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섭 기획조정실장은 3억9000만 원으로 1억2000만 원가량 줄었고,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약 2억 원 감소한 3억8400만 원을 신고했다.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50억2500만 원으로 8억 원 넘게 줄었다. 대부분 본인 소유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14억7600만 원으로 기존 대비 2600만 원가량 많게 신고했다....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1분기 이내에 3만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주 이통3사의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상향도 이러한 정책 기조 속에 이뤄졌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단통법 폐지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협의회를 열고...
기존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만 등기이사의 보수를 책정했던 반면, 개정 정관에서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금액을 바탕으로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서 구체적 액수나 지급조건을 검증해 다시 한번 세부내용을 결정한다.
이사의 임기도 일원화한다. 앞서 키움증권 사내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 사외이사의 경우 2년 이내로 주주총회에서 결정됐다. 기존 초임 시 2년...
안전환경팀을 안전환경경영실로 확대 개편했는데, 안전환경경영실은 안전보건기획팀, 안전보건운영팀, 환경지원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각각 안전보건 전략 수립과 분야별 정책운영, 환경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또한, 현장에서의 고위험 작업 안전관리를 위해 ‘고위험통합관제시스템(H-HIMS)’을 도입, 본사와 현장 사이 정보...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 자산형성 지원'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먼저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 원(주식)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으로, 본래 2023년 시행될...
각 경자청은 자문회의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이 포함된 개발계획 변경(안)을 4월 초에 산업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산업부는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4월 열리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현조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최근 광양만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 20주년을 맞았고, 2003년 최초 경자구역 지정...
◇기후특위 상설화…“같은 실수 반복 말자”(★★★★★)
올해 6월부터 시작될 제22대 국회에서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겠다는 공약도 눈에 띈다. 기후특위 상설화는 21대 국회 내내 꾸준히 지적됐던 문제로, 여야가 이번 총선 공약으로 앞다퉈 내놨다.
기후특위는 21대 국회 출범 첫해인 2020년 말 채택된 ‘국회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에 따라...
경쟁위원회 의장단 온라인 회의(세종)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해양수산부
25일(월)
△해수부 장관 14:00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발대식(세종)
26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개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석간)
△해양생명자원 통합종정보 구축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배당소득 1000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배당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1723만6882명으로, 이들이 신고한 배당소득은 29조1838억 원이다. 1인당 평균 170만 원가량의 배당소득을 거둔 것이다.
배당소득 상위 0.1%(1만7236명)에 해당하는 기준선은 1억5565만 원이다. 이들...
저출생 고령화 정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의 조직이 확대되고 사무조직도 격상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저고위는 1국-5과에서 1처-3국-11과로 조직을 확대한다. 사무조직의 경우 사무국을 사무처로 격상하는 한편, 정원 확대를 골자로 한 개편안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전달받았다. 이에 따라 기존에 2급 국장급이 이끌던 사무조직은 1급...
미 연준은 간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5차례 연속 기준금리(5.25~5.50%)를 동결했다. 연준 위원들의 올해 금리 인하폭 전망도 기존대로 0.75%포인트(p)를 유지했다.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리가 정점 수준이라고 밝히며 올해 어느 시점부터 정책 전환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미국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그러면서 "청년의 사정을 아주 조밀하게 파악해서, 국토부가 중심이 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다른 부처와 (함께 준비해서)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저소득층 지원 주거급여 지원과 관련해 "서민의 어려움을 더 덜어드릴 수 있도록 임기 내 150만 가구, 4조3000억 원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윤...
행위별 수가제도 하에서 정당한 보상을 산정하기 어려운 영역에 대한 공공정책수가 등 대안적인 지불제도도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는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행위별 수가제도 중심에서 가치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하기로 결정하고, 개편을 위한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했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 누적 미지급금 약 14조 원, 10조 원으로 ‘퉁’ 칠 수...
바다를 알아야 거기서 작전을 할 수 있는 것처럼"이라며 "청년 주거를 국토·건설이라는 입장이 아닌 청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서 시작해 들어가야 할 거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의 사정을 아주 조밀하게 파악해서, 국토부가 중심이 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다른 부처와 (함께 준비해서)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후보자들에게 빅데이터 기반 지역별 맞춤 선거 전략을 제공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겸 선대위 부위원장은 “깜짝 선물을 특별히 준비했다. 공약기획단장으로 활동한 유경준 의원이 오랜 시간 준비한 빅데이터 자료”라며 “지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선거 필승전략을 마련하는 데 필요할 것”이라고...
관련 정책을 연계(기능 측면)하며, 직·주·락(職·住·樂)의 정주 여건(도시 측면)을 갖춘 스타트업 클러스터 구축을 지향한다. 또 지역 산업의 성장 동력 마중물뿐만 아니라,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혁신 거점으로 중기부와 지자체가 운영 과정에서도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 대상은 광역 지자체로 창업기획자(대표협력기관)...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 부처 간 협력 확대를 위해 국가 경제교육 정책 협의체인 경제교육관리위원회에 기업가정신 교육을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비자교육을 주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롭게 참여한다.
경제교육관리위원회는 기재부 2차관(위원장), 당연직 위원(기재부·교육부·행안부·고용부·복지부·중기부·공정위·금융위 고위공무원), 위촉직 위원...
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행정1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복지정책실장이 올초 인사로 줄줄이 교체되면서 업무 파악에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서진 서울시 창의행정과장은 “최근 (저출산·고령화) 관련 이슈들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미래에 대비한 선제적 정책을 준비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실국 본부에서 검토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