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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 기후통’ 김소희 “재생에너지 vs 원전 프레임 깨겠다” [인터뷰]
    ‘보수 기후통’ 김소희 “재생에너지 vs 원전 프레임 깨겠다” [인터뷰]
    2022년엔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으로 발탁돼 정부 정책 수립에 기여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당 영입인재위원회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고 오래 고민을 했다. 기후 문제는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했다”며 정치에 입문한 계기를 설명했다. 그렇게 총선을 앞둔 2월 그는 ‘기후 전문가’로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이후 국민의미래...
    2024-05-13 06:00
  • [노벨상 선진국 호주上] 우주기업 130개 '기초과학' 강국…NASA 직원, 서호주로 간다
    [노벨상 선진국 호주上] 우주기업 130개 '기초과학' 강국…NASA 직원, 서호주로 간다
    현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정회원국은 호주, 중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위스, 영국, 스페인 등 9개국이며 한국은 옵서버 국가로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상황이다. 단, 정부가 2022년 12월 발표한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는 SKA 건설사업에 참여해 기술 개발과 관측 접근권을 우선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담긴 만큼 향후 참여가...
    2024-05-13 05:00
  • [웰컴 투 코리아] ① ‘선택’ 아닌 ‘필수’ 된 이민 사회...팬데믹 극복한 경제 성장 원동력
    [웰컴 투 코리아] ① ‘선택’ 아닌 ‘필수’ 된 이민 사회...팬데믹 극복한 경제 성장 원동력
    정부는 출산율 재고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수치는 좀처럼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1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크레머 시카고대학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책으로 이민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지난해 한국을 방문해 더 많은 이주 노동자를 받아들이면 한국이 저출산·고령화 등 고질적인 인구통계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2024-05-13 05:00
  • KIF, 올해 韓 경제성장률 2.1→2.5% '↑'…“반도체 수출 개선”
    KIF, 올해 韓 경제성장률 2.1→2.5% '↑'…“반도체 수출 개선”
    금융연은 “예정된 공사의 진행정도 등은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선행지표의 부정적 흐름이 실적치에 본격적으로 반영돼 올해 건설투자는 상당폭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집행상황 점검 및 독려 등은 민간부문의 부진을 다소 완화할 수 있겠지만, 전체 건설투자에 대한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2024-05-12 15:00
  • 진성준 "22대 국회 개원 후 25만원 지원금 특별조치법 곧바로 발의"
    진성준 "22대 국회 개원 후 25만원 지원금 특별조치법 곧바로 발의"
    이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비약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입법되는 대부분의 법안들이 비용을 수반한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예산이 들어가는 모든 법안들이 위헌이라고 보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동의가 없다면 국회가 입법을 강행한 후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 시행을) 선택할 수 있다"고...
    2024-05-10 13:38
  • 與 새 원내사령탑 추경호…"유능한 민생·정책 정당돼야" [종합]
    與 새 원내사령탑 추경호…"유능한 민생·정책 정당돼야" [종합]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고, 당에서는 19대 여의도연구원장(2017년), 당 전략기획부총장(2019년), 원내수석부대표(2021~2022년) 등 주요 당직을 맡아 핵심 정책 기획에 관여한 이력이 있다. 대통령실과 수직적 당정관계를 해소하는 것 또한 추 원내대표 앞에 놓인 난제로 꼽힌다. 추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4-05-09 17:48
  •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추경호 당선…"유능한 민생·정책 정당 돼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추경호 당선…"유능한 민생·정책 정당 돼야"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고, 당에서는 19대 여의도연구원장(2017년), 당 전략기획부총장(2019년), 원내수석부대표(2021~2022년) 등 주요 당직을 맡아 핵심 정책 기획에 관여한 이력이 있다. 추 신임 원내대표는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친윤(친윤석열) 인사로 분류된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2024-05-09 16:10
  •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경제개발계획' 이끌었던 경제기획원이 롤모델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경제개발계획' 이끌었던 경제기획원이 롤모델
    ◇저고위로는 한계…“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 맡기려고 한다” 현재 저고위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근거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지만, 법령상 집행권과 예산권이 없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작성하게 돼 있다. 기본계획 심의·의결권은 저고위에 있지만, 기본계획 작성에서 저고위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2024-05-09 14:52
  • 국토부, 부동산중개ㆍ감정평가ㆍ프롭테크 업계 간담회…“시장 투명화 노력해야”
    국토부, 부동산중개ㆍ감정평가ㆍ프롭테크 업계 간담회…“시장 투명화 노력해야”
    마지막으로 프롭테크 포럼의 배석훈 의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프롭테크 기업에 대한 예산 등 재정지원을 건의했다. 프롭테크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안성우 직방 대표, 알스퀘어 이용균 대표, 세컨신드롬 홍우태 대표도 수요 맞춤형 공공데이터 공개 확대 등 신개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규제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박상우 장관은 “부동산 산업은 국민의 삶에...
    2024-05-09 14:00
  • 박찬대 "25만원 지원금, 정부 수용 안할 시 특별법도 고민"
    박찬대 "25만원 지원금, 정부 수용 안할 시 특별법도 고민"
    입법부가 만들면 행정부는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우리 민생과 관련된 회복지원금에 대해서도 입법이 완료되면 행정부는 그에 맞는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이 삼권분립이자 입법부와 행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끝까지 동의하지 않는다면 행정부를 거치지 않는 처분적 법률을 이용할지에 대한 질문에 "처분적...
    2024-05-09 10:35
  • 이제 1분기인데…나라살림 적자 75.3조로 대폭 확대
    이제 1분기인데…나라살림 적자 75.3조로 대폭 확대
    신속집행 영향으로 올해 본예산(656조6000억 원) 대비 총지출 진도율은 전년보다 3.1%p 늘어난 25.4%를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4조7000억 원 적자를 냈다. 전년보다 적자 폭이 23조3000억 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5조3000억 원...
    2024-05-09 10:00
  •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10. 올해 60회 세계 3대 미술전 ‘베니스 비엔날레’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10. 올해 60회 세계 3대 미술전 ‘베니스 비엔날레’
    1930년부터는 국가 주최로 개최하면서 축제 예산까지 확보되어 음악, 무용은 물론 영화와 연극까지 아우르면서 국가 대항전 성격을 띠는 국가관 전시를 열고 있다. 아울러 최고예술가, 국가관, 평생공로 부문으로 나누어 황금사자상을 시상하고 있다. 시상은 회화 1명, 조각 1명 그리고 국가관에 수여하는 3개의 황금사자상과 35세 미만 작가를 대상으로 하는...
    2024-05-09 05:00
  • ‘21세기 피라미드’ 사우디 네옴시티, 공사 ‘첩첩산중’…좌초 불안 고조
    ‘21세기 피라미드’ 사우디 네옴시티, 공사 ‘첩첩산중’…좌초 불안 고조
    이는 사우디 국가 예산보다 50% 더 많고, 국부펀드 가치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규모다. 그러나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임원들은 이 수치가 비현실적으로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1단계 2.4km 건설에만 1000억 달러 넘는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며 완공 비용은 2조 달러(약 2728조 원)를 훨씬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이유로 라인 프로젝트에 상당한 민간...
    2024-05-08 17:06
  • 이종호 장관, 日 라인 매각 압박에 "韓 기업 부당 대우 없도록 대응"
    이종호 장관, 日 라인 매각 압박에 "韓 기업 부당 대우 없도록 대응"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야후' 자본관계 재검토를 주문한 것에 대해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과 해외 투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8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 에서 “네이버의 의사결정을...
    2024-05-08 16:10
  • 윤재옥 “압도적 다수 의석 야당, 절제된 입법권 행사 필요”
    윤재옥 “압도적 다수 의석 야당, 절제된 입법권 행사 필요”
    며 “정부의 재의요구권을 9번 행사했고, 재표결은 8번이나 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그는 “그 와중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산업직접법, 화평법·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우주개발 시대를 연 우주항공청법이 통관된 것은 의의가 크다”고 성과로 평가했다. 지난 연말 국회 예산심의와...
    2024-05-08 15:47
  • 입법정비 등에 유보통합 ‘난항’…‘굼뜬’ 교육개혁, 언제쯤 속도내나
    입법정비 등에 유보통합 ‘난항’…‘굼뜬’ 교육개혁, 언제쯤 속도내나
    앞서 지난해 영유아 보육 관련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겨 체계를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이뤄졌지만, 향후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각 지역 교육청이 지자체가 담당하던 보육 사무를 예산 및 인력과 함께 넘겨받는 작업이 더 필요하다. 유보통합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등에 대해서도 정립이 필요한...
    2024-05-08 12:00
  • 2030년 AI 제조 생산성 20% 달성…'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추진
    2030년 AI 제조 생산성 20% 달성…'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추진
    가운데 정부가 2030년까지 AI 제조 생산성을 20% 이상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AI 자율제조 도입 확산과 AI 자율제조 핵심역량 확보, 생태계 진흥 등 3개 전략을 축으로 올해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국내 기업‧학계‧관계기관 AI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AI 시대의 신산업정책' 위원회 출범식을...
    2024-05-08 10:31
  • [사설] ‘처분적 법률’ 집어든 민주당, 국민 눈치도 안 보나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반한다. 우리 법제는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두고, 국회에는 예산 심의·확정권만 부여하고 있다. 그 어떤 대단한 논리를 들이댄다 해도 정부의 추경안 편성 없이 입법권만으로 예산을 손대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합법적이지도 않다. 하물며 처분적 법률이란 논리가 통하겠나. 국민 눈치도 안 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24-05-08 05:00
  • ‘고교교육 연계 부족’ 8개 대학 지원 중단...83곳은 계속 지원
    ‘고교교육 연계 부족’ 8개 대학 지원 중단...83곳은 계속 지원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고교 교육과정을 반영해 대입전형을 설계하고 평가역량을 강화해 대입 공정성을 높인 대학에 정부가 3년간 재정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대학의 수험생의 부담 완화와 고교교육 연계성 등을 위한 노력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사업 기간은 2022~2024학년도 3개년으로, 현재 3주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예산은 올해 기준...
    2024-05-07 15:00
  • 박찬대, 정무수석 만나 "민생·경제 어려워... 여야가 힘 합쳐 위기 극복해야"
    박찬대, 정무수석 만나 "민생·경제 어려워... 여야가 힘 합쳐 위기 극복해야"
    박 수석부대표는 "박 원내대표가 9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뽑히면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또 채해병 특검이 오늘이나 내일 정부로 이송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결이 필요할 경우 정국에 파란이 있을 것 같으니...
    2024-05-0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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