다할 것”
    이어 “11월 본회의에는 이 문제를 반드시 상정해 처리할 수 있도록 책임있게 하겠다”며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제일 먼저 노란봉투법을 말할 정도로 원내대표단에서도 의지를 확고하게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채 상병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서 배 원내대표에게 정의당 의원들의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는 6일 채 상병 특검법을...
    2023-10-05 17:45
  • 野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 부적격 인사 추천한 尹 책임”
    野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 부적격 인사 추천한 尹 책임”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 입맛에 맞는 후보자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보내달라. 언제든 임명 절차에 협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과 일부 언론이 사법부 공백을 언급하며 대법원장 임명동의 표결에 연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명시한...
    2023-10-05 11: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산업통상자원부 4일(수)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2023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발표(석간) 5일(목) △산업부 장관 08:40 경제단체 방문(무역협회), 09:00 제1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무역협회) △통상교섭본부장 11:00 그리스 외교부 경제차관 면담(서울), 15:00...
    2023-10-03 08:34
  • 표류하는 민생, 민주당표 세법개정안도 ‘감감무소식’
    표류하는 민생, 민주당표 세법개정안도 ‘감감무소식’
    박 전 원내 지도부 주도로 지난달 14일 출범한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그간 비공개 회의를 이어가며 민주당표 세법개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해왔고, 26일 4차 회의를 열고 대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로 인한 체포동의안 표결과 가결로 인한 당의 혼란 등으로 정책 논의도 멈춰졌다. 특위는 앞으로 5년간 재정건전성을...
    2023-09-29 06:00
  • 건강보험료 7년 만에 동결…내년엔 어쩌나 [종합]
    건강보험료 7년 만에 동결…내년엔 어쩌나 [종합]
    보건복지부는 2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을 의결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7.09%,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으로 올해와 같다.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된 건 2009년, 2017년에 이어 세 번째이자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앞서 가입자단체는...
    2023-09-26 16:31
  • [일문일답] 국토부 “11월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 공개”
    [일문일답] 국토부 “11월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 공개”
    26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Q. 3기 신도시 ‘3만 가구’ 확충 배경은? =2기 신도시 자족용지 비율이 4.7%인데 비해 3기 신도시 자족용지는 13.8%로 굉장히 높다. 이를 활용해 추가 공급을 진행하려는 것. 그래서 해당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된 내용만...
    2023-09-26 16:19
  • 정부 주택공급 ‘총력전’…공공 12만 가구 추가 공급·민간 사업 문턱 크게 낮춘다
    정부 주택공급 ‘총력전’…공공 12만 가구 추가 공급·민간 사업 문턱 크게 낮춘다
    아울러 국토부는 금융위원회와 협조해 부동산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기존 15조 원에서 25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PF 단계별 사업성 제고를 위한 민관 PF조정위원회 설치와 정책 금융기관의 7조2000억 원 규모 부동산PF 및 건설사 지원도 시행한다. 이 밖에 비(非)아파트 사업성 개선을 위해 빌라(연립·다세대)와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 기금을 일 년 동안 한시적으로...
    2023-09-26 15:00
  • 부동산 PF사업장 자금공급 확대…대출 보증규모 10조↑
    부동산 PF사업장 자금공급 확대…대출 보증규모 10조↑
    부동산 PF 대출 보증규모 15조→25조 원 확대정책금융기관 3조 원 추가…총 7조2000억 원 규모민간금융사 1조 원 펀드로 재구조화 사업장 선별 지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에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상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규모를 1.6배 가량 확대하고 심사 기준을 대폭...
    2023-09-26 15:00
  • 오세훈 "기후위기 대응, 시민협조 절실"
    오세훈 "기후위기 대응, 시민협조 절실"
    이어 "기후위기 정책은 (시민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한다"며 "시민 협조가 절실한 분야는 기후위기 공감대 형성에 따라 진전된 정책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C40 회의에서 영국 런던 시장이 발표한 '탄소 다배출 차량의 시내 진입금지' 정책을 언급하며 "이 정책을 런던 전체로 확대 적용 중인데 다른 도시 시장들은 칭찬했지만...
    2023-09-26 08:49
  • [논현로] '탄소중립시계'가 빨라진다
    [논현로] '탄소중립시계'가 빨라진다
    EU, 탄소배출 많은 제품에 세금넷제로 위한 무역규제 촘촘해져산업별 표준설정…구체적 대응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차원의 논의는 1972년 처음으로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견 차이로 국제협약에 이르지 못하였다. 　1983년 유엔세계환경개발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최초로 제시됐다....
    2023-09-2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유럽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서울) △민·관 합동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대응역량 강화 △무인기 이용 멧돼지 분포 정보 수집 및 서식지 분석 기술 개발 △지정폐기물 관리강화를 위한 배출 - 처리 전 과정 실시간 모니터링 시행 △추석 연휴맞이 친환경 운전문화실천 홍보 캠페인 개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도 집중 홍보기간 운영 △함께...
    2023-09-24 08:57
  • [환율전망] “일본 BOJ 통화정책회의 예정…엔화발 변동성 확대 주목”
    [환율전망] “일본 BOJ 통화정책회의 예정…엔화발 변동성 확대 주목”
    크다”며 “또한 수급적으로 작년 환율 급등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 수입업체 추격매수도 하단을 견고하게 만드는 재료로 소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진단했다. 민 연구원은 일본 중앙은행(BOJ)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돼 있는 것도 주목했다. 그는 “최근 엔화 약세에 대한 강경한 발언이 잇따랐던 만큼 오후 엔화발 변동성 확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2023-09-22 09:10
  • ‘인상 같은 동결’ 연준, 내년 기준금리 시나리오도 바꿔
    ‘인상 같은 동결’ 연준, 내년 기준금리 시나리오도 바꿔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이날 FOMC 정례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우리 목표(2%)를 향해 지속해서 하락할 것이라고 확신할 때까지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까지 낮추기까지 가야 할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시장의 눈길을 잡아끈 것은 내년 말 금리전망이었다. 이번에 연준이 제시한 내년...
    2023-09-21 14:36
  • 발톱 세운 파월…증권가 “고금리 장기화 증시 부담”
    발톱 세운 파월…증권가 “고금리 장기화 증시 부담”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씨티그룹은 올해 안에 배럴당 100달러 유가를 전망했고, 골드만삭스는 1년 뒤 유가 전망치를 이전보다 7달러 높인 100달러로 상향조정했다. 이날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최근 국제유가 오름세가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미중 갈등도 글로벌 경제...
    2023-09-21 14:29
  • 이균용 임명동의보고서 적격·부적격 병기 채택…이르면 오후 표결
    이균용 임명동의보고서 적격·부적격 병기 채택…이르면 오후 표결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소양과 가치관에 대한 검증이 있었다"며 "두 가지 측면에서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이 되기에 적합한 후보자가 아니며, 소양과 가치관 모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의 의견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2023-09-21 11:13
  • 민주 “한덕수 해임건의안 통과시킬 것...국민의 경고”
    민주 “한덕수 해임건의안 통과시킬 것...국민의 경고”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브레이크가 없다는 점”이라며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경고이고, 이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주변 참모는 보이지 않고, 국민의힘은 그 의지조차 없다. 검찰과 감사원은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있따”며...
    2023-09-21 10:26
  • 유상대 한은 부총재 “美 FOMC, 긴축기조 시사…국내외 시장 면밀히 모니터링”
    유상대 한은 부총재 “美 FOMC, 긴축기조 시사…국내외 시장 면밀히 모니터링”
    유 부총재는 “FOMC 회의에서는 정책금리가 동결됐으나, 올해 추가 인상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고 내년말 정책금리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등 긴축기조도 상당기간 지속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의 국제유가 오름세가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미국 등 주요국의 물가 및 경기상황...
    2023-09-21 09:18
  • 금리 동결에도 美증시 급락…"연내 추가인상 가능성"에 방점
    금리 동결에도 美증시 급락…"연내 추가인상 가능성"에 방점
    통화정책 회의 후 파월 의장이 회견을 통해 전한 메시지가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적' 발언으로 해석된 것으로 분석된다. 하락폭은 기술주 중심의 나스탁이 상대적으로 컸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 평균지수는 전장보다 76.85포인트(0.22%) 하락한 3만4440.88에 거래를 마쳤다. S&P 500 역시 41.75포인트(0.94%) 내린 4402.20에 장을 끝냈다....
    2023-09-21 08:55
  • [종합] 연준, ‘매파적’ 기준금리 동결...연내 추가 금리인상 시사
    [종합] 연준, ‘매파적’ 기준금리 동결...연내 추가 금리인상 시사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이날 FOMC 정례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우리는 금리를 추가로 올릴 준비가 돼 있다”라면서 “인플레이션이 우리 목표(2%)를 향해 지속해서 하락할 것이라고 확신할 때까지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장의 눈길을 잡아끈 것은 내년 말 금리전망이었다. 이번에 연준이 제시한 내년...
    2023-09-2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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