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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대리점도 법 어기면 등록취소 제재한다…내부통제 강화

최소 영업정지에서 등록취소까지 법상 적용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제재하고 과태료 부과 시 일체의 감경 없이 최고한도 전액을 부과하기로 했다. 단, 오는 7월까지 시행되는 자율시정 기간에 위법사항을 바로잡고 자체 징계를 실시하면 종전 수준(과태료 감경 적용 등)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판매시장에서 GA의 영향력이 점차...

2024-04-26 14:00
지방 의대생 “입학 정원 변경은 계약위반” 총장상대 가처분 사건 첫 심문

다만 앞서 의대증원과 관련해 제기된 7건의 집행정지 신청 건은 법원에서 모두 각하 결정된 바 있다. 법원은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과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 의대생,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원고적격이 없다는 공통된 판단을 내렸다. 의대 증원 처분의 원고는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라는...

2024-04-26 12:43
[단독] 디딤이앤에프 대주주 ‘모험가좌’ 김상훈씨, 경영권 장악 완료...“사측 이사 5명 직무정지”

물타기와 기존 최대주주의 반대매매로 대주주 자리에 오른 그는 지난 임시총회에서 이사 3명을 선임시킨데 이어 이번 법원 판결로 사측 이사 5명의 직무정지까지 받아들여지면서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방법원에서 김씨가 지난 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용호, 박홍욱 이화열, 박재홍씨 등을 사내이사로, 윤희선씨를 사외이서로 선임한 결의를...

2024-04-25 17:19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어도어 측은 카피 의혹 등에 대해 하이브와 빌리프랩에 문제 제기를 했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기에 급급했으며 되레 민 대표의 직무 정지 및 해임 절차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도어 측이 다른 쟁점을 들고 반격하자, 박지원 하이브 대표는 사내 이메일을 통해 "이번 사안은 회사 탈취 기도가 명확하게 드러난 사안이라 이를 확인하고 바로잡고자...

2024-04-25 17:11
지방의원 취임 땐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신법 적용해야”…의원 보수, 퇴역연금보다 적다면 차액 받을 수 있어 전역한 군인이 지방의회 의원에 취임했을 때 퇴역연금 전체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옛 군인연금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옛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심판 요청 사건을 심리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적용...

2024-04-25 16:58
감사원 “한국공항공사 직원, 보호구역 출입증 사적 사용”

레이더 불감지역 해소를 위해 추가적인 전파환경분석을 실시해 전파간섭‧장애 현상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때까지 레이더 현대화사업을 일시 정지하기로 하면서, 현대화 사업의 지연은 물론 추가 예산 지출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제주공항 관제동 신축으로 인한 레이더 불감지역의 해소 대책을...

2024-04-25 15:50
[속보] 지방의회의원 취임 시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속보] 지방의회의원 취임 시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4-25 14:25
서울 학생인권조례 페지 수순 가나...“무조건 폐지보다 교육주체 권한·책임 논의해야”

지난해 서울시의회는 조례 폐지안을 가결시키려 했지만, 법원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폐지 움직임이 중단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본회의에서 조례 폐지안이 상정돼 통과될 경우 즉각 재의 요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안을 폐지하는 대신, 조례에 학생의 책무성 규정 등을 넣는 등 보완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2024-04-25 11:27
[특징주] 에코프로, “액면분할 마치고 돌아왔다”...거래 재개 첫 날 8%대 강세

에코프로는 지난 9일부터 전날까지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한 뒤 이날 거래를 재개했다. 앞서 에코프로는 주주총회를 통해 주식을 5분의 1로 액면분할 하는 정관 변경을 결의한 바 있다. 거래정지 전인 지난 8일 종가는 51만7000원이었으며 액면분할로 주당 가격이 10만3400원으로 변경됐다. 에코프로는 이번 액면분할을 통해 주당 가격을 낮춰 주식 거래를...

2024-04-25 09:23
파세코, '울트라슬림 휴대용 1구 인덕션' 출시

전원키를 누르거나 일시 정지 후 일정 시간 동안 작동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도록 했다. 전원이 꺼졌을 때도 인덕션의 잔열이 표시돼 화재 및 화상 위험에 대한 걱정도 적다. 파세코 관계자는 “최근 심미성과 기능을 모두 갖춘 1구 인덕션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며 “가장 얇고, 가볍고, 강력한 인덕션을 목표로 수십 년간 혁신적인 종합 가전을...

2024-04-25 08:22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정전, 오염수 방류 일시 중지

원전에 전력 공급하는 전원 계통 정지방사선량 수치 이상 없어인근 작업자 사고 원인 조사중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가 정전됐다. NHK 방송에 따르면 24일 오전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에 전기를 공급하는 설비가 정지돼 오염수 방류가 중지됐다. 도쿄전력은 오전 10시 43분쯤 후쿠시마 제1 원전 설비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원 계통이 정지됐다고 전했다....

2024-04-24 15:2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시스템, 25일부터 운영…“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구축”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ㆍ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다. 정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앞으로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2024-04-24 11:00
“누구나 손쉽게 가전을 사용하도록”… LG전자, 국립재활원과 가전 접근성 높인다

LG전자가 자체 개발한 공용 점자스티커는 전원, 동작 및 정지, 위/아래 화살표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립재활원은 1986년 설립돼 노인, 장애인 등 전문 재활치료를 통해 사회복귀를 돕는 국내 유일의 재활전문 국립중앙기관이다. 노인 및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위한 맞춤형 보조기기를 개발·배포하고 있다. LG전자 이향은 H&A CX담당은 “국립재활원과 협업을 통해...

2024-04-24 10:00
[특징주] 포인트모바일, 상장유지 결정 후 거래재개 첫날 내림세

포인트모바일은 2022년 3월 29일부터 2021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을 받으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된 상태였다. 다만, 전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포인트모바일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으며, 소속부 역시 관리종목에서 중견기업부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2024-04-24 09:48
KT ‘우리가족대표’ 서비스 “이제 앱에서도 간편하게”

기존 △가족통신상품 가입정보ㆍ이용량조회 △모바일 요금제ㆍ부가서비스 변경 △기기변경 △인터넷, TV 정지ㆍ정지복구 및 가정 내 이전 업무도 가능하다. 마이케이티 앱에서 처리 가능한 업무는 현재 △우리가족대표 등록 △가족통신상품 가입정보ㆍ이용량 조회 △모바일 요금제ㆍ부가서비스 변경 △데이터 충전 등이다. 앱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들은 점차...

2024-04-24 09:47
"BTS도 아일릿도 라이즈도 투어스도 다 베꼈다" 민희진 발언 진짜일까?

그러면서 "하이브는 갑작스레 민희진의 대표이사 직무를 정지하고 해임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하면서, 그 이유로 민 대표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하고 있다, 동시에 언론에는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는 등 어이없는 내용의 언론 플레이를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어도어는 2021년 방시혁 의장의 하이브가...

2024-04-24 08:37
이번 주가 최대 분수령…의대교수 사직·의대생 집단 유급 갈림길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증원 강행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의료 퇴보는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취지의 의대생 가처분 신청은 성균관대·동국대·단국대·인하대·울산대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의대생들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을 멈춰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연달아 각하한 바 있다.

2024-04-23 15:32
코스닥 입성 도전하던 ‘더맘마’, 완전자본잠식 한계기업으로

다만 이런 계획에 차질이 있을 경우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사업활동과정을 통해 장부가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외부감사인은 경고했다. 더맘마 현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문의하고자 대표 번호로 수차례 연락했으나 “현재 서비스 이용이 정지돼 있다”는 안내 멘트만 나오고 연결되지 않았다.

2024-04-23 14:45
"아일릿 카피 때문" 민희진 주장 반박한 하이브 CEO…전사 이메일 돌렸다

그러면서 "그러던 중 하이브는 갑작스레 민희진의 대표이사 직무를 정지하고 해임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하면서, 그 이유로 민 대표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하고 있다, 동시에 언론에는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시도하였다'라는 등 어이없는 내용의 언론 플레이를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어도어는 2021년...

2024-04-23 14:06
'이별통보 여친살해' 김레아 신상 공개…머그샷으로 공개된 이유는?

김레아는 신상공개 결정에 불복해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법원은 18일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 예방 등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김레아의 머그샷 공개는 1월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2024-04-2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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