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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잡룡은 필요 없다

정부가 국민의 활동에 하나하나 간섭하려 든다면 개개인의 자유가 줄어 기업가와 국민들의 능력과 잠재력이 발휘되지 못한다. 괜한 걱정이 아니다. 현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2030년 이후엔 회원국 중 최하위권으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2007∼2020년의 연평균 2.8%에서, 2030∼2060년 0.8%로 떨어져 캐나다와 함께 OECD 38국 중...

2021-12-22 06:00
[2022 경방] 정부 "내년 경제성장률 3.1%…물가 상승률 2.2% 안정"

내년 3.1% 전망은 국제통화기금(IMF·3.3%)보다는 낮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2.7%)나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이상 3.0%)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다만 정부는 공급망 차질, 오미크론 확산, 가계부채 증가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공존하고 취약계층 피해 누적, 생활물가 상승 등으로 민생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2021-12-20 16:44
[종합]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물가 상승 막고 국민안정 도모 위해

이에 한전은 분기별 상한 조정폭을 적용 3.0원/kWh로 정부에 이달 16일 제출했지만, 정부 유보로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0원/kWh로 확정됐다. 한전은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유보 사유는 ‘국제 연료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영향으로 조정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2021-12-20 08:06
정은보 "실손보험료, 정부가 개입 어려워…합리적인 요율 결정 이뤄져야"

정 원장은 16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금융감독원-손해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동향을 보면서 요율에 대해 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실손보험에서 역대 최대인 3조 원 이상의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험업계는 실손보험료를 20% 이상 인상해야...

2021-12-16 14:38
중국, 내년 성장률 ‘30년래 최악’ 전망…한국 경제도 비상

중국 사회과학원, 내년 전망치 5.3%로 제시 한국, 내년 3% 성장률 전망 무너질 수도 IMF 총재 “중국 성장 모멘텀 눈에 띄게 둔화” 중국 정부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5%대로 전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작년을 제외하고 30년래 최악의 성장률이다. 중국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 많은 국가의 최대 무역...

2021-12-07 16:06
한국, 3분기 밥상물가 5.0% 상승…OECD 5위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국제곡물 가격 강세 등에 따른 원재료비 인상 부담이 외식 및 가공식품 물가로도 확산되고 있다"며 "백신 접종 확대와 방역 조치 완화 등에 따라 내수여건이 개선되면서 개인서비스 중심으로 수요측 압력도 점차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021-12-05 09:35
[사설] 성장 둔화에 물가 급등, 오미크론 불안까지 가중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물가가 치솟으면서 한은은 이미 두 차례 기준금리를 올렸다. 막대한 대출을 안고 있는 가계의 부담과 고통이 커진다. 물가 폭등과 금리 상승에 따른 민생의 충격을 줄이고 경기를 방어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총동원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데, 지금 정부가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지 그 역량에 전혀 믿음이 가지 않는다.

2021-12-03 05:00
[상보] GDP디플레이터 재차 2%대, 국제유가·원자재값 상승에 인플레압력

반면, 건설투자(-3.5%)와 설비투자(-2.4%)는 속보치(각각 -3.0%, -2.3%) 보다도 더 줄었다. 국제원자재값 상승 등 여파에 플랜트를 중심으로 한 토목건설과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운송장비 등이 줄었기 때문이다. 성장률을 기여도측면에서 보면 민간은 0.3%포인트, 정부는 0.0%포인트를 기록해 속보치와 같았다. 반면, 순수출은 0.9%포인트를, 내수는 마이너스(-)0.6...

2021-12-02 08:34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 “SKY 장학금 200만원, 일반대 150만원” 서울로 등 떠미는 지자체

청년들의 서울권 대학 쏠림에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운영하는 ‘대학알리미’를 통해 지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4년제 일반대학 220여 곳의 재정지원사업 수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3개 대학에 정부·지자체 재정지원사업비의 5분의 1 가까이가 투입됐다. 서울대 한 곳에만 총 지원사업비...

2021-11-30 05:00
[한은전망] 3위 일체에 성장세 견실·물가 오름폭 확대

건설투자도 주거용 건물건설 투자가 개선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 등으로 토목건설 투자도 증가로 전환할 것으로 봤다. 상품수출 또한 글로벌 경기회복과 견조한 IT 수요 등에 힘입어 양호한 증가세를 예상했다. 성장에 대한 지출부문별 기여도는 내수와 수출 모두 큰 폭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특히, 내년엔 수출보단...

2021-11-25 13:45
종부세 고지 인원 95만 명 육박…지난해보다 42% 증가

종부세율은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 0.6∼3.2%에서 1.2∼6.0%로 2배 가까이 올랐고 2주택 이하도 0.5∼2.7%에서 0.6∼3.0%로 상향됐다. 한편,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 기재부는 "증가한 세 부담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 완화를 위해 분납...

2021-11-22 10:36
올해 종부세 대상 80만 명 웃돌 전망…지난해 대비 10만 명 이상 늘어

2주택 이하에 적용되는 종부세 일반 세율도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씩 인상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종부세 폭탄'은 극소수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국민 98%는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하고, (종부세 폭탄)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2021-11-21 13:43
중국 10월 소매판매 전년비 4.9% 증가...예상 웃돌아

같은 기간 산업생산은 지난해보다 3.5% 증가해 전문가 전망치 3.0%를 웃돌았다. 산업생산 증가율은 9월의 3.1%도 소폭 웃돌았다. 신에너지 자동차와 산업로봇 생산이 견실했다. 다만 정부의 환경 규제로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시멘트와 철강 생산은 줄었다. 전기차 등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2.3배 폭증했다. 다만 자동차 전체로는 반도체 부족...

2021-11-15 12:37
일본 3분기 마이너스 성장…소비 침체에 GDP -3%

견인차 역할을 하는 수출 또한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과 더불어 동남아시아로부터 부품 조달이 정체됨에 따라 자동차 산업이 악영향을 받으면서 마이너스 2.1%를 기록했다. 일본 정부는 GDP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시기를 연내로 전망하고 있지만, 이번 결과는 일본 경제의 회복 움직임에 강력함이 부족하다는 것을 재차 시사하고 있다고 NHK는 전했다.

2021-11-15 10:09
[사설] 1주택자 징벌적 종부세는 국가의 수탈이다

정부가 작년 7월 발표한 종부세율 인상 조치를 반영한 첫 고지서인데, ‘역대급’으로 대폭 인상된 세금이 부과될 것이 예고된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는 76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각자 내야 하는 세금이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종부세는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에 적용되는 세율이 1.2∼6.0%로 종전보다 2배...

2021-11-15 05:00
‘종부세 폭격’ 예고에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으로 종부세율을 기존 0.5~2.7%에서 0.6~3.0%로 높였다. 특히 고가주택이 많은 강남지역뿐 아니라 노원구와 도봉구 등 서울 외곽지역 아파트 공시가격도 많이 올랐다. 실제로 노원구와 도봉구 공시가 상승률은 각각 서울 평균보다 10%포인트(p) 이상 오른 34.64%와 26.18%를 기록했다. 이에 ‘종부세 폭탄’ 고지서는 강남 일부...

2021-11-15 05:00
올해 다주택자 종부세는 그야말로 ‘폭탄’…강남 2주택자 7000만원 넘게 내야

정부는 올해부터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0.5~2.7%에서 0.6~3.0%로 상향 조정했다.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0.6~3.2%에서 1.2~6.0%로 두 배 가까이 끌어올렸다. 이 때문에 강남 2주택자의 경우 보유세만 '억' 소리가 날 정도가 돼 버린 셈이다. 문제는 내년에도 종부세 폭탄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올해 종부세가 급등한 것은 대폭...

2021-11-15 05:00
그린북 4개월만에 빠진 '불확실성 지속'..정부 경기상황 긍정 평가

"방역체계 전환으로 내수 개선 가능성…대외 불확실성 지속" 정부가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등 방역체계 전환으로 대면서비스업 등 내수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글로벌 공급망 차질 확대 가능성 등 대외적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021-11-12 11:14
"한국 2030∼2060년 1인당 잠재성장률 OECD 꼴찌"

향후 5년간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 상승 폭(15.4%P)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중 가장 크다. 같은 기간 35개 선진국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121.6%에서 118.6%로 3.0%P 내려갈 것으로 관측됐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등으로 구성된 주요 7개국(G7)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139.0%에서 135.8%로 3.2%P 하락한다. OECD는...

2021-11-08 09:54
물가 더 뛴다, 라면 값 13년 만에 최고 상승

앞서 정부는 7월 물가 상승률이 2.6%를 기록할 당시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등 공급 측 요인이 물가상승의 상당 부분을 설명한다"며 "향후 소비자물가는 기저효과 완화로 오름폭이 축소될 요인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유가 상승 등 공급 요인이나 기저 효과 등의 일시적인 상승 요인이 해소된다면 물가는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는...

2021-11-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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