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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中 직구앱 규제 깬 소비자의 힘

이 틈을 타고 일부 정치인들은 정부의 정책실패를 비판하며 존재감을 드러낸다. 그전에 중국 직구 앱을 규제해야 한다고 정부를 몰아붙이던 정치인들은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정부가 어설프게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규제의 칼을 꺼냈다가 철회한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압박을 이겨내기 어려웠다. 특히 의대 정원...

2024-05-27 05:00
새 수요처 찾아라…ESS부터 방산까지 생태계 확장 [K배터리 캐즘 출구전략]

신재생에너지 확대 움직임·정책 보조금 등으로 ESS 수요 급증중국이 장악한 ESS 시장…美→中 '폭탄 관세' 반사 수혜 가능성도전기이륜차·UAM·전기선박 등 생태계 확장 잰걸음 전기차 ‘한파’를 맞닥뜨린 배터리 업계가 주목하는 수요처 중 하나는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다. ESS는 남는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장치다. 태양광, 풍력...

2024-05-27 05:00
尹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앞두고 한중‧한일 양자 회담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우리 기업이 보다 활발히 중국에 투자하고, 이미 중국에 있는 기업도 안심하고 활동도록 글로벌 기준에 맞는 투자 지원 정책”을 요청했고, 리 총리 역시 “법치에 기반 시장화와 국제화(수준)을 높이겠다”며 한국 기업 배려에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중국 지린성에서 제1차 회의를 한 한중경제협력교류회 2차...

2024-05-26 19:27
주요 외신도 한중일 정상회의 집중…“3국 관계 개선 의욕 시사”

일본 교도통신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세 정상의 대북 정책에 관심이 쏠린다”며 “또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도쿄를 떠나기 전 기자들에게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 경제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3국 정상은 코로나19로 교착상태에 빠진 3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어떻게 진행할지 의견을 교환할...

2024-05-26 17:11
“중국 돼지고기 업계, 당국에 EU 반덤핑 조사 신청 계획”

이번 주 류빈 중국 자동차 전략정책 연구센터 부소장이 글로벌타임스 인터뷰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중국의 수입 자동차에 대한 임시 관세율이 최대 25%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주미 중국 대사관은 성명에서 “중국 정부는 자국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며 “관세 인상은 미·중간 정상적인 무역 협력을...

2024-05-26 15:28
바이든 규제 등쌀에…실리콘밸리 엘리트들, 트럼프로 표심 선회 움직임

헬버그는 “스타트업 투자자나 기술 창업자라면 현 정부의 독점금지 정책이 너무 억압적이어서 인수가 정말 어렵다”고 토로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가 부자 증세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는 것도 불만의 주요 배경이다. 바이든은 가장 부유한 미국인을 대상으로 자본이득세율을 거의 두 배로 높이겠다는 제안을 한 적이 있다.

2024-05-26 15:05
선진국은 부채 부담 직면...신흥국은 신용등급 회복세

앞서 국제통화기금(IMF)도 23일 재정적자를 통제하라고 프랑스 정부에 경고했다. IMF는 “프랑스가 공공 재정을 강화하려면 지금의 정책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후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2027년 유럽연합(EU)의 재정적자 한도인 ‘국내총생산(GDP)의 3%’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조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26 14:55
‘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 개청 임박…우주강국 도약 첫발

차장 산하에 △기획조정관실 △우주항공정책국 △우주항공산업국 등 3국을 갖췄다. 우주항공임무본부장 밑에 △우주수송부문 △인공위성부문 △우주과학탐사부문△ 항공혁신부문 등 4국을 두는 등 모두 7국 27과로 구성했다. 우주항공청의 올해 예산은 7589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0.04% 수준이다. 정부는 2030년 2조 원(GDP 대비 0.1%), 2040년 4조 원(GDP 대비 0.2...

2024-05-26 14:17
[정책에세이] 의대 증원 일등 공신은 의협과 전공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그 근거로 산하 의료정책연구원 추계 결과를 주로 인용해왔는데, 이 추계는 의사가 매년 2.84%씩 증가한다는 임의적인 전제로 작성됐다. 의대 정원이 늘지 않아도 의사는 늘어난단 가정이다. 이런 점에서 의료계의 진정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의협은 지난해 1월부터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1대 1 대화를 이어왔다. 몇 차례 회의에서...

2024-05-26 13:27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개청에 연구개발 분야 조직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항공청 개청에 우주 정책·사업 및 관련 조직이 이관됨에 따라 대대적인 조직 정비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우주청 이후의 조직 정비를 위해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이 27일자로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 조직·기능 전문가, 연구개발 종사자 등을 비롯해 부처 내·외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다. 이번...

2024-05-26 12:00
"매출부터 고객 관리까지"…중기부, 소상공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보급 사업' 시범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이 소상공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정부의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이 하드웨어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소프트웨어를 통한 디지털 전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소상공인의 역량을 높이고, 기존의 동네상점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SMART 상점’으로 전환시킬 것”...

2024-05-26 12:00
이한준 LH 사장, 한국생산성학회 선정 ‘생산성 CEO 대상’ 수상

이 사장은 국책연구소·지자체·공기업·대통령직 인수위 등 다방면의 공공분야 경험을 바탕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GTX를 통한 생활권 확장, 철도 지하화 등 정부의 국토·교통분야 정책 안건을 선제적으로 제안해 왔다. 지난 2022년 11월 LH 사장으로 부임한 뒤 3기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조성기간 단축과 층간소음 저감 기술개발, 탈현장 방식의 OSC공법 확대...

2024-05-26 11:00
북당진-고덕 HVDC 준공…평택 반도체 첨단 산단 전력공급 안정

특히 한전은 정부의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가성장동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북당진-고덕 HVDC 건설사업 준공으로 그간 생산된 전기의 수도권 전송에 제한이 발생한 발전량 약 900MW(메가와트)가 추가로 수송할 수 있어 서해안 지역 발전제약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2024-05-26 10:48
역대급 '나랏돈' 투입에도 민생회복 부진…재정부담은 가중

'가칭 저출생부'를 만들어 출산율 제고 정책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공언했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이런 과제들은 상당 부분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더 이상의 재정 수지 악화를 막겠다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것이다. 반도체의 경우 사업 재정 지원분 8조 원 중 내년 예산 반영분은 같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확보할...

2024-05-26 09: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5:00 고용보험위원회(서울) △’24년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푸른씨앗’ 가입하면보너스가 쏠쏠! 수익률은 쑥쑥!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공표(보건복지부 공동 배포) 31일(금)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2024-05-26 08:59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이러한 부작용 해소 방안은 하나의 정부 기관만이 감당하기 어렵다. 실손 보험의 경우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합리적인 정책 방안 도출을 위해 협의와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더 나아가 실손 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운영 관련 실태조사가 양 기관을 통해 이뤄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보험 판매채널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연루된 사건들은 보험사기의...

2024-05-25 10:00
尹, 고기 굽고·계란말이 만들며 기자들과 김치찌개 만찬..."비판 많이 듣겠다"[종합]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 성태윤 정책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참모진들 역시 직접 고기를 구워 배식했다. 저녁 메뉴로는 안동 한우를 비롯해 완도 전복, 강원도 감자, 제주 오겹살, 이천·당진 쌀밥, 남도 배추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

2024-05-25 04:56
의대교수들 끝까지 호소 “대법원이 의대 증원 정지시켜달라”

배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며 “대교협은 정부 정책에 반하는 의견을 낸 적이 없다. 대교협의 결정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지나가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오 위원장은 “교수들이...

2024-05-24 17:47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안법·양곡법 개정안, 농업인·소비자 모두에게 불이익"

송 장관은 "농업수입안정보험 도입,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 5조원으로 확대 등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단을 마련하겠다"며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인 단체와 지속 협력,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호 농축산연합회장은 "정부와 여·야 갈등으로 현장의 혼란이 너무...

2024-05-24 17:28
내년도 의대 증원계획 확정…의사·정부 대화 실마리 ‘깜깜’

생각하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라며 “끝내 망국적 의대 증원을 강행한 정부의 폭정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며,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철저히 외면한 데 따른 모든 책임 또한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의협은 “지금이라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철회하고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택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정책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2024-05-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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